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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위한 민관협력 협약 체결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추진 재난구호·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인도주의 사업 협력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함께 진행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특례시와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한편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과 협력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국토교통부에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확충 등 건의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소통강화 4개 구청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도시형 행정체제로 돌입한 화성특례시가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해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도 요청했다.또한, 화성특례시는 택시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필요성 등 교통 관련 현안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성특례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집행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보다 5% 상향한 65%로 설정해 총 6조 59억원을 집행하고 1분기 소비투자 부문은 9,702억원을 지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과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한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 선급금 지급 상한 확대 국가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일괄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지원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집행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4분기 소비·투자 부문도 117.4% 초과달성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by2021년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상수도관 공사비용”지원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녹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6년간 총 4,437세대를 대상으로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도관을 개량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는 약 6억원으로 1,61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옥내배관 최대 100만원, 공용배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희망자는 시흥시청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수질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실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 착공 [국회의정저널] 시흥시가 2021년 1월 동물보호센터 착공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19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동물보호센터는 정왕동 산 16-4 일대 달월진지 51사단에 건립된다. 부지 7,018㎡, 연면적 463.29㎡ 규모다. 동물보호동, 사료보관동, 기계실, 사무동 총 4개동으로 구성되며 동물보호동에는 100두 수용가능하다. 입소동물의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도 조성돼 연간 1,000두 이상 보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선정을 검토했으며 용도가 폐지된 군부대시설을 활용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준비를 마치고 지난해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했다. 시흥시 동물보호센터는 이르면 올 7월 준공해 운영 사전준비 완료 후, 내년 1월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조성으로 관내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의 포획 후 보호자에게 반환 또는 입양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체계화된 입양절차를 통해 충동적인 입양과 파양을 예방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유기동물 보호는 물론, 선진적인 동물보호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y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 오픈.전국 최대규모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한다고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복지관 등 225곳 성남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관리, 학습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민 누구나 ‘배움숲’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학습 정보 검색부터 수강신청, 온라인 결제, 이력 관리, 수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는 2월 중엔 위례 평생학습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진로학습코칭법, 컬러테라피 등 ‘더 프로젝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는 3월엔 ‘배움과 채움’ 정규 과정과 인문학, 정보화 강좌 등 시민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더불어 평생교육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마을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간다. 이외에도 야탑 평생학습관 디지털 스튜디오, AI아카데미 교육실, 1인 미디어실 설치, 온오프라인 융합 강좌 운영, 배움과 채움 장·단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병행, IT취약계층 대상 ‘은빛학당’ 운영 등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관도 탈바꿈한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균형과 공정의 평생학습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by성남시 ‘공유’ 기업·단체, 사업 공모 “나눠 쓰는 문화 확산”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나눠 쓰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17일까지 공유 기업·단체와 촉진 사업을 공모한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나눠 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해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공유 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유성남 BI’ 사용권을 준다. 지정 기업이 공유 촉진 사업도 공모해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사업 추진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만원이다. 참여 자격은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사업을 최근 6개월 이상 한 이력이 있는 성남지역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다.
by성남시, 하대원동 1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400대 주차 규모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024년 말 중원구 하대원동 18번지에 4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가까이에 있는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다. 하대원동 18번지 주차장은 사업비 326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4069㎡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 요금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착공 시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오는 2023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시는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LH가 연내 철거하면 착공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by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셈이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명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이 그것이다. 자치경찰사무국에 5개 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y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원 등 총 1,4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 도민평가단, 전문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까지며 도는 2월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 조건이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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