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개인번호 공개’설문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세종의 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1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응답자의 85%는 공식 민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가 사실상 관리자나 학부모에 의해 강요되고 있거나, 출결 확인이나 생활지도, 민원 응대의 신속성을 위해 개인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교원 안심번호 제도나 민간 소통 애플리케이션 또한 불안정성, 통화 품질 문제, 원 번호 노출, 파일 전송 한계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많은 교사가 “사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속한 연락과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사들이 사적인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교사들은 “퇴근 후, 심지어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학교 폭력, 또래 관계, 출결 확인, 준비물 문의 등 다양한 사안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태만'으로 인식되거나 더 큰 민원이 제기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사전에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거나,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모르면 카카오톡 아이디 찾기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 전화를 걸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김은지 중등부위원장은 “개인번호 공개로 스팸 전화나 악성 민원 전화에 노출되거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의 부재로 교사 개개인이 민원 처리에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현재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관리자들이 의도적으로 민원을 회피하거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향적으로 대응하는 예도 있어 교사들은 홀로 악성 민원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변했다. 한 교사는 단지 ‘학생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부정행위를 규정대로 처리했다’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 및 인권침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과도하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폭언, 협박, 자질 부족 비난, 심지어 이유 없이 자녀를 미워한다는 주장 등 비상식적인 언행에 시달린 교사들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세종 교사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및 의무화: 학교 단위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원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접수 처리되어야 하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민원 대응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 교사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지침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 △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 출결 처리에 관한 단순문의 및 항의성 연락을 방지하기 위해 NEIS 등과 연계된 앱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결석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재의 구조는 학교 교육의 큰 손실을 준다. 교육 당국은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조치원읍이 10일 조치원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조치원역과 ‘철도건널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호 조치원읍장과 임익빈 조치원관리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지역 밀착형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조치원읍과 조치원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건널목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 시설물의 공동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김병호 읍장은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도공사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운영 연장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운영 연장은 조치원 주차타워 아름동 공영주차장 종촌동 공영주차장 2생활권 A동·B동 환승주차장으로 공단이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4개소이다. 계용준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 등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크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 연장 운영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일 올해 첫 정기회의인 ‘2022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결식 가정에 영양만점 반찬을 제공하는 행복푸드더더하기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이날 행복푸드더더하기 사업관련 회의와 더불어 신규위원 위촉, 전년도 연기면 특화사업 감사 결과 보고 설 명절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강전우 민간위원장은 “우리 연기면 협의체가 새해 사랑 실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2022년 연기면을 우리 함께 행복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박석근 공공위원장은 “2021년 코로나19로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올해는 위원님들의 열정이 코로나19를 불식시키고 복지사각지대 제로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아름동 자율방재단, 새해 첫 온정의 손길 보내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자율방재단이 지난 4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동참을 위해 기부콜 나눔챌린지 참여와 동시에 이웃돕기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콜 나눔챌린지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2나눔캠페인’ 일환으로 전화 한 통화로 2,000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인증샷을 찍은 후 누리소통망에 남기는 사업이다. 이날 아름동 자율방재단은 성금 기탁 후 회원 20여명이 이웃상가와 인접한 청결취약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낙엽 쓸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벌이기도 했다. 양영애 아름동자율방재단장은 “기부콜 나눔챌린지와 이웃사랑 성금 기탁으로 아름동 사랑의 온도를 올려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이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용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넣고 있다.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이 금남면을 찾아 27만원 상당의 여성용품 60팩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민은 한부모·저소득가구의 여성청소년들이 여성용품 구매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안타까워 기부를 하게됐다면서 기부의 배경을 밝혔다.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기부 받은 여성용품을 한부모·저소득가구의 여성 청소년 6명에게 각각 10팩씩 배부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는 “여성용품은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임에도 저소득 가구의 여성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월 여성용품 구매를 걱정해야 한다”며 “모든 여성 청소년을 후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미숙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개인의 착한 선행으로 취약 가정의 겨울이 참 따뜻할 것 같다”며 “예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후원해 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웃을 위한 소화기, 보상해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 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으로 연초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연서면 쌍전리에서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동양메디케어는 5일 연서면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고복1리 칠보농원과 ㈜청아건설, ㈜수도건설은 각각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신대2리에 위치한 학림사에서도 50만원을 기탁해 왔다. 기탁받은 성금은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인 연서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기부행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올 한해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주요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에어풍선 등 무연고 입간판에 대해 수거·폐기물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법입간판 정비와 계도를 추진해왔으나, 이와 관련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상공인 폐업사례가 속출하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던 입간판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방치된 입간판은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시야차단 등 보행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간 무단방치되거나 무연고 불법입간판을 수거·처리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회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0일부터 현장조사를 추진해 입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무연고나 장기방치가 확인되는 경우 일괄 수거할 계획이며 시민, 상가관리자 등 신고·접수로 수거 및 폐기물 처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방치된 입간판에 대해 수거 및 폐기물처리를 지원 할 계획”이라며 “상가관리단이나 시민들의 참여로 주변 방치 광고물에 대해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세종시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까지 세종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5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선언’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실천선언은 시가 주최하고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려 세종시의회, 시교육청, 환경부, 행복청, KCC, 삼성전기,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세종YWCA 등 관내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100여곳이 참여했다. 기후행동 실천선언은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각 기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제작·공개됐다. 이날 각 기관·단체의 대표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생활 속 실천과제를 설명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전략 마련 대중교통망 확충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11실천운동 확산과 탄소중립 시범학교 6곳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추세에 따라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기술개발과 금융 및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무익 행복청장 또한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과 제로에너지 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약속했다. 시는 올해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완식 시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은 공공기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만 달성할 수 있는 큰 과제”며 “이번 실천선언식을 시작으로 새해는 우리 모두가 지구환경과 미래새대를 위해서 생활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뜻 깊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소방 조직개편으로 위기관리·전문성 강화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현장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현장 대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올해 전담 조직 신설, 정원 증원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속으로 감염병대응지원담당과 전술훈련담당을 신설했으며 이원화된 119전문구급대와 119안전센터 구급대를 119구급대로 통합한 게 골자다. 또한 각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통합해 출동거점별 업무 하중 분석을 통해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구급대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하고 자격을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로 규정해 구급현장지휘·통솔권과 구급품질관리 역량을 동시에 향상해 119구급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세종소방본부 소방인력은 본부 5명, 소방서 30명으로 증원했으며 이에 따라 소방인력은 종전 550명에서 585명으로 늘었다. 세종소방본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고 각종 사고와 대형재난 현장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세종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효율적 조직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이용자 550명을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이용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총 8개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스포츠인성 융합운동 노인문화 예술교육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성인심리지원 서비스다. 신청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 신분증과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이용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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