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특별자치시가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라 시는 올해 고독사 위험가구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의 핸드폰 및 전력 사용량과 앱설치를 통한 움직임 등을 분석해 집중 돌봄을 지원한다. 시는 이상징후 감지 시 인공지능안부 연락 발신과 담당공무원의 가정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119 신고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했고 매주 2∼3회 우유를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 가구에 외출유도용 생활쿠폰을 지급해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복지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하는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의 협력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외로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10개 읍면과 협력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모두 737호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 등이다. 특히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밀도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농가 운영 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질병 발생 방지, 체계적인 농가정보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1일 시청 여민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1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및 지도점검 사례전달 교육’을 진행한다.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가운데 반별정원 기준, 폐쇄회로 열람규정, 보육예산 지원기준 등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실제 사례를 공유해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재무·회계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재위탁·재계약을 앞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가정·직장 등 관내 어린이집 100곳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꾸준히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강 인구여성가족과장은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은 관내 18만 3,038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85호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의견접수를 마친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올해부터 결정·공시된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과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한다. 다만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 누리집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소유 토지 또는 주택을 기재해야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열람기간 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이전기업의 정착을 위한 생활안내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을 위한 세종시 생활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을 위한 생활안내서는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빠르게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여가 시설 △기타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담겼다. 안내서는 시청 내 기업민원해결센터에 비치하고 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활안내서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이전기업 임직원들이 다양한 지원책들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세종학진흥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종학 진흥계획과 신규사업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세종학 교육’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세종학 총서 발간과 포럼·새미나 개최, 시민 홍보방안 등 올해 세종학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특히 올해는 그간 발간된 총서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세종학의 홍보와 교육 자료 등을 적극 배포할 방침이다. 또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문도시사업단과 함께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세종학 교육 사업을 추진해 청소년에게 지역 정체성을 찾아주는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세종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며 “올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학진흥위원회는 지역 정체성를 확립하는 세종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19일 전의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에이치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에이치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산란계 6만 5,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 19일 오전 8시경 사육 중인 닭의 폐사 수가 10마리에서 300마리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10㎞ 이내에는 가금농가 16곳에서 총 24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산란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대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향후 △가금농가 방역수칙 홍보 및 예찰 강화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을 총동원한 소독 지원 △가금농가 전담관제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축산시설에서도 적극적인 자체 소독 등을 시행해 마지막까지경각심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며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인·차량 통제 등 방역대책을 추진해 전염병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종에서는 지난해 12월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이 발생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가 20일 오후 4시 반곡동 행복누림터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종민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180여명의 시민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는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세종사랑 범시민단체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꾸려졌다. 이들은 창립총회에 앞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홍보영상을 보며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가 세종시와 충청권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창립총회는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의 설립 배경과 목적 등 공유, 경과보고 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건심의 결과 올해 기본 사업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 캠페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등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2부 결의대회에서는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출연한 ‘세종사랑 시민 축하영상’ 이 이어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 오영철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최민호 시장이 특강에 나서 세종시의 5대 비전 등을 소개했다. 이어 ‘세종사랑’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세종시 발전을 다짐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창립총회 및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캠페인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오영철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 회장은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오로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시청 세종실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표단과 만나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바야르툴가 셈지드마 울란바토르시의회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몽골 대표단은 세종시의 교육 정책을 공유받고 향후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으로 선정된 세종시는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 인재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정주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양 도시는 향후 교육 분야 협력 강화와 정책 교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최근 교육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양 도시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 가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응패스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일반 성인 이용자의 경우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3만 6,000원을 환급받아 1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특히 청소년·장애인·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원의 혜택을 보는 등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동기간 대중교통 이용 건수와 운송 수익, 어울링 이용 건수도 이응패스 시행 이전 대비 증가했다.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는 7만 3,491건으로 이응패스 도입 전 6만 6,082건 대비 11.2% 늘었고 일평균 운송 수익은 12.9% 증가했다. 이응패스 도입 전 104만 8,740건이었던 어울링 대여 건수는 110만 8,340건으로 5.7% 늘었다. 시는 이응패스를 통해 어울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계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울링 주행거리 또한 183만 2,229㎞에서 213만 1,169㎞로 14% 늘어 약 74t의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응패스 이용자는 6개월간 꾸준히 증가해 시민의 10% 이상이 이응패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응패스 카드발급 건수는 지난해 9월 말 3만 2,000여 건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만 3,000여 건을 기록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9월 2만여명에서 올해 2월 기준 3만 4,000여명으로 60% 이상 늘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복잡한 거주지 인증 절차, 은행 영업점 대면 카드발급 제한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안을 마련·추진했다. 먼저 이응패스 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민간 인증서 대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세종시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시 누리집에 간편 등록 페이지를 개설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소년과 장애인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간편 등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응패스 카드와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를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중 이응패스에 여민전 기능을 포함한 통합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응패스·여민전 통합카드는 기존 신한카드에 하나카드와 NH카드가 추가로 참여해 시민들의 카드발급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이응패스 시행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종시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합강동 5-1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선도지구 중 스마트리빙존의 공동주택 인허가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다. 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시범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목적법인 세종스마트시티㈜와 사업 현안,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2018년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세종 5-1생활권은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집약시킨 케이-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는 주거 중심 스마트리빙존과 상업·오피스 등 기능 중심의 혁신벤처스타트업존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시는 스마트리빙존의 공동주택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시범도시에 적용할 스마트서비스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상세 계획인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허가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벤처스타트업존에 대한 비주거기설 비율 완화 등 예상되는 시민 불편사항도 관계 부처·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올해 특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며 “시민은 더욱 편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실증하며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한다. 시는 19일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먼저 문화·체육, 복지 분야 21개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기 등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시의 주요 조례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한자어인 ‘동일한’은 ‘같은’ 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의 표현으로 정비된다. 또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 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 으로 바뀐다. 조례 속 단어 등이 우리말로 정비되면서 시민들이 조례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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