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 정책의 실효성’과‘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의 개선’등을 주문했다.이 시장은‘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마감 이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즉시 처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4.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이번 대책으로 2025년 1월 1일~ 12. 3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60% 및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여기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 분야 개선도 논의됐다.이 시장은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빈집으로 인한 안전·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 정책도 지시했다.안전과 관련해서는 겨울 싱크홀 관리 대책을 강조하며, 특히 교량·지하차도의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예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또 지하 매설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 시설 및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표준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지시했다.이 시장은“소상공인·중소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 시행

대전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2~1월 영하권 기온과 강설 시 블랙아이스․안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은 지하차도․고가도로 등 결빙 취약 56개소, 제설 취약 13개소를 중심으로 △제설함․제설제 확보 요청 △취약 구간 순찰 강화 △기상특보 단계별 교통관리 △비상근무 체계 가동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설․결빙 시 단계별 조치에 따라 감속 유도, 필요 시 통행 제한 등 현장 중심 교통안전 관리도 강화한다.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겨울철 도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대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행사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5개 자치구 및 8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거점복지관 종사자 등 350여 명이 함께하는 연례행사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주요 행사는 △대전광역시장 표창 수여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주제강연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전시는 1인 가구 비율이 2025년 11월 기준 44%로 매우 높은 도시 구조로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올해는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며, 지역사회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날 컨퍼런스 주제강연은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김옥란 센터장이 「청년의 고립 이해와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2년 연속 의료급여 재정관리‘우수’

대전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의료급여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문제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2021년부터 연 1회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의료급여 재정점검을 하고 있다.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는 △의료급여 장기․신규 입원자의 적정성 사례관리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의료급여 개설기관 관리 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대전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기․신규 입퇴원자 관리, 월별 보장 중지 대비 자격관리,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와 자치구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취약 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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