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 석탄의 도시에서 미래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7,143억원 규모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0일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143억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전환 프로젝트로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백시에는 총 3,540억원을 투자해 석탄 중심 도시에서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고터실 산업단지 인근에는 핵심광물 산업단지, 철암역 인근에는 물류시설과 근로자 주택단지를 조성해 미래 자원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정메탄올은 바이오매스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탄소배출 저감 규제에 대응하는 차세대 청정 해운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핵심광물 산업단지는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을 재자원화하는 것으로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에는 총 3,603억원을 투자해 광산 도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료 클러스터로 재도약을 준비한다. 도계광업소 부지를 중심으로 암세포를 정밀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기 중입자 가속 암 치료 시설을 구축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 암병원만 운영 중인 희소 시설로 완공 시 지역·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체류형 치유·관광 벨트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실·태백·삼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김진태 지사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등 주요 일정을 통해 직접 예타 통과의 당위성과 지역의 간절함을 호소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폐광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태백·삼척 주민들의 자발적 세종시 상경 집회와 독일 현지 파독 광부들의 뜨거운 연대와 지지는 이번 예타 통과를 견인한 결정적인 사회적 원동력이 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대책 없는 폐광은 안 된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자,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태백시·삼척시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보태져 이뤄낸 값진 결과”고 소회를 밝히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폐광지역이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진태 지사는 “태백 장성광업소는 경석으로 둘러싸여 각종 규제에 막혀 있었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제는 마음껏 무엇이든 지을 수 있게 된 곳으로 앞으로 탄광의 도시에서 최첨단 청정에너지도시로 변모하게 된다”며 “청정메탄올은 미래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첨단 의료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다”며 “이는 국내에서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도 서른 개 남짓한 희소한 시설로 과거 목숨을 걸고 갱도로 들어가던 탄광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최첨단 의료도시로 변모하는 상징적인 변화”고 설명했다. 끝으로 태백·삼척 시민과 이철규 국회의원, 공무원, 광해광업공단, 언론인, 파독광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올해 1월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통과부터 이번 성과까지 올해 강원도의 사자성어인 개신창래가 떠오르는 날”이라 소감을 밝혔다.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고맙다양양’ 영상 공모전의 작품 접수를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양양의 다양한 매력을 주제로 진행된다. 관광지, 여행, 숨은 명소, 축제, 정책 등 양양을 담은 모든 장면이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여행의 설렘과 감성적인 풍경, 활기찬 축제 등 ‘양양’의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표현 형식에도 제한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은 △일반영상과 △숏폼영상 두 부문으로 나뉘며 1인당 각 부문별 1편씩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일반영상 부문에 640만원, 숏폼영상 부문에 360만원이 배정됐다.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으로 총 7편씩 선정된다. 일반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숏폼 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참신성·적합성·영상미·활용성·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양양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개 검증과 선호도 조사가 가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결과는 9월 중 발표된다. 출품작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AI 기반 자동 생성 영상이나 타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있는 영상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상작은 향후 양양군의 공식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 및 제출 서류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으로 추진되는 만큼, 군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구제역·럼피스킨 등 비상 방역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가동한다. 또한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운영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거점소독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을 방문이 가능하도록 통제한다. 또한 상·하반기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접종 대상은 소 7772두와 염소 800두이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공수의사가 하반기에는 자가접종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즉시 시행하며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는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우농가 18호를 대상으로 연무기, 병해충 방제램프를 지원하는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방제를 위한 방역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임 유통축산과장은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축산농가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김재홍 센터장,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동참 [국회의정저널]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센터장 김재홍이 삼척관광문화재단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삼척시 도계읍이 고향인 김재홍 센터장은 작년 1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도 100만원을 기탁해 2년 연속 고향 삼척 발전을 응원했다. 김재홍 센터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정성으로 문화유산 보존, 연구,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삼척관광문화재단이사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김재홍 센터장은 “2년 연속 삼척을 위해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관내 전체 149,475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등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를 검토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원주시-횡성군, ‘국제공항 승격’ 공동 대응 [국회의정저널]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이 제출한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제안서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는 한껏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원주시와 횡성군은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여객청사의 현 청사 인근 이전을 포함한 인프라 개선·확충 및 국제공항 승격 방안을 반영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시군은 도의 전향적인 반응에 따라 ‘국제선 유치여건 조성방안’ 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제6차 계획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과 김명기 횡성군수는 “원주공항의 미래발전전략인 ‘국제선 유치여건 조성방안’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의 열렬한 염원과 의지를 반드시 반영해 원주·횡성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강릉시가 사업비 391백만원을 들여 신규 특별교통수단 8대를 도입하고 총예산 3,302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기존 노후 차량 6대를 교체하고 차량 2대를 추가 투입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당초 30대에서 32대로 증차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대수 26대보다 123% 많은 수치이다. 이번 증차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이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추고 있고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중증보행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이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행 건수는 2023년 77,401건, 2024년 105,435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에 대응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 민선8기 강릉 복지 돌봄 정책이 ‘의료-돌봄-주민공동체강화’를 목표로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강릉안애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강릉안애 통합돌봄’은 방문의료서비스, 생애말기환자 방문호스피스, 건강관리, 주거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등 30여 종의 돌봄서비스 제공목록을 마련해, 내가 살던 집이나 마을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릉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최종선정되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체계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강릉형 통합돌봄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1일 신설된 통합돌봄TF팀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연구원과 함께 △‘강릉안애 통합돌봄’컨설팅 운영 △읍면동 돌봄접수창구개설 △돌봄조례제정 △시민토론회 △민관협력체계구축 △‘1촌 이웃돌봄단’ 자원봉사조직 △치매친화적 마을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태란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확립해 안정적 돌봄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2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로 개최되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납세자와 가족, 직장 동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납세자 선발기준은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30명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서린컴퍼니㈜, 쌍용레미콘㈜, ㈜새시대체인, ㈜춘천시민버스, 권성민, ㈜케이에이씨,㈜광덕에이앤티, 진양제약㈜, 강릉에코파워㈜, 동진버스㈜, 의료법인 의산의료재단, ㈜엘케이매니지먼트, 동해현진관광호텔㈜, ㈜지에스동해전력, 장순덕, 세범푸드㈜, ㈜거성종합건설, 씨스포빌㈜, 조원건설㈜, 세안레져산업㈜, 삼대양레저㈜, ㈜우룡, ㈜프라코, ㈜우성, ㈜일우피피씨, ㈜용신, ㈜동양엔지니어링, ㈜인제스피디움, 북양영어조합법인, 푸른하늘환경㈜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28개사, 개인 2명을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도세 징수액은 2조 26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4억원이 증가하며 도세 징수 2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도민 납세 의식이 높아지며 성실하게 도세를 납부해주신 성과이다. 김진태 도지사는“지난 해 국세가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주시고 성실히 세금을 내주신 덕에 지방세는 오히려 6% 증가해 2조 원을 넘겼다”며 “또한,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29%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규제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납세자분들이 대우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공납세자 이외에도 도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선발하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매년 3건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160여명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전산실 내 네트워크 라인 재포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3월 28일 오후 6시부터 3월 30일 24시까지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작업 기간 동안 삼척시와 의회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서비스와 같은 민원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재난 관련 시스템 또한 운영이 불가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인 전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므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작업 완료 후 더욱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3월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센터장은 공고를 거쳐 응시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인 김성진 신임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센터장의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새로 취임하는 김성진 센터장은 2013년부터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봉사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우리지역의 자원봉사 문화의 다양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은 돗토리현의 초청으로 3월 2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돗토리현립미술관 개관 기념식 참석 및 양 도·현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돗토리현립미술관은 지난 2024년 11월 강원-돗토리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 장소로 이번 방문은 양 지역 간 ‘새로운 30년’의 출발을 알리는 첫 공식 교류 일정으로 의미를 더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은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제협력관실·문화예술과 등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미술관 개관식 참석 외에도 주요 인사 면담, 경제인 교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강원 대표단과 돗토리현 측은 양 지역 간 ‘새로운 30년’ 교류의 시작을 축하하며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현립미술관 개관을 계기로 예술 분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30년 간 쌓아온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인구소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이 가능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메이 가즈요시 돗토리현 부지사는 “인구감소, 청년 문제, 하늘길·바닷길 활성화 등 양 지역이 공유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월 28일에는 양 도·현이 공동 주관한 ‘강원-돗토리 경제인 교류 간담회’ 가 개최됐으며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돗토리 주요 경제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양 지역 경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민간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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