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면, 봄꽃으로 물들다 [국회의정저널] 성주군 대가면은 4월 3일 산뜻한 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봄맞이 꽃길조성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꽃길 조성은 소재지 버스승강장 방향의 도로변 대형화분과 대가교차로 방향 난간걸이형 화분에 데이지, 사피니아 등 2,000주를 식재한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작업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한 올해에는 면 곳곳에 봄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식재한 메리골드 화분을 소재지 내 상가와 경로당 30개소에 나누어 주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이상훈 대가면장은 “면 곳곳에 심은 화분들로 대가면 구석구석 봄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이번 꽃길조성 활동으로 대가면에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군, 산불 소각 잔재물 하천 유입 차단 총력 [국회의정저널] 영덕군은 최근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각 잔재물이 하천과 해양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해상 양식장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했다. 소각 잔재물이 하천과 해양으로 유입되면 수질을 악화시키고 퇴적될 경우 수생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덕군은 오십천과 축산천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개 지점과 햇불천, 석동천, 못골천, 오보천, 대탄천, 덕곡천 등 소하천 6개소에 산불 잔여물의 유입을 막는 차단막을 설치에 나섰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와 차단막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일펜스와 오탁방지막 등 차단막 설치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추후 차단막에 걸린 잔재물을 수거·처리하는 등 상시 관리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천시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를 영천시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2021년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위군 농특산물 국민들 밥상 본격 공략 [국회의정저널] 가시오이를 비롯한 군위군 우수 농·특산물이 공동선별·출하를 통해 국민들의 밥상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과 군위농협은 2021년 군위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 운영된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는 부지 17,592m², 시설물 5,526m² 규모로 오이, 토마토, 자두, 사과 등 지역 내 농특산물 선별해 전국으로 공급하는 군위군 농특산물 유통의 허브라 할 수 있다. 한편 군위농협, 팔공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참여하는 군위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해 6월 출범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 운영되는 금년에는 매출액 200억 달성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군위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통합마케팅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아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북도, 2021년도 하수도분야 사업 신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2021년도 하수도분야 총 166개 사업, 전체 사업비 3,165억원 규모의 하수도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위축 된 경기부양을 위해 SOC사업 분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497억원, 하수관로정비사업 954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156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지급 987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42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 2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 27억원 등 총 166개 사업이다. 특히 해마다 상습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도시침수대응사업 신규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92억원 규모의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추가 반영되어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광래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국비확보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예산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농업·농촌분야 각종 사업을 총망라한‘희망농촌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농업인들의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한권에 담은 책을 발간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희망농촌 길라잡이’는 청년 농업인, 농산물 마케팅, 스마트 농업, 농촌 인력지원, 축산시설현대화, 가축방역 등 258개 지원 사업을 관심 분야별로 묶어 한눈에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및 조건 등 신청 시에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연락처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금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도 포함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발간하는‘희망농촌 길라잡이’를 시군, 농업인 단체, 귀농귀촌센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등에 배부해 상담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게시해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분야 지원사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2일 도청 본관 전정에서 안정적 혈액 수급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번 헌혈 운동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혈액보유량은 4일분으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 이상 확보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혈액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매년 동·하절기에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는 도내 시군 공직자 1,865명이 참여해 혈액수급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한편 헌혈이 가능한 연령은 16세에서 69세까지로 남자는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 무료 혈액검사, 기념품 등의 혜택이 있다. 헌혈증서는 차후 헌혈자가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한 만큼의 수혈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혈액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해 민간 기업과 도민에게 헌혈문화 및 참여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대학과 함께 하는 연구중심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팀 1교수제를 도입해‘대기만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으로 위기감이 가중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대학의 집적된 연구역량을 농업현장에 융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원은 최근 기술의 변화추세와 객관적인 안목을 확보하고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6개 대학 교수 29명과 팀, 연구소별로 매칭하고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대학과의 협력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 교수와의 단순한 자문기능을 넘어‘1팀 1교수제’를 기반으로 단기 소과제를 추진하고 또 이들 소과제를 전문가그룹에서 조정, 통합해 공학, 인문·의학 등 과제별 융합을 통한 대과제를 발굴·개발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주요 소과제로는‘스마트팜 양액재배 기술연구, 샤인머스켓 바이러스병 진단키트 개발, 상주시대 농촌지도사업 추진과제’,‘디지털농업 작물생육환경 관리기술 개발’,‘경북 치유농업센터 구축’등으로 향후 인공지능, 가상현실, 나노바이오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팀 1교수제 본격 추진에 앞서 우선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경북형 스마트팜 모델개발 등 당면과제 추진, 겸임교수·겸임연구관제도 도입 및 상호 교환근무, 대학생 교육 실습장비 및 실습장 제공 등 경북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농업 전반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대학의 집적된 연구 역량과 농업기술원의 현장 실용연구기능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북도,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6만 여명이 줄어들었고 이미 2016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면서 자연감소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청년 인구수는 2019년 대비 3만여명이 감소하는 등 2013년 이후 아동수보다 노인수가 많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사상 처음 인구가 2만 여명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2020년 3분기 기준 0.84명, 전국 출생자 수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30만명 선이 붕괴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연초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정책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층, 부모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전환됐다. 도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구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발전 가능한 경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21년 경상북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 완화와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 경북人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연구중심 도정 운영에 발맞추어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 인구정책 방향 및 지역맞춤형 신규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 육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인구교육도 확대한다. 도교육청과 협력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10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대구·경북권역 대학교 이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인구교육 대학교양강좌 온·오프라인 개설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생동감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인구정책 TF를 조속히 가동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저출생 및 인구감소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므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중장기적인 내실있는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국내감염 10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총 4명으로 포항 1세대당 1명 전수검사에서 3명이 확진 1. 23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안동시에서는 총 2명으로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 안동소재 M태권도 학원 관련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3명으로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확진된 1명과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1. 24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44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0.5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2,69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 12 두바이에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A씨가 27일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29일 확진되어 입원중인 A씨의 가족 1명도 2. 1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자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의 1인실 격리조치,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A씨 가족과 접촉한 13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 30일 전원음성 판정받았으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가는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도 “20년동안이나 싸워왔는데 또 싸우는 것은 통합신공항 만드는데 지장이 된다”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공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은 그 동안 가덕도신공항 논란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재검증 요구 때부터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을 더 크고 더 빠르게 건설하는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26만톤 이상의 화물터미널은 물론, 4차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공항을 건설하고 이후에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민간공항 건설과 공항 연계 주요교통망은 정부 상위계획에 일괄적으로 반영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는 ‘충분한 규모 및 산업·물류시설 건설’을 반영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등 공항 연계 주요교통망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8년 개항시까지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 민간공항과 주요교통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2021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의 2021월 1월 1일 기준 표준지 69,59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월 1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8.44%로 지난해보다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9%보다 1.95%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이어 1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봉화, 울릉, 의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1년 65.5%로 상승시킨 것이 가장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도내 상승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군위군,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추진 효과,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으로 지난해보다 3% 하락한 1㎡당 12,800,000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로 1㎡당 245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650,000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935,500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5,300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1일 ~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엽 도 건설도시국장은“도내 69,59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