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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위한 민관협력 협약 체결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추진 재난구호·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인도주의 사업 협력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함께 진행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특례시와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한편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과 협력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국토교통부에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확충 등 건의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소통강화 4개 구청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도시형 행정체제로 돌입한 화성특례시가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해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도 요청했다.또한, 화성특례시는 택시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필요성 등 교통 관련 현안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성특례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태세를 갖춘다. 산불이 잦은 3∼4월 시기에 맞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3∼4월 134건의 산불이 발생, 47.82㏊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됐다. 이는 전체 산불 건수의 54%, 피해 면적의 78%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35건의 산불이 발생, 4.27㏊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47%,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22%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63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헬기 3대를 투입, 천안시와 공주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한다. 또한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을 위해 3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를 확대·유도하며 산불 취약 지역에 1,475명의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도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 산불취약자 계도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도는 산불종사원과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49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금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충청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언한 충남도가 이를 뒷받침할 출산장려·다자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한 산모로 대상을 확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도는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영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며 전염성이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권고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는 지난해 8월 당초 막내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2자녀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발급 대상 확대, 병원·온라인쇼핑·카페·편의점·이동통신요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찾아봐야 하고 신청도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맘편한 임신’을 이용하면 엽산·철분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KTX 특실 할인 등 전국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10종과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자체 서비스는 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각 시·군별로 임산부 주차증 발급, 유축기 대여, 출생축하용품 지급, 산전검사 쿠폰, 각종 산전 검사 쿠폰 발급 등이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by1월 이달의 우수 직원에 ‘황선은 주무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2021년 1월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정책기획관에 근무하는 황선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의 우수 직원은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매달 추천받아 공적 블라인드 심사 후 최종 선발되는 제도다. 황 주무관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제4차 충남 종합계획을 수립, 미래 20년 도정 비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천안 제조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종축장 이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국비 43억원을 신규 확보하고 민·관·정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개발사업 가시화 및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황 주무관에게 인증패와 팀 격려금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충청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10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위촉장을 받은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위원들은 도지사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5명, 도와 시·군 간 연계강화를 위한 시장·군수 추천 30명, 그리고 공개모집 60명 등 모두 100명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충남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달라”며 “도 역시 위원들과 함께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용산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2일~8일 ‘2021년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3월~12월, 선발인원은 13명이다. 신청자격은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용산구민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다.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 경력이 23개월을 넘긴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만근 시 월 89만9640원을 지급한다. 업무 내용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와 취약지역 순찰이며 주 5일 근무 원칙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를 구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했다. 구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 관계자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등 안전 귀가를 지원하고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순찰를 실시,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서울시 ‘안심이’ 앱 또는 120다산콜센터, 구청 당직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도보로 동행한다. 이용 가능시간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구민 5749명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외에도 구는 올해 안심이 앱 전담 인력 운영,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골목길 안심 이정표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등 심리적 불안을 해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by성동구, 신축년 설명절도 코로나 이기는‘든든 한 끼 누리소’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에서는 신축년 설을 맞이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든든 한 끼 누리소’가 2월 한 달간 휴일 없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운영된다. 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행당1동, 금호2-3가동, 성수2가1동, 용답동 주민센터 외부 4곳에 물품 진열대를 설치해 외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열대에는 쌀, 즉석밥, 라면, 통조림, 김 등의 식료품을 비치하고 코로나19와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성동구 주민들이 먹거리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기부와 복지사각 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기부 나눔을 위해 지역 단체도 적극 동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부 물품진열 등 나눔 행사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지원에 나섰다. 이번 ‘든든 한 끼 누리소’ 운영을 위해 구 직원들도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기부박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먹거리 등을 자율적으로 놓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청 환경 미화원들도 기부물품을 가득 내놨다. 각 동 주민센터에도 기부 나눔박스를 설치해 주민들도 손쉽게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동·옥수·성수 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성동자원봉사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을 통해 기부받은 물품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수합해 관리한다. 초기 모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훈훈한 온기 속에 차곡히 쌓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상인과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지는 ‘든든 한 끼 누리소‘를 통해 제도권 밖의 당장의 배고픔이 더 두려울 이웃에게 소중한 힘과 정서적 위로가 되고 생활 속 나눔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강동구,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 완료 [국회의정저널] 여성친화도시 강동구가 강동경찰서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을 완료했다.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은 ‘2020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밀집지역에 SS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홈 4종세트를 지원했다. 강동경찰서의 협조로 범죄 피해를 경험한 33가구를 포함, 주거 밀집지역 중 생활치안 수요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총 120가구에 설치했다. 또,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변종카페를 정비해 만든 엔젤공방거리의 여성 1인 점포 15개소에는 안심점포 비상벨을 지원했다. 위기상황에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인근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점포 외부의 경광등에도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여성안심 사업은 강동경찰서와 협업해 진행된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귀가 동행 서비스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방면의 협업을 펼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성안심사업 추진은 경찰서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해 여성 범죄피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군위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수현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1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5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심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맛이 느껴지지 않거나 냄새 맡기 어려우면 절대로 출근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과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홍보물 ‘이럴 땐 절대 출근하지 마세요’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맛을 못 느낌 냄새 맡기 어려움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두통 근육통 인후통 오한 목 간질거림 피로감 무기력함 등이다. 1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출근·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병원·약국에 가기 전, 먼저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한 사람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가족을 비롯해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가족과 따로 식사해야 한다. 화장실, 생활용품 등도 따로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홍보물 15만 부를 제작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원아, 요양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요양병원·선별진료소, 공직자,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정 내 예방수칙’도 수록했다. 외출·모임 자제하고 가족 모두 손 자주 씻기 증상 있는지 매일 관찰 의심 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족 외 사람 만날 때 마스크 착용 하루 세 번 이상 환기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요양원·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은 외부인과 만남·접촉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느껴진다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출근하거나 학교·학원을 가는 것은 감염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인, 동료는 물론이고 가족과 접촉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성동구,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전문가가 무료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적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해야 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레,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에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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