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지난 8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다자녀가정 간담회 및 다자녀유공자 증서 전달식을 개최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과 가족 친화적 사회 실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어 손병복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다자녀 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뜻으로 '다자녀유공자 증서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자녀를 4명 이상 책임 있게 양육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가정을 선정해 울진군수가 직접 증서를 수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울진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다자녀 부모는 “육아, 교육, 주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구 문제 속에 다자녀가정은 국가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오는 14일 경북행복재단 내 회의실에서 ‘저출생과 전쟁 도민 목소리 경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미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최은정 저출생여성정책실장과 정책 수립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 백순창 도의원을 비롯한 예비출산부모,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정에서 느끼는 돌봄 공백,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필요로 하는 돌봄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관행적 문화 규제 개혁의 일환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을 서명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간담회 이후에 정책관계자들은 K보듬 6000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선보인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 돌봄현장으로 이동했다. 0세 특화반은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가장 극심한 시기인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 아이와 함께 부모가 휴식하고 상호작용 할 공간을 제공하고 육아 정보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돌봄사업이다.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돌봄정책은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내일의 정책이자 돌봄정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하고 정책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는 부모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 위해 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평해읍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사업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평해읍 삼달, 평해리 일대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평해읍 배수펌프장은 2019년 태풍“미탁”피해복구사업 예산으로 295억원을 확보, 지난해 8월 착공한 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배수펌프장의 유수지와 차집관로를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이번 공사로 관거 신규설치 1.1km, 관거개선 1.2km, 펌프장 2개소의 유수지가 설치되면 평해파출소, 버스터미널, 평해시장 등 저지대 일원에 배수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신규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면 삼달지구와 평해지구 처리구역이 나뉨에 따라 상습침수 지역 주택과 상가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기간 중 공정관리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남호 건설과장은“하수관거 설치와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분진,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며“공사 시공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울진군청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 정리단 구성 및 체납세액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20억 2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 정리단은 체납세액 단계별·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증가하는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차량의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고령군청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안전한 농촌 환경을 위해 개봉 후 농가나 창고 등에 보관중인 방치 폐농약을 수거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쓰고 남은 잔류농약과 폐농약은 생활계유해폐기물로써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무단 투기 시 주변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과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되어 읍·면 수요량을 파악해 군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올해도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214백만원,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 60백만원, 폐 보온덮개 처리비 90백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80백만원 등을 확보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깨끗한 농촌을 만드는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가나 논밭에 방치되거나 적체되어 있던 농약용기류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수거보상금의 300%를 보상하는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주민참여를 통해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은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자원순환율을 높일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I ♥ 대가야 고령’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진군청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국가브랜드대상”시상식에서 2개 부문 대상을 품에 안았다. 울진대게는 5년 연속, 울진금강송 송이는 4년 연속 수상이다.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지역·문화·산업 분야의 우수한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올해 5회 연속 수상한‘울진대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게축제 취소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진군, 수협, 어민, 생산·유통단체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홍보, 판촉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도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연안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해 위판량 제한, TAC제도와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생분해성 어망보급’전국 최초 시범사업 실시 등 울진대게 자원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년 연속으로 수상한‘울진금강송 송이’는 청정동해바다의 깨끗한 공기속에서 울진금강소나무 아래 생육해 타 지역에 비해 표피가 두껍고 단단해 저장성이 매우 강하고 특유의 송이 향이 진해, 송이버섯 중에는 으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울진송이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울진군은 1991년부터 5,504ha에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이가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울진금강송 송이축제’를 통한 꾸준한 홍보로 이번 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울진대게와 울진금강송 송이를 울진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 고령옥미 및 특미 단지조성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지역 브랜드 쌀인 고령옥미와 고령쌀의 경쟁력 제고 및 쌀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고령옥미 및 특미 단지를 조성한다. 올해도 고령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단지를 조성하며 관내 4개 업체가 고령옥미 및 특미 계약에 참여한다. 약정계획면적은 620ha 정도로 옥미 516ha, 특미 104ha이며 약정계획물량은 93,000포대/40kg이다. 계약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되며 약정체결 후 수매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다음해 약정체결 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옥미 수매시 DNA 검사로 이품종 혼입을 막고 불합격시 3년간 고령옥미 계약재배를 제한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by 편집국고령군,“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작년 신청법인에 한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방안과는 다르게,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방안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기간은 당초 납부기한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추가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범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추가로 가능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으로 우리군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 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스크로 전하는 지역사랑,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부 [국회의정저널] 구미시에서는 2일 구미지역안전관리자협의회 박선규 회장 등 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백만원 상당의 KF94마스크 3,000매를 기증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구미지역안전관리자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0년 11월 설립되어 구미지역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30여명의 회원이 건설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마스크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어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선규 회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꺽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같은 나눔활동을 실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새봄맞이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실시 [국회의정저널] 구미문화예술회관(관장 김언태)에서는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 본관, 강동문화복지회관 전직원(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주변 및 실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겨우내 구석구석 쌓여있던 낙옆들을 제거하고 꽃나무 사이사이 버려져있는 쓰레기는 물론, 창문틀 틈새에 쌓인 묵은 먼지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화사한 봄 꽃식재로 새롭게 봄 단장을 했다. 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구미지역의 아트센터로써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컨텐츠로 예술회관을 찾는 이들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로 다소 침체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 3월 신춘음악회 개최로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했다. 김언태 구미문화예술회관장은 ‘봄 맞이 환경정비에 참가한 모두에게 문화예술회관은 하나의 평범한 건물이 아닌 예술을 담는 장소로서 항상 예술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어수선함을 대대적인 청소와 정비를 통해 새롭고 산뜻한 주변환경을 만들어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 도민대학 의성캠퍼스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의성군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21년 도민대학 의성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대학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쟁력도 강화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60세대의 의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의성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군청 총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은 50명으로 접수가 끝나면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사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 2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기별로 15주 동안 주 1회 2시간 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70%이상 출석하고 사회참여활동을 5시간 이상 한 수료자에게는 도지사와 군수명의의 명예도민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민대학 의성캠퍼스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쟁력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산공원, 도심 속 체험·모험과 건강쉼터, 시민의 품으로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일몰제로 도시계획 시설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던 황산일대 공원부지는 도심지 안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여유부지로 공원시설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됐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규모다.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전국 각 지자체는 공원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지는 미리 매입하거나 직접 공원조성에 나섰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부지는 2020년 7. 1부로 모두 해제됐다. 김천시는 도심지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신음공원과 황산공원을 근린공원 시설로 남기고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황산공원과 신음공원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도심지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신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지정부터 부지매입비 급증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김천시는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다수의 공원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미래에 필요한 공원녹지 시설로 확보하려고 했으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더 많은 공원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2019년에 계획수립시 황산공원 조성사업은 황산폭포와 연계한 황산 일원 296천㎡ 부지에 총사업비 3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보상가는 128억원으로 산정됐다. 2021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현재 부지보상이 한창인데, 보상비율은 72%에 달하며 나머지 28%는 보상협의 중에 있어 3∼4개월 후면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거쳐 완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산공원 정상부에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전망타워를 설치해 김천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국도 3·4호선 등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서 김천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현재 전망타워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추풍령과 구미는 알아도 김천은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타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김천을 제대로 알리고 부항댐, 사명대사공원과 조성 중에 있는 황산공원을 연계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김천시민에게 사랑받고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김천시의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집중호우와 홍수기에 범람의 위험이 상존했던 황산 앞의 좁은 감천 하폭을 넓히기 위한‘황산절개공사’로 탄생한 황산경관폭포와 감천의 고운 백사장을 활용한 감천생태물놀이장과 연계해 도심 속 휴식공간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기존 도심에 있는 공원들은 주로 녹지조성 및 조경, 가로수, 야생화 및 꽃밭, 산책로 벤치 등만 설치되어 있어 주택가 인근에 있는 동네공원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김천은 도심 내에 유희·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원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가져다 줄 황산공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황산공원의 도입시설은 예술정원, 생태원, 황산폭포 전망대 등의 정적인 휴식공간과 어린이 물놀이터, 흙놀이터, 숲속놀이터 등의 활동적인 공간도 조성되며 특히 네트어드벤처, 에어바운스 등의 체험과 모험시설이 들어선다. 시에서는 전망타워가 도심내에 위치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정상까지 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원조성을 친자연, 친환경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황산을 복원하고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지방일간지에“황산공원 공사비가 500억원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이는 사실이 아니며 총사업비는 345억원정도이다. 500억원으로는 계획된 적도 없다. 이는 근거도 없이 시를 흠집 내려 하는 것이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부지 매입가격이 상승해서 보상가가 128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황산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보상을 위해 정식으로 토지감정평가를 시작한 것이 2020년 3월이고 5월에 마무리 했다. 이때 공식적인 토지보상가가 128억원으로 처음 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 7월 1일 시행된 공원일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황산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6월 29일에 실시설계인가 고시가 나서 일몰제와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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