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8월 11일까지 산정하고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2,658필지이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진다.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군은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2025 양양 서핑페스티벌이 오는 8월 8일 서퍼들의 성지인 양양의 중광정리 서피비치에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페스티벌은 서퍼들의 해변문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양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로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서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환영의 자리’를 슬로건으로 단발성 이벤트에서 나아가 8월부터 10월까지 양양 전역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문화프로그램으로 장기 운영된다. 8일 행사장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크스크린, DIY 워크샵, 메이크업&타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후 8시부터는 애프터파티가 열리며 공연 스페셜 게스트로 힙합 아티스트 ‘행주’ 와 하우스오브걸즈의 ‘지셀’, ‘밤샘’ 등이 출연해 방문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다음날인 9일에는 서핑체험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비치요가체험도 오전 10시와 오후 12시에 각각 선착순 20명씩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양양군수배 국제서핑대회는 9월부터 10월 중 파도가 있는 날 중 6일간, 죽도해변, 동호해변, 설악해변, 갯마을해변에서 비기너 2일 롱보드 2일 패들보드 1일 숏보드 1일간 열리며 대회일정은 파도의 유무에 따라 개최 3일전 확정된다. 이번 대회는 국제규격 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양양군서핑협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서핑의 박진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기획된 ‘비기너 페스티벌’은 오는 9월 첫째 또는 둘째 주말에 죽도해변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비기너 페스티벌 확정 시 토요일 오전 11시 개최될 예정이다. △서핑 입문자 대상 대회 △로컬마켓 △어쿠스틱 공연 △비치클린 캠페인 △불꽃놀이 등 서핑과 지역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틀간의 축제로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양양군서핑협회 장래홍 회장은 “올해는 페스티벌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양의 아름다운 파도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서핑 축제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서퍼들이 찾고 싶어 하는 서핑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양양서핑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 안내되며 대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응급환자가 종합병원에 이송될 때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회당 최대 20만원, 개인별로 연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응급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의료기관과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전액을, 그 외에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이송 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6개월 이상 평창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 으로 표기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평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 시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기한 내 신고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2025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횡성군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공약 목표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SA등급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군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현재, 100대 공약 중 63건을 완료해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53.05%보다 10% 높은 63%를 보이며 공약사항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공약사업 확정, 실천계획 수립과 분기별 추진상황 공개 등 모든 과정에 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며 “이번 평가결과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군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19일부터 9월까지 ‘방역 차량을 이용한 친환경 야간 이동 소독’을 진행한다. 읍·면 지역 환경과 효과성을 고려해 5개 방역소독반을 구성하고 주1~2회 일몰 직후에 시가지와 주거 밀집 지역, 하천변 위주로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 방식 또한 살충제를 기름이 아닌 물에 희석하는 연무소독으로 연기, 냄새,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연무소독은 소리만 날 뿐 연기를 볼 수 없지만, 미세한 입자가 공중에 오래 머물러 살충 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모기 유충은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도 서식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 주택 주변의 빈 깡통, 폐타이어 화분 받침대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요인을 수시로 제거하고 정화조의 뚜껑을 밀폐해 모기, 파리 등 위생 해충 서식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인제군 지원물량은 총 10대 규모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치, 폐차 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할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구매처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매처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한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가 2026년 준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인제군은 인제읍 남북리 일원에 들어서는 인제 종합운동장이 2025년 5월 기준 공정률 34%를 기록하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첫 삽을 뜬 인제 종합운동장은 오는 2026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고 있다. 총 부지 면적 10만 6,323㎡에 2만 5,990㎡ 규모의 경기장이 들어서며 시설 내부에는 5,000석 규모의 관중석과 8개의 육상트랙, 천연잔디구장과 보조구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그동안 인제 천연잔디구장, 원통생활체육공원 등 기존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도 단위 대회를 개최해왔으나, 더욱 다양하고 큰 규모의 대회 유치를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제 종합운동장에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육상경기장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육상 트랙을 조성해 도 단위 이상의 전국 규모대회 개최까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인제종합운동장이 조성되고 대한육상연맹의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인증을 받게 되면 그동안 인제에서 개최하지 못했던 강원도민체전을 비롯해 전국대회, 국제친선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선수단 방문을 통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각 읍·면별 테니스장·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 증진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가 준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체육 시설을 활용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신영재 홍천군수는 5월 19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철도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 설명과 함께 2026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서석 209호선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홍천 8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국토교통부 소관 △국도 56호선 도로 건설 착공 예산, △국도 31호선 도로 건설 착공 예산, 환경부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시설 현대화, 기획재정부 소관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등 7건의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이다. 홍천군은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이 중앙부처별 예산안에 담겨 기재부로 최종 신청되는 5월 말까지 부처 방문 활동과 설득을 병행하고 9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유치 타당성 및 논리 개발·보완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금 결정 결과를 공고했다.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 항공대와 남면 화전리 매봉산 훈련장, 시동리 투호 사격장 주변 등 제3종 구역으로 보상금은 총 28,943,73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기간 동안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던 13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25년 5월 31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홍천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결과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25년 4월 27일 우편발송 했으며 우편송달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홍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해 보상금 결정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들은 2026년 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시효는 5년까지다. 홍천군은 소음 대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 대책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홍천군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 접수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요실금 유병률은 60대 이상 여성의 38%, 남성의 11% 수준이나, 환자의 약 25%만 병원을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로는 노인의 절반이 요실금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실금은 사회 활동 참여를 제한해 건강과 삶의 질을 매우 저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요실금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한 노인이며 연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공요도괄약근 수술, 천수신경조절술과 같이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요실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 구축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에 여름철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 폭염, 잦은 강우에 이어 올해 여름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 발생이 잦을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장 큰 우려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으로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영월군은 지난 4월 16일은 읍면 자연재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을 가정해 복구시스템 활용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21개소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우선 점검을 시행,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7월 임시개통을 바라보는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우기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요인을 사전 점검한다. 김해원 건설과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할 복합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집주변 배수로 청소, 비상용품 준비 등의 재난 대비와 안전안내문자, 대피방송 등에도 항상 관심을 두시길 부탁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