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이 12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공유, 독거노인 서비스 연계·지원 방안, 위급한 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부, 건강점검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이다. 현재 새롬동은 독거노인 21명이 생활지원사 5명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노인돌봄맞춤서비스 해당되는 노인가구 228명인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롬동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이 12일 면사무소 소재지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소각산불 제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면사무소 직원,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 20여명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요령이 적힌 안내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장길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불법소각이 과태료 단속 대상임을 홍보하고 농업 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임대해 파쇄하거나 퇴비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강면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림과 인접한 산불취약지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별 대표자와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초동진화 체계를 마련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진순 부강면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지는 것이 봄철 산불의 특징인 만큼 주민 모두가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국가산단지역 부동산투기특별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센터는 시 토지정보과☎에 개설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시는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부동산투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동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부동산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교육부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선정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써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세종 이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기반 강화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문화 확산을 목표로 삼았다. 세부적으로 “세종의 별”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장애인 “또바기” 이웃학교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은 채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는 차 없는 아파트 단지 내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출동 스마트경로안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운용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재난현장 접근경로 안내는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과 직결된다. 세종시는 150여 곳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있지만 긴급출동 시 주출입구까지만 경로를 안내하고 있어 이후 경로는 육안에 의한 경로 탐색에 의존했어야 하는 만큼 야간에는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재난현장 출동대는 ‘긴급출동 스마트경로안내 시스템’을 통해 재난발생 특정 동에 대한 추가 접근경로 안내를 받아 보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게 119긴급신고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운영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도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은 3,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원씩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 규모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탈루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세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전의면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마을계획단 30명을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마을계획단은 오는 5월부터 마을 자원조사, 마을계획 수립,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가는 주민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계획단이 수립된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전의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전의면에 직장 및 사업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마감 기한 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윤혜란 전의면 주민자치회장은 “마을계획단은 지역민들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봄철 건조한 시기를 맞아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공사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3개 점검반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10명을 투입,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변 순찰 및 환경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중대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공공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세종시 내 산재한 대형 공사현장이 미세먼지 발생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치원읍,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해빙기를 맞아 지난 10일 조치원읍에서 관리 중인 급경사지 5곳에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지반이 얼었다가 녹기 시작하는 시기로 지반침하 변형 등이 발생해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치원읍은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해빙기 붕괴우려가 높은 옹벽·석축, 사면에 대해 구조물 유실, 균열, 침하 등 발생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세종시, 민간 안전관리 자문단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붕괴우려 등 급박한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정된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치원읍은 해빙기 위험요소 발견 시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하거나 재난안전 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전에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재공 읍장은 “급경사지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읍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로파임에 대한 선제적인 보수를 실시한다. 포트홀은 도로포장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으로 차량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현상으로 해빙기와 장마철에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난겨울 강설량 증가 및 제설제 도포로 인해 포트홀과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관내 관리도로에 대한 실시간 파악을 통해 즉각 보수를 실시하는 한편 빈번하게 포트홀이 발생하는 지점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재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포트홀 민원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 지점의 교통 통제 및 신속한 보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포트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트홀에 의한 사고예방은 신속한 발견 및 보수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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