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역 고가 하부의 정갈한 변신, 그 비결은?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노원역 고가 하부 일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상계동 602-5일대의 300m 구간은 4호선 전철이 지나가는 노원역의 고가 하부이다. 노원역 고가 구조물은 주민들에게 전철을 통해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이다. 그러나 고가 하부는 어둡고 안전하지 않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구는 이 구간에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고 노점을 정비했다. 도심 속 삭막한 회색공간에 정원을 조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의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먼저 구는 시비를 지원받아 노원역 고가 하부 유휴부지를 아름다운 가로녹지로 탈바꿈시키는 ‘그린아트길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고가와 도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해 생활권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플랜터화단 29개소, 식물의 생육을 위한 △조명 31본, △관수시설을 설치했다. 수종은 황금사철, 에메랄드그린 등으로 사시사철 녹색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도심 속 가로정원을 통해 이곳을 지나는 이용객들에게 행복감을 선사해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2개소의 노점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는 노점의 무질서한 확장영업과 천막설치 등을 막고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한 표준안이다. 크게 △물품판매형, △실내영업형, △실외영업형으로 나뉘는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는 오렌지색과 미색으로 꾸몄으며 박스 3면에 개방감을 부여했다. 내부에는 매대, 간판, 일체형 에어컨, 가림막 등이 설치되어 노점운영자의 편의 또한 고려했다. 구는 올해 1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고가 하부에 남아 있는 노점상과 노해로 일대 노점상까지 확대해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지역 특화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릉동 경춘선 숲길 공원 폐선 철로 밑 토끼굴과 △월계동 신계초등학교 옹벽부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소외되고 방치됐던 고가 하부 공간이 쉬어갈 수 있는 녹색 쉼터로 다시 태어났다”며 “앞으로도 곳곳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노원구를 도시경관과 보행안전을 모두 고려한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구,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살수차 찾아간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폭염 대응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찾아가는 살수차’를 본격 운영 중이다. 주민이 요청하는 곳이라면 골목길이든 시장이든 어디든 살수차가 출동한다. 구는 올해 민간 살수차 5대를 포함해, 총 13대의 살수차를 투입했다. 민간 살수차 운영을 지난해보다 10일 늘려, 간선도로부터 이면도로 시장, 주택가 골목길까지 촘촘한 살수 작업을 펼친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효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휴일에도 하루 2~3회 살수 작업을 이어간다. 구는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진행되던 살수작업을, 지난해부터 주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대했다.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로 연락해 살수차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지역별·시간대별로 일정을 조율해 우선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로 살수 작업시 도로면 온도를 6.4℃, 주변인도 온도를 1.5℃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속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저감에도 기여한다. 구 관계자는 “살수차는 더위 속 도로를 식히고 주민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다”며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펼치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제30회 환경의날 기념 ‘환경보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27일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제30회 환경의날 기념 ‘환경보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구는 지난 4월 환경의날을 맞아 구로기대해를 주제로 그림 공모전 실시했다. 15개 초등학교에서 총 227명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100점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참석해 100개 작품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50명의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 시상식 외에도 작품감상, 환경교육, 에코마일리지 홍보 등이 진행됐다.
by 편집국종로구,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국회의정저널] 종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폭염, 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강화한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개 분야별 대책을 세웠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별관리 대상인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특별상담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냉방용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홀몸어르신 가정에는 스마트 AI 돌봄 기기와 IoT 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한다. 선제적인 풍수해 대응체계를 마련,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국지성 호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반지하 주택에는 119와 연계한 종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아울러 빗물받이 관리자 배치와 하천 순찰단, 동행파트너 등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침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종로구는 사전 안전 점검 역시 강화한다. 최근 지반침하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폭우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공⸳민간 건축 공사장과 급경사지·옹벽, 도로사면·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먹거리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집중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식중독 방지를 위해 집단급식소, 먹는 공동시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한 유충 조기 퇴치에도 집중한다. 대표적 예로 미생물유충살충제 배부, 모기유충 구제의 날 운영을 들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등포구, e스포츠 아카데미 신설… 실무 중심 교육 무료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e스포츠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영등포 e스포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e스포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청년들이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는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e스포츠 생태계와 직무 이해 △리그 기획 및 팀 운영 전략 △경기 운영 및 심판 교육 △선수 에이전시의 역할 등 e스포츠 산업 내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젠지이스포츠 △WDG 등 유명 e스포츠 구단과 관련 방송사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e스포츠 방송 스튜디오 견학 등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포함해 몰입도를 높이고 개별 멘토링과 포트폴리오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전략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안내문의 정보무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우리구소식’ 또는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청년들이 e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북구,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적극 독려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구는 구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먼저 구청과 주민센터, 수유역·미아사거리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27개, 배너 14개를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IPTV 등 구정 홍보 영상 매체를 통해 투표 독려 영상도 송출한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투표소 안내 및 선거 일정을 공유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구 공식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생활 밀착형 홍보도 추진한다. 강북구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는 관내 5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방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투표는 민주주의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자 국민들이 가진 강력한 권리"라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종로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지원, 최대 250만원 한도 [국회의정저널] 종로구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 및 1,000인조 미만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다. 구에서는 설치비를 1개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다. 종로구는 2022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비법적의무 정화조에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서울시의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평가는 25개 자치구의 하수 관리 예산, 시설, 실적 등 7개 분야 9개 항목을 두고 이뤄졌으며 구는 분기별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과제 이행 여부 확인, 맨홀과 빗물받이 등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 500여 개소에 달하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하나하나 지도 점검하고 정화조 관리자 교육을 연 점도 돋보인다. 종로구는 “악취 없는 청결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별빛내린천 터널분수’ 개장 [국회의정저널] 관악구는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주변의 하상분수 개선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6일 본격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신원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이곳 별빛내린천은 사계절 물과 꽃, 빛이 어우러진 힐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인근의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와 맛집 할인 혜택도 함께 즐기면서 관악구가 준비한 풍성한 여름밤 힐링 콘텐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별빛내린천 수경시설 개선 공사는 지난 2월 착공했다. 구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기존 하상 분수의 단조로운 연출과 야간 볼거리 부족 등 개선을 도모했다. 새롭게 단장한 수경시설은 터널분수 형태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일대에 길이 20m, 폭 17.5m 규모로 조성됐다. 수중펌프와 밸브를 이용한 다채로운 물줄기 연출과 야간 경관조명이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더했다. 별빛내린천 터널분수는 봄, 가을철인 5, 6, 9, 10월에는 12:00부터 20:00까지 40분 가동 후 20분 정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10:00부터 22:00까지 50분간 가동 후 10분 정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야간 조명이 있는 터널분수가 수변공간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신림역 주변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여름철 명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별빛내린천 수경시설 개선으로 하천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구민 일상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로구, 구립도서관 6곳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구로구는 관내 구립도서관 6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립도서관은 꿈마을, 온누리, 글마루한옥, 궁동어린이, 고척열린, 구로미래도서관 등 총 6개소다. 강연,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6개소에서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꿈마을도서관은 나의 삶과 우리 지역을 연결해 지역과 삶의 연관성을 그림과 글, 사진을 통해 담아보는 ‘그림책으로 담는 내 삶, 나의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누리도서관은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양육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부모 성장 수업: 우리 아이 설명서’를 진행한다.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안네의 일기나 백범일지 등 역사적 자료가 된 일기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일상적 행위가 가진 중요한 역할을 알게 하고 일상의 글쓰기를 통해 인문학적 의미를 찾아가는 ‘문학과 역사가 된 특별한 일기를 찾는 인문학 여행: 일기 쓰는 글마루 어린이’ 와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독립운동가들과 그의 꿈, 활약을 찾아 독립운동가 인물 사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광복 80년, 독립운동 인물사전 프로젝트: 글마루 어린이가 만나는 80인의 독립운동가’ 가 준비돼 있다. 궁동어린이도서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식을 주제로 한 인문학 수업 ‘너는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소울푸드 편’ 이 운영될 예정이다. 고척열린도서관은 도서관 특화 주제인 여행을 바탕으로 대학교수, 전문 안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세계의 문화·예술적 가치, 역사적 맥락, 철학적 의미 등을 고찰하는 ‘여행과 사유: 인문학으로 탐험하는 세상’을 진행한다. 구로미래도서관은 삶의 전환기에 선 성인들이 겪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감을 인문학적 성찰과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통해 회복하고 사유와 나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그림 에세이 창작 활동 ‘일상에서 피어난 나의 이야기, 그림 에세이로 떠나는 마음 여행’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로미래도서관에서는 ‘지혜학교’ 프로그램으로 ‘사유의 나무, 나무와 인간의 공존’ 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문화와 사상, 신앙과 문학 속에 스며든 상징적 존재 ‘나무’를 통해 철학, 종교, 생태학, 문학, 역사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아우르며 인류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인문학적 실천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또는 신청 방법은 구로구 통합도서관 누리집 ‘지혜의등대’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 삶에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고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는 최근 청소년 마약류 확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 7611명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청소년 마약류 확산에 따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남 박사가 강단에 선다.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사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은 6월12일 오후 3시,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별도의 사전 신청없이 당일 참여 가능하며 학부모, 교사 및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구는 예방 교육 외에도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찰서를 통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노원구 중독관리센터에 상담을 의뢰할 경우, 상담은 물론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병원으로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마약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믿고 찾는 맛집의 새로운 기준, 마포 모범음식점 도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6월 5일까지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 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 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레드로드를 비롯해 마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음식문화 수준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많은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정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올바른 식당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포구, “200억 돌려줄 테니 소각장 가져가라”…市 협약 협의 주장에 마포구“정당성 없어”입장 표명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5월 25일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이 지난 5월 16일 마포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체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이 같은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절차 없이 협약이 진행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5월 8일에는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의 협의가 이어졌다. 이어 5월 20일에는 서울시 소관 단장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차례의 만남은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했으며 5월 20일 방문에서도 마포구는 이번 접촉을 ‘협의’ 가 아닌 단순한 ‘면담’ 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협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취지와 목적, 체결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은 동등한 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전제로 체결된 협약이므로 협약서상 ‘협의’는 단순한 ‘자문’ 이 아닌 ‘실질적 동의’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 이며 마포구 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 형평성만 강조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 지난 20여 년간 마포구 주민들은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내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전에 서울시의 협의나 검토 없이 해당 행정기관이 일방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를 주택에 비유하자면 집주인을 배제한 채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