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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임정우 전 제127여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임정우 전 여단장은 지난 2024년 6월 7일 울산지역을 책임지는 여단장으로 부임했다.부임 이후 울산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왔고 그동안 헌신적인 열정으로 부대를 이끌며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책임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지난해 충무훈련 시 전국 최초로 ‘북핵·대량살상무기 사후관리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올해 울산시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한편 울산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해외교포, 타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다.명예시민은 시의 각종 위원회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고, 시정 관련 주요 행사 초청과 울산 방문 시 체류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울산시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0세로 확대 (울산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시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의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75세 이상 6만 5000명에서 70세 이상 11만 9000명으로 늘어나 5만 4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대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지역 전체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 1500원이 부과된다.무료 이용은 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다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울산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체계도 도입한다.버스 차량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일 때 각각 음성 안내가 제공돼 이용횟수 만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울산시는 카드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1956년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요일제 시행이 끝나는 오는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발급 대상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적었던 울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스 이용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시행 이후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비 절감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울산시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울산시민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월평균 316명이 이용했으나, 2020년에는 99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020년 월 평균 대중교통을 35.6회 이용하고 4만 9,706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만 843원의 혜택을 받았다. 월 교통비 지출액의 21.8%를 절감한 셈이다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이용자는 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에이씨로 울산 남구와 부산진구를 주로 통행해 연간 30만 6,715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월 평균 1만 4,740원, 대중교통비의 30.3%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36.1회 사용해 48,713원의 대중교통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7.4%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1.8%가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고 특히 58.8%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11.1% 증가 했다고 답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30대 등의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았으며 40대· 5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7.4%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수의 이용시민들에게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2년째를 맞는 올해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적극 홍보해 이용실적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2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세화기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세화기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경주에 있는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로 확장해 이전한다. 울산시는 ㈜세화기계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세화기계는 투자를 통해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화기계는 선박엔진 주요부품과 각종 산업용 기계 부품을 제작해 국내외 유수의 업체에 공급하는 정밀기계가공 전문업체이다. ㈜세화기계는 반천일반산업단지 내 대지 1만 5,531㎡, 건축연면적 1만 3,228㎡의 규모로 본사와 공장을 건립하며 26명을 신규로 고용해 총 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특히 선박엔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터보차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후, 선박엔진분야 세계선도기업인 바르질라를 비롯, 품질에 있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에이비비, 비쓰비시로부터 제품제작승인 인증서를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복진동 압축기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부르크하르트로부터 각종 부품 개발을 의뢰받는 등 정밀기계가공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세화기계는 이번 울산투자를 통해 3디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금속조형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조선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부합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진 대표는 “울산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에스디아이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주력 생산기지가 있고 최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어 이전부터 투자를 고려해 왔다” 면서 “현재는 선박엔진 정밀부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3디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정밀기계 가공 기술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울산시에서 집중 육성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수소산업 관련 업체와도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는 우수한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다. ㈜세화기계가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터전을 잡아 선박엔진 부품 제조 분야와 각종 정밀기계가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69개 사업을 선정하고 4억 9,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개 사업이 증가하고 금액도 2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6개 분야 70개 단체가 70개 사업에 5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위원별 개별사업을 심사하는 1차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이어 3월 24일 2차 대면회의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금액 결정을 심사해 69개 사업에 총 4억 9,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원받지 않은 16개의 신규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1개 사업당 717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결과는 26일부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단체는 별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4월 말 보조금을 교부 받게 된다. 울산시는 선정된 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4월중 선정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을 선정했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1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5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와 경찰청이 지역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한다. 먼저 울산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인공지능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 등에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펼치고 위기아동의 면밀한 점검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월1회 취학아동은 분기1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더불어 구·군의 아동보호팀 조기신설과 전담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 나간다. 또한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업무기반 확보를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입법 예고된‘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교육 등 사전예방 강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영유아 8,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게 사례중심의 올바른 훈육방법 지도를 실시한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2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학대 피해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면밀 점검을 통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며 반복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신고 전화상담 제3자 신고 등의 모든 신고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112 신고 체계를 갖춰 나간다.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만을 전담 수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동 수사 시 시시티브이,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하고 폭넓게 살펴 학대여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혐의 구증에 있어 지자체 중심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도로 학대 정황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아동 즉시분리 병원·시설 인계 등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아동분리조치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경찰수사 이후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 시민의 삶에 녹아들어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울산경찰의 기본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 분야 중소기업에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울산시는 조선·해양기자재 중소, 중견기업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해외 수요처 요청 용역보고서 발행비용 및 시험·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한국인정기구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범위는 소프트웨어분야 품질 시험 지원, 수출용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성적서 발행, 해외기업 입회시험, 해외발주처 특수용역 보고서 발급, 기술고도화 사업지원, 손상 및 부식원인평가 및 산업현장 애로 기술지원 등 8개 분야이다.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험비용의 4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돼 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연중 수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접수 후 2주 내에 사업선정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국내외 매출 또는 고용창출 가능 기업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누리집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지역내 43개 기업에 2,070건의 시험·인증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난해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변화’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90% 이상이 국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여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감소분이 커졌고 올해 말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과 수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체에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정부 추경 및 4차 지원대책에 맞춰 울산페이 추가발행,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 실물경기 회복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울산시는 3월 25일 오후 4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의회, 구군단체장, 경제단체, 양대 노총,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19조 5,000억원 규모의‘선별적 직접지원 형태’의 4차 지원대책에 맞춰 울산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얼어붙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울산페이 배달 서비스인 울산페달의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울산페이를 통한 주문·결제·배달 등 원스톱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동구 및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은 후속대책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유동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돌파도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의 버팀목인 공공일자리는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경제·노동계 건의사항을 사업화해 나가고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이제는 지역경제 시스템을 정상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며“코로나 위기 이전을 넘어서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3월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고 밝혔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의 울산시 공식 방문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두 번째이다. 송철호 시장과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에너지산업 분야 교류 협력,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하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유니스트, ㈜덕양 3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은 최근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및 탈석탄 정책 추진과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영국과 친환경 허브도시인 울산시와의 공조가 기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다. 지난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최초 개최됐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연기된 이후 올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사이먼 스미스 영국대사 일행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울산시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 정책을 공유하고 수소차 보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조성 추진 등 에너지산업 협력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이먼 스미스 영국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울산시와 영국간의 경제·산업·방재·교육 분야 등 다방면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5월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인 ‘문화재 발굴 체험’을 운영한다. 대곡박물관의 상설 교육프로그램인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은 어린이 고고학자가 되어 발굴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탐구 능력을 키우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은 5월 한달간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 울산대곡박물관 앞마당 야외 발굴 체험장에서 오전 10시 30분~12시까지 90분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6~13세 어린이를 포함하는 개인 및 단체이며 발굴 체험 특성상 회당 최소 8~30명 접수 시 실시된다. 5월 체험학습은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일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교육 참가일 2개월 전부터 체험교실 운영 2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3일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1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게 환수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지출항목 및 한도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또한,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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