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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위한 민관협력 협약 체결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추진 재난구호·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인도주의 사업 협력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함께 진행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특례시와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한편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과 협력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국토교통부에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확충 등 건의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소통강화 4개 구청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도시형 행정체제로 돌입한 화성특례시가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해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도 요청했다.또한, 화성특례시는 택시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필요성 등 교통 관련 현안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성특례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등 여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성 취·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취·창업 성공금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 여성인턴,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등이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회계·사무 관련 경력보유여성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공공사무원 20명 채용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촉진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구직 의사가 있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신설된 조기 취·창업 성공금 3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참여인원을 기존 1,156명에서 1,452명으로 늘리고 기존 지원금 300만원을 380만원으로 높인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추진 기관은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려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기획전문가, 스마트 디지털 홍보마케터 양성과정 등 130여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도내 29개 새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창업 희망 여성들을 위해서는 창업 준비, 업체 운영 연차 등을 고려한 온라인·비대면 위주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관심·준비단계에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한 공용 사무 공간, 세미나실, 창업교육, 1:1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 3년 미만 초기단계에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입주기업 독립 사무공간제공, 창업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3년 이후 창업 안정화 단계에는 창업성장센터를 통해 경영 코칭, 네트워크 교류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고용안정 지원사업 등도 병행해 여성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 취·창업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공략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대1 컨설팅부터 수출바우처까지 해외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트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52개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준비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 혁신 기술·제품 보유 기업,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가 진출계획 보유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일방향적 지원이 이뤄지는 다른 바우처류 사업과는 달리, 선정된 기업에게는 코트라 내의 전담 무역 전문가를 배정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출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사용할 수 있는 2,357만원 상당의 ‘수출바우처’도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로 해외 시장조사, 통·번역, 특허·지재권 취득, 서류 작성 대행,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해외영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 1,500여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5,8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의 노력이 있었다”며 올해 선정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내 위·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캠핑장 현판을 제작·배포해 미등록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캠핑장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배달 같은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2021년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총 14개 기업을 선발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제조기업이며 올해부터는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제약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원분야를 확장해 추진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국산화된 부품을 국내고객사에 공급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장비 업체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70개의 도내 기업을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0억원 가량 매출이 증가했으며 평균 7.6명 가량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사례인 ㈜퀀텀솔루션은 4차산업의 IT기술과 마케팅을 결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인공지능 이미지모듈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인정받아 KT를 비롯 세포라, 언더아머 및 국내 애플제품의 리셀러샵 등에 시범납품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매출이 약 351% 증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올해에는 국내 대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에 신규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며 5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제 개발기간을 기존 10개월 미만에서 1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기업·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피칭데이 행사를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추진하는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by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은 업체별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7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4만3천 원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며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중랑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구는 표창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와 통역단 봉사활동, 방문교육을 통한 돌봄서비스 및 정리수납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과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지도한 김민석 군을 비롯해 중랑소방서 다문화 의용소방대, 중랑 외국인치안봉사단 활동 중인 김홍우 씨와 창샌 씨 등 총 9명이 표창을 수여받은 가운데 소규모로 짧게 치러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중랑구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대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중랑구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송파구,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나눔 [국회의정저널] 송파구가 2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급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08년부터 사용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PC를 재정비해 컴퓨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무료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안과 성능을 향상시킨 최신 운영체제와 SSD가 설치된 PC 지원으로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소외계층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이다. 구는 올해 송파구 자체보급으로 40대, 서울시 협력보급으로 100대를 지원해 총 140대 PC를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부터 연중 상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스마트도시과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가운데 ’사랑의 PC’보급이 정보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강북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다. 진찰과 치료의 혼선을 예방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월 1일부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마련된다. 1층 진료실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와 분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재구성됐다. 구는 방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문진을 통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향후 보건소에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게 됐다”이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노원구,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보장한다.‘구민 안심보험’ 시행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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