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의회는 4월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 있는 대응과 중조위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경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군의회는 “2023년 월류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수원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다. 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일한 재난이 반복된 것은 명백한 인재”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는 한수원이 지난 3월, 중조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홍수 피해 발생 당시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 피해와 관련한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는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괴산군의회는 결의문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수원의 입장 변화와 피해 해결 논의가 주목된다.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충북 영동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서 ‘영동양수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정영철 영동군수 △황주호 한수원 사장 △신현광 영동군의회 의장 및 지역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해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자연의 힘을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착공식은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착공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영동양수발전소는 국내 8번째 양수발전소이자,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 이후 14년 만에 신규 착공되는 사업이다. 특히 한수원이 직접 건설을 주관하는 첫 번째 양수발전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총사업비 약 1조 3,377억원이 투입되며 250MW급 발전기 2기를 갖춘 총 500MW 규모의 대형 가변속 양수발전소로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에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순양수식’ 방식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가변속’ 기술은 펌프 회전수를 조절해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전력 배터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이번 발전소 건설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영동양수발전소는 한수원의 첫 양수발전소 건설이자, 국내 가변속 양수기술 도입의 출발점으로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건설기간 중 약 6,700여명의 고용창출과 2,500억원 규모의 소득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영동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충주시,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충주시 보건소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준비교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존의 대면 교육을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접속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진행된다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은 연 3회 운영되며 1기는 오는 3월 15일부터 7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시는 출산교실에 참여한 임신부에게 애착 인형 만들기, 그림책 태교, 모유 수유와 영유아 위급상황 대처법 등으로 구성된 출산태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이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랜선 교실로 건강하고 안전한 태교,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져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임신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월부터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매트리스 클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트리스 클린 사업은 몸이 불편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세탁이나 통풍, 건조 등이 어려운 매트리스 청소를 위해 전문 청소용품을 구비한 담당자가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청소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매트리스 클린 사업에는 102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매트리스 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며 침대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접수 후 초기상담 및 심사를 걸쳐 클린 서비스를 진행한다. 심현지 센터장은 “매트리스 청소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주시, “사랑의 그린PC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사랑의 그린 PC 보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기증받은 중고 PC를 수리해 정보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PC 사양은 윈도우10, 코어 i3 이상, LCD모니터 이상이다. 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나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급 대상 선정 결과는 4월 중 발표되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그린 PC 보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주소지로 배달되거나 직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필범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사랑의 그린 PC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사회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정보 취약계층 개인과 단체에 75대의 그린 PC를 보급했다.
by 편집국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 김규제 신임 운영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신임 운영위원장에 ㈜타이가 부사장 김규제씨가 선출됐다. 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충주시청 3층 중앙탑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하고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와 운영위원회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위촉위원 18명과 당연직 2명 등 총 20명을 구성했다. 부위원장에는 이향자 씨, 사무총장에는 이정근 씨가 선출돼 김규제 운영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2년간 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김규제 운영위원장은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도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발생량 24,299t을 감축했고 이는 지난해 감축목표인 24,189t보다 110t 많은 수치이다. 지난해 도는 공공청사 에너지 자체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12,017t을 줄였다. 이를 위해 청사 건물 옥상과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친환경 관용차량으로 교체했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주택, 축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을 지원해 온실가스 12,282t을 감축하면서 총 24,299t을 감축할 수 있었다. 한편 도는 올해 감축목표를 32%로 세우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친환경 자동차 등의 적극적인 보급에 나선다. 먼저 일반주택 1,000가구 사회복지 등 비영리시설 20개소 축산농가 50개소 등 총 1,07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4,805대 수소자동차 1,092대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고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충청북도는 미래세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저탄소 생활 습관이 확산하고 도민 모두가 그린 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주시, 2021년 불법투기 암행감시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국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업형 불법 폐기 차단을 위해 힘써 오고 있는 충주시가 올해도 새로운 전력 보강에 나섰다. 충주시는 3월부터 1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2021년 불법투기 암행감시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투기 운영감시단은 지역 내 투기위험 지역 예찰 및 감시 활동을 전개하며 쓰레기의 전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감시단은 지난 2년간 현장 검거 3건 및 폐기물 불법투기 계도 245건 1,668톤 처리, 방치폐기물 1,155건 조사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오며 청정한 지역사회 건설의 첨병이 됐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 인한 다량의 수해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이에 시는 16명의 인원으로 불법투기 암행감시단을 구성해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는 물론,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암행 감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리며 정해진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방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기업형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더 가까운 충주를 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우리도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수 있도록 올해 축산물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축산물 관련 영업장 4,200개소 대해 작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생산·유통제품을 수거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적합한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외에도 명절 성수기·하절기와 안전사고 발생 축산물에 대한 특별 기획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제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건 변화에 사전 대응하는 위생관리를 체계를 구축한다. 영업장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축산물의 성분규격 부적합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분할 방침이며 고의가 아닌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조치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해 제품품질검사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대행해 줄 예정이다.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한우직거래 판매장에 대해서는 품종확인, 소해면상뇌증, 동물약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전 검증성적서를 발급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학교 급식용 축산물에 대해서도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출 기법을 통해 한우 여부를 검사해 수입소고기 등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 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에는 제조·유통단계 축산물 30,664건 검사 중 부적합은 1건이 발생해 도내 축산물 안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 급식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모두 한우였고 동물용의약품 검사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동물위생시험소 김창섭 소장은“도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통·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단양군,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공모사업서 ‘두각’ [국회의정저널] 평생학습도시 단양군이 각종 지역 맞춤형 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에서 두각을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9일 군은 ‘2021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타 지자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125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더욱 극심해진 사회 내 디지털 불평등과 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계획을 내놔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군은 단양의 청년세대들이 주축이 돼 스마트한 단양의 일상을 구현하는 ‘다누리 디지털 히어로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 4년간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신에게 허락받은 죽령옛길 여행’ 사업이 올해부터는 생생문화재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지원 규모도 1000만원 증액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이기도 한 단양 죽령산신당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문화재와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단양만의 특색을 살린 인문학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는 매년 충북도 평생학습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으며 도내 최고의 평생학습 기관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북도 특성화사업인 시크한 시니어 사부작학교 단양메이킹 프로젝트와 함께 문화유산활용사업인 찾아가는 다자구할머니학교 등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끝에 열정 가득한 2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내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 연말 수업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학습전시회’가 개최되며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 코로나블루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평생학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단양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청정 농업도시 단양군이 농업 재해로부터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85%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5%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로 가입 품목은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등이다. 신청 및 문의는 지역농협 각 지점을 통하면 된다. 지난해 단양군은 1117농가에서 사과 등 1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 피해가 발생해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808농가에 7개 품목, 28억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해 수해와 태풍 등 빈번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는 등 농가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20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시상식과 2021 생산적 일손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수상자, 단체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충북도는 일반부문 학생부문 자원봉사부문 의용소방대부문 등 총 4개 부문을 시상했고 대상에 10개 팀, 특별상에 20개 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도는 생산적 일손봉사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본보기가 되는 개인과 단체를 각계에서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대상과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발대식은 생산적 일손봉사 우수단체 인증서 수여와 1사 1일손봉사 협약,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우수단체 인증서는 마을과 일손봉사 자매결연을 하고 연 6회 이상 일손봉사에 참여한 남이면 지역봉사대 등 7개 단체가 받았고 청주시독서동아리연합회-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행정리 등 8개 단체와 마을이 1사 1일손봉사 협약을 맺어 올해 적극적인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다짐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농촌과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4년 6개월 동안 56만 8,996명이 참여해 1만 7,686개소 농가와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는 1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혀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농가와 기업에 큰 도움을 줘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과 특별상을 받으신 모든 분께 축하드린다”며 “작년에 코로나19로 봉사의 손길이 절실했는데 봉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농가와 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발대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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