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개인번호 공개’설문결과 발표

세종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개인번호 공개’설문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세종의 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1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응답자의 85%는 공식 민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가 사실상 관리자나 학부모에 의해 강요되고 있거나, 출결 확인이나 생활지도, 민원 응대의 신속성을 위해 개인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교원 안심번호 제도나 민간 소통 애플리케이션 또한 불안정성, 통화 품질 문제, 원 번호 노출, 파일 전송 한계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많은 교사가 “사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속한 연락과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사들이 사적인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교사들은 “퇴근 후, 심지어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학교 폭력, 또래 관계, 출결 확인, 준비물 문의 등 다양한 사안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태만'으로 인식되거나 더 큰 민원이 제기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사전에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거나,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모르면 카카오톡 아이디 찾기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 전화를 걸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김은지 중등부위원장은 “개인번호 공개로 스팸 전화나 악성 민원 전화에 노출되거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의 부재로 교사 개개인이 민원 처리에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현재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관리자들이 의도적으로 민원을 회피하거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향적으로 대응하는 예도 있어 교사들은 홀로 악성 민원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변했다. 한 교사는 단지 ‘학생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부정행위를 규정대로 처리했다’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 및 인권침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과도하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폭언, 협박, 자질 부족 비난, 심지어 이유 없이 자녀를 미워한다는 주장 등 비상식적인 언행에 시달린 교사들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세종 교사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및 의무화: 학교 단위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원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접수 처리되어야 하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민원 대응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 교사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지침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 △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 출결 처리에 관한 단순문의 및 항의성 연락을 방지하기 위해 NEIS 등과 연계된 앱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결석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재의 구조는 학교 교육의 큰 손실을 준다. 교육 당국은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치원읍-조치원역,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맞손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조치원읍이 10일 조치원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조치원역과 ‘철도건널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호 조치원읍장과 임익빈 조치원관리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지역 밀착형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조치원읍과 조치원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건널목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 시설물의 공동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김병호 읍장은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도공사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1만원 할인권 지급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 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할인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할인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통해 발행되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할인권 지급 대상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한 ‘땡겨요’ 앱 회원가입자로 4회 주문부터 월 1회에 한해 1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할인권은 다른 할인권에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땡겨요’에서 진행하는 기존 할인 행사와 이번 할인권을 함께 사용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누릴 수 있다”며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땡겨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겐 여민전 캐시백과 매달 11·22일 땡데이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어렵지 않아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도담동이 10일 도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문화센터를 이용 중인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앱 사용법 등을 공유하면서 발급 과정을 도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도담동은 오는 13일과 다음달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기숙 도담동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완성을 자랑하면서 분실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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