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18일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아 광장시장 등 서울 내 14개 전통시장에서 ‘어쩌다 못난이 김치‘ 판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100% 국산 배추로 만든 고품질 김치로 신선도와 안전성은 물론 풍부한 맛까지 고루 갖춘 제품이다. 이번 행사는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통시장과 농업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포기김치 1,155박스와 캔 김치 540개가 전통시장별 사전 주문을 통해 판매됐으며 서울 소비자들에게 못난이 김치의 매력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판매 가격은 포기김치 13,000원, 캔 김치 2,000원으로 서울시 상인연합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됐다. 반주현 도 농정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착한 소비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서울시상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4월과 7월 판촉행사 등 못난이 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충주시, 제1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시민, 전문가, 시의회, 여성단체 대표,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제안, 자문,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규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추진된 여성친화 사업 성과 보고와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여성친화기업 인증 지원사업’ 선정 및 심의가 다뤄졌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지원사업’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신청했던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날 협의체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케이유엠 충주공장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두 기업은 △근로자 자기 계발 지원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채용 △보육비 지원 △가족 단위 행사 개최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에 대해 여성 편의시설 환경개선비를 각각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증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는 행정이 주도하기보다는 시민과 전문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발굴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실시 [국회의정저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만70세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병원입원자 중 경작면적 1ha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정지, 이앙, 수확 작업 등 4개 분야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희망자는 사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자료와 함께 경작여부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지원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3월과 8월에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령농가 및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인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통해 적기 영농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202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단기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주차장관리 등이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이며 선발인원은 28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으로 재산이 3억원 이하, 중위소득 70%미만인 경우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1단계 사업은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by 편집국농업기술센터, 영농철 농가부담 줄인다. [국회의정저널] 증평군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내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증대에 나섰다. 센터는 봄철 임대농기계사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320대의 농기계에 대한 정비, 주말근무 편성 등 임대사업과 임작업 대행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는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주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농업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에게는 이앙, 콤바인, 경운, 정지작업 등의 임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임작업 대행 사업은 매년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약문의가 끊이질 않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또한, 센터는 지난 2일부터 연탄3리를 시작으로 67회에 걸쳐 증평읍, 도안면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경운기, 분무기, 보행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등 현장에서 정비·수리가 가능한 기종이며 엔진오일 등의 소모품은 무상으로 제공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도 농기계임대 1천554건, 임작업대행 352여건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임대농기계 고장 시 현지에 출동해 수리 조치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음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1월 3일 31.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부과대상기간은 2020년 7. 1. ~ 2020년 12. 31.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by 편집국음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기업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5종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선정된 곳은 벙커C유, 고체연료 등 기존 사용하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입 배관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대기배출시설의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배출시설의 교체 전후 연료·용량과 예상 교체비용을 확인한 후 오는 16일까지 음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 시행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전력비와 폐기물처리비 등을 절감하고 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음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강력 추진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1년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성군의 지방보조금은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2020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019년도 성과평가·일몰제 평가 실시 신고포상금 규칙 제정 지방보조금 표지판 현황 점검 정산현황 점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6천8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천18만원을 환수하고 3건의 부정수급 의심 보조사업자를 고발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단속에 한계로 일부 소수 단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부서와 관련 단체와의 업무 연계로 온정적 감독, 소극적 처벌과 관대한 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2021년 중점 관리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강화와 의식교육을 위한 보조금 의무교육 실시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시 환수, 페널티 적용 강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강화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중요재산·표지판 현황·정산현황 점검도 지속 추진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온라인 의무교육 실시는 언택트 방식의 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집합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개월 기간 내 40분 정도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보조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 사무국장, 회계 담당 직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3~4월에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유사그룹별 자체교육과 컨설팅도 병행 추진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업무 고충도 상담하게 된다. 군은 이러한 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을 확고히 하고 감사지적·부정수급 사례 소개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산 지연과 미완료사업,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 또는 사업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적용을 강력히 추진해 제발 방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방보조금이 소위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해 보조금의 이해도 향상과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방 보조금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음성군 보건소, 노인계속구강관리 ‘어르신 백세치아 건강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음성군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르신 백세치아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어르신 백세치아 건강교실’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행동 변화와 자기관리실천을 목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전담인력과 대상자가 1:1 집중교육 해 11월까지 연간 5회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집중교육은 어르신 맞춤형 구강관리교육, 구강검사, 칫솔질교습, 입 체조, 올바른 틀니관리법, 노년기 영양교육과 함께 구강위생용품을 무료로 배부하고 구강검사를 바탕으로 필요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도 진행한다. 집중교육이 이뤄진 후 사후관리를 통해 분야별 개인 상담, 병원 연계 등 지속관리를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인 입체조 등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킨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음성군 보건소로 사전예약 후 음성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생극보건지소, 삼성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음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백세치아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 생활 실천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음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음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조사했으며 감정평가사는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됐는지 검증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3만248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용도지역 변경 필지, 신규 필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총 14만451필지에 대해 지가검증을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철저히 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충북 단양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발행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당기간 단양사랑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 된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로 도입하고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by 편집국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단양군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내 341개소의 농어촌 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가입기간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이에 군은 농어촌민박시설 중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만 가입돼 있을 경우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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