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도민설명회 개최로 공감대 확산

포괄적 권한이양 도민설명회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했다.포괄적 권한이양방식은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도민홍보와 향후 조직, 재원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더해 개별이양과제 110건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됐거나 추가 발굴한 재정특례, 국가사무 이양시 소요비용 예산반영, 카지노 운영 관련 특례 등 핵심과제 14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제주도는 최근 일련의 도민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인 만큼 전자공청회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도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획기적인 입법방식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제도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바로 세운 진실’로 제주4·3 왜곡 바로 잡는다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행사 [국회의정저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 설치는 최근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박진경 대령이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제주도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후대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바로 세운 진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과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 시대 상황과 함께 1948년 5월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과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도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4·3유족회장 등 4·3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내판 설치 취지 및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마지막을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도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4·3 유족들의 깊은 아픔을 다시 한 번 후벼 파는 고통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결정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증서 취소 검토를 지시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4·3을 비롯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공표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희생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주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여성과 아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희생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4·3은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실체와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역사이며, 바로세운 진실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진실을 바로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국회와 협력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도내에는 박진경 추도비 외에 함병선 공적비, 군경 공적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의 진실과 배치되는 시설물들이 존치해 있다”면서 “이곳에도 앞으로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8년 된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허브로… '강북 전성시대' 청사진 제시

조 감 도 [국회의정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표다.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뉴욕이나 도쿄 중심부의 복합 터미널 시설들을 보며 동북권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에 아쉬움이 남았다”며 “사전협상을 통해 시설 노후화, 극심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한강을 품은 39층의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강변역 등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롭게 조성되는 동서울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36.3만㎡ 초대형 규모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공중부는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특히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득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고 밝혔다.사전협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비한 제도로, ’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고 ’12년 법제화해 현재 16개 시·도가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오 시장은 “부대 시설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약 1400억원의 공공기여금으로 만들어져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환원된다”며 “2009년 만들어진 사전협상제도 덕분에 재정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고, 15년 이상 제도가 숙성돼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복합 개발 형태로 나타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먼저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또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던 광역버스정류장을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하고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이와 함께 한강~강변역 연결 보행데크를 만들어 한강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 ▴고가 하부광장 등 도심 속 녹색 쉼터 ▴구의 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한편,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하였으나,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 함께 임시터미널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왔다.여러 대체 장소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관련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타진 결과 마침내 테크노마트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테크노마트 관리단과 운송사업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합의를 이뤄내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테크노마트 지상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 공실을 대합실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테크노마트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생 실천 8개 가맹본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첫 선정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상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12월 1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점주 간 공정한 관계 조성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자발적 상생 노력과 모범 운영 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올해 선정된 가맹본부는 △롯데리아 △본죽&비빔밥 △원할머니보쌈·족발 △리안헤어 △더카페 △가마치통닭 △고반식당 △육회야문연어 등 8곳이다. ※ 우측 괄호 안은 기업명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①가맹본부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②가맹사업 지속 가능성, ③가맹점과의 소통 및 협력 노력, ④지역경제 연계 등 4개 영역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공모에는 총 24개 사가 신청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가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가맹본부들은 비용 부담 완화, 소통 개선, 운영 지원 체계 마련 등 가맹점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상생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롯데리아는 중도해지 가맹점 위약금 면제, 10년 이상 장기 점포 간판 비용 50% 지원 등 실질적 상생 조치를 시행했다.본죽&비빔밥은 ‘티메프 사태’ 당시 가맹점 미정산 상품권 비용 23억 원 전액을 본부가 부담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50% 분담, 상생협력실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원할머니보쌈·족발은 주요 공급품목인 판삼겹살 공급가격을 300/1kg 인하해 약 5억 원의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부진 가맹점에 배달비․식자재․로열티 지원을 제공했다.리안헤어는 부진 가맹점에 본부 직원 파견하고, 기존 점주가 추가 매장 오픈 시 가맹비를 면제했다.더카페는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로열티의 50%를 광고비로 환원하는 등 상생활동을 펼쳤다.가마치통닭은 프로모션 물품 무상지원, 가맹점 소통 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반식당은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업계 최초 돈육 정율 공급제 도입, 주간 단위 원가 공유 등을 추진중에 있다.육회야문연어도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로열티 인하 등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서울시는 인증 가맹본부에 ‘상생우수 프랜차이즈’ 시상 및 인증표찰을 부여하고, 소속 가맹점에 홍보 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매장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상식이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인증패와 인증서를 전달하고 선정 가맹본부의 우수 상생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선정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상생 사례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이경화 서산시의원, ‘우수조례상’수상 영예 2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공식 선언, ”강펀치 강득구, 강력한 원팀으로 지방선거 압승 이끌겠다 3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4이만희 의원, ‘2025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성료 5택시·버스 종사 사망자, 택배업보다 많아 6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7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8조지연 의원,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9‘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10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 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