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환경부 방문…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 조속 부과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보인 반성 없는 태도와, 현재까지 공식 사과조차 없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한 서산 시민들의 깊은 분노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어 “자진 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과 형사재판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의 지연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안전과 정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납부된 과징금은 서산시와 대산읍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3년 4월과 9월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두 차례 방문 당시, “재판과 과징금 부과는 무관하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번 지연에 대한 해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환경부 방문에는 문수기 의원을 비롯해 이경화,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함께하며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충남사회서비스원, 2025년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위촉식 및 간담회 운영 [국회의정저널] 충남사회서비스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월 10일 2025년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운영했다.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은 충남도내 임상심리사를 채용 및 위촉 운영해 심리평가가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전문적 개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는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유관기관 등 이 속한 지역별로 심리평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충남 도내 지역별 임상심리사를 추가 위촉했으며 고위험군 중 복합적 증상 및 원인 등이 의심되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리평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지속적으로 도내 임상심리사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적인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신속·정확한 종합 심리진단 서비스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내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을 운영 중이며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청소년상담전화 1388 또는 041-554-2130으로 문의하면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수원 봄철 적기방제’…2월 말 적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월 중하순경 온도가 높아져 월동병해충 이동이 빨라짐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2월 말 월동해충 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동계방제는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꼬마배나무이, 깍지벌레류, 응애류, 진딧물류 등 월동 해충을 겨울철 방제로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올해 1월 중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아지면서 병해충 발생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동계방제의 기준이 되는 꼬마배나무이 성충이동이 평년보다 빨라졌다. 이에 따라 충남 등 중부지역의 배나무 동계방제 적기는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로 평년보다 7일 빠른 시기이다. 효율적인 동계방제는 병해충 활동생태에 맞춰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기계유 유제를 뿌리고 2주 이상 지난 후에 석회유황합제를 주거나, 석회유황합제를 뿌린 뒤에 1~2주 간격으로 보르도액을 살포한다. 과수 동계방제 시기는 기상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므로 이후 기상청과 농업관련 기관의 예보를 참고해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홍기 원예연구과 과수팀장은 “과수 적기 동계방제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화상병 전염을 줄이기 위한 농가의 화상병 작업관리 준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소방,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 일제조사 [국회의정저널]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달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대상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일정 기간 위험물을 저장·취급을 중단한 주유취급소 등 도내 341개 위험물 제조소이다. 도 소방본부는 관련 휴지 신고서류 적정 여부와 현장 확인 후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적 소방검사로 불법 위험물 유통과 시설물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 지난해 공주시와 논산시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공급한 일당이 검거되고 주유로 피해를 입은 109명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휴지 중이더라도 위험물 제조소 등은 반드시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도 위험한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행위는 내 이웃과 스스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고 전했다.
by 편집국‘딸기 모주 정식시기’…자묘 수량 확보 열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겨울동안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한 딸기 모주의 경우 일반묘보다 20∼30일 앞당겨 육묘장에 정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 2도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딸기 모주는 일반 모주보다 뿌리 활착이 오래 걸리므로 정식 시기가 늦어지면 자묘의 발생 시기도 늦어져 원하는 자묘 수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3개월간 저온 저장하면 겨울 동안 물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을 줄이면서 자묘 발생율을 높일 수 있다. 정식 후에는 탄저병, 시들음병 등 적용약제를 관주하고 새 뿌리가 내릴 때까지 투명 비닐과 그 위에 흰색 부직포를 덮어 습도 관리와 차광을 유지해야 활착이 빠르다. 딸기연구소 이인하 연구사는 “딸기 육묘에서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는 모주의 관리기술이 중요하다”며 “원하는 자묘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한 모주의 정식 시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청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 촘촘히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물질 발생이 빈번한 공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정밀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 대산공업단지와 당진시 부곡국가산업단지, 송산 일반산업단지 등이 대상이다. 서산지역은 그동안 대산·대죽 석유화학단지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2020년 대산공업단지로 악취관리지역을 확대·지정함에 따라 12개 지점을 조사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2회씩 연 8회 주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 조사대상은 3개 지역 22개 지점으로 관리지역 11지점 부지경계선의 경계지역 4지점 악취관리지역 인근 영향지역 7지점 등이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황화합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지정악취물질 포함 총 16종이며 복합악취가 기준 이상으로 나타날 때 지정악취물질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악취 실태조사 시기 외에도 악취 발생이 심할 경우 시·군과 협력해 정확한 악취검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문제 민원 발생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서산·당진시 환경 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계자는 “정확한 악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악취관리 정책을 견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지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산시, 새해 첫 지규옥 서예작가 초대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지규옥 서예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붓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규옥 작가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서예 작품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수준 높은 서예 전시작품을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준비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후 이용가능하다. 손 소독제 비치 및 정기적인 소독 등을 통해 관람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지규옥 작가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서예의 붓을 통해 쓰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어 준비했다”며 고향에서 처음하는 개인전의 설렘을 드러냈다. 서산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새해 첫 서예 작가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 운영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산시, 관내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앞장 [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IP나래지원사업과 IP바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올해 충남도 내 참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충청남도 6개 지자체 참여/ 서산시 지원금액 천안5천, 금산5천, 태안5천, 당진4천, 아산2천IP나래지원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기술 및 경영, 특허출원 컨설팅을 지원해 IP 경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까지며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약 3개월간 기술개발 방향 수립 핵심기술 추출 IP포트폴리오 구축과 특허전문가로부터 창업기업이 겪을 수 있는 지식재산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IP바로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리뉴얼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과 특허기술 로드맵 등 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과 코로나19 대응 관련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by 편집국서산시, 주민이 예산을 심사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오는 3월 3일까지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원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사업 제안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공개모집 14명, 분야별 추천 6명으로 총 20명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만 19세 이상, 관내 주소를 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지방세 등 체납자 또는 3년 이내 불법시위 주도·주최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서산시청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및 우편, 이메일 등으로도 접수가능하다.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공개 추첨해 선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아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4차 안전망 ‘읍면동 행복키움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800가구에게 9945만8천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아산시 4차 안전망 ‘읍면동 행복키움 긴급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아산형 긴급지원 등 기존 제도로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읍면동 자체 후원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아산형 복지모형이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위기가구가 발굴 접수되면 행복키움추진단과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함께 대상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 위기 상황에 따라 가구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윤연옥 사회복지과장은 “읍면동 행복키움 긴급지원 사업으로 기존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담당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아산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오는 3월 19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여성농어업인에게 전국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의료분야 및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업종은 이용이 제한된다. 신청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며 가구당 소유한 농지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원조건 확인 및 우선순위 심사 등을 거쳐 기준에 부합한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자부담금 3만원 삭제 농어촌 지역 거주 조건 폐지 NH농협은행·지역농협 발급처 확대 등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매수자 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당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개발사업 부서에 진위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