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 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 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263-15 일대 및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현장조사의 후속조치가 1차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경찰 출신 교통자문위원,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장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가 15일 이뤄졌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차고지 내 수목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학생, 주민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통행로가 좁고 중간 부분은 단절된 데다 범일운수 차고지 내 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들의 신호나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차고지 수목 가지치기 후속조치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방해 문제를 개선, 사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이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인근 상인분들과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인도, 도로 주정차, 차고지 조정 등 종합적 안전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전 문제가 개선되면 지역주민 안전은 물론 보행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및 상권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2차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전문가 집단과 함께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마음편의점,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 英 가디언 집중 조명

＂서울마음편의점,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 英 가디언 집중 조명 [국회의정저널] 영국 유력일간지 ‘더 가디언’ 이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사업인 ‘서울마음편의점’을 집중 조명했다. 16일 ‘현지시간’ 가디언은 “한국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대처 중인 가운데 수도 서울이 해결방안 중 하나로 서울마음편의점이라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말부터 관악·강북·도봉·동대문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서울마음편의점’은 급격한 1인 가구 증가로 외로움과 고립감에 맞닥뜨린 시민들이 세상과 벽을 쌓는 일이 없도록 편하게 드나들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가디언은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마음편의점’ 취재 후, 외로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며 적극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상호작용만으로도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에 두고 탄생한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또 ‘서울마음편의점’을 방문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도 공유했다. 특히 고립경험당사자에서 이제는 자원봉사자로 변신한 이OO씨의 스토리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가치”라는 인터뷰를 소개하며 ‘서울마음편의점’은 형식적인 서비스에서 자주 놓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극찬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됐다고 밝힌 한 시민은 과도한 사회적 소통보다는 안정적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자신만의 외로움 극복의 방법으로 꼽기도 했다.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휴식은 물론 외로움 자가 진단, 전문가 및 고립 경험 당사자와의 상담, 외로움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간단한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상’, ‘풀무원식품’ 등과 협약체결 후 기부받은 소고기미역국, 서울라면 등을 ‘서울마음편의점’에 비치해 이용자들이 따뜻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마음의 문을 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말 현재 ‘서울마음편의점’을 이용한 시민은 총 1만 4,639명이며 이용 연령대는 65세 이상 어르신 67.4%, 중장년 24.7%, 청년 4.8%로 다양하다. 시는 앞으로 각 지역별 ‘서울마음편의점’ 주요 이용층과 수요 특징 등을 반영해 외로운 시민들이 소통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세심한 치유의 손길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마음편의점’과 함께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외로움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외로움안녕120’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1일 서비스 시작 후 올해 목표치인 3,000건을 1달 반 만에 조기 초과 달성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외로움안녕120’은 6월 말 현재 총 9,334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석 달 만에 연간 목표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상담분야는 ‘외로움 대화’ 5,448건, 고립·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상담이 3,886건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프로그램 ‘365서울챌린지’ 등 시민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정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치유의 공간”이라며 “해외언론의 높은 관심에서도 알수 있듯이 외로움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외로움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본격 가동, 클라우드 기술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나서

서울시,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본격 가동, 클라우드 기술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후 본부 청사에서 공공기관 최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서울형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의 정식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전담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운영환경 전환 △공간 제약 극복 3A모바일 플랫폼 구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기능 강화 등이다. ‘소방안전지도’는 서울소방의 재난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소방차량 가용 상태, 소방 출동로 여건, 건축물 정보, 기상상황 등 각종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맵핑된 지도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119신고 단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➀ 출동 전 상황정보, ➁ 출동 중 작전 정보, ➂ 현장 대응정보 등 대응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작전 수행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형 재난 사용자 폭증 상황 자동 정보자원 할당 기능 △자료 유출 방지 등 정보 보안성 강화 △신속한 재난상황 숙지를 위한 원페이지 브리핑 지원 △자연재해 등 통합 상황판 구현 △재난현장 영상 모바일 지원 등 현장 소방대원의 니즈를 담아 개선했다. 그 밖에도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공공기관 재난분야 최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타 시·도 소방본부의 디지털 전환에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소방청과 협의해 ‘서울형 차세대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이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157만 소상공인 위기 넘어 성장까지 '차질없이'… 성장펀드 조성·배달환경 개선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지속되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정책은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매출 비중이 높은 배달앱 이용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구성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금리인하·상환 유예를 병행해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뿐 아니라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해 현장 중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인 ‘힘보탬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 결과 58영업일 만에 2만 계좌 접수가 마감된 전국 최초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을 포함,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1,000억원 중 70.9%에 이르는 1조 4,893억원의 지원을 신속하게 완료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올해 목표의 71.7%를 달성했고 ‘서울배달+땡겨요’도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75%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이다. 실효성 높은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지다. 첫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이달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가맹점주는 배달비를 줄여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빠르고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안심 3종’의 완성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계속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시는 자영업자의 퇴직, 실업, 재해에 이르는 3대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넷째,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원에서 2조 4,200억원으로 3,2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추가자금 3,200억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융자 지원 ‘서울배달상생자금’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에 투입된다.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실적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업체당 5억원 이내, 2.0% 이차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 땡겨요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2.0% 이차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업력 1년 이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연 4% 대 변동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안심통장 2호는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25만명 금융실태조사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 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 3.3%에서 2.8%로 0.5%p 인하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신청은 1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나 누리집에서 예약 후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심통장 2호’는 8월 중 세부 내용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금융과 경영지원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를 신규 개설, 1회 방문만으로 보증은 물론 창업·재창업, 세무·노무, 판로개척, 디지털 전환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재단 내 ‘규제혁신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을 막고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 규제철폐 일환으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를 실시해,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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