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연락드렸던 119안전센터 소방교이다. 당일 출고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찾고 있다”최근 세종시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 업체가 각각 8,000만원, 3,400만원 등 모두 1억 1,400만원에 달하는 금전피해를 입었다.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치원읍 소재 A업체는 자신을 119안전센터 소방교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 납품을 위한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 바로 다음 날인 2일에는 어진동 소재 C업체도 자신을 소방교라고 주장하는 D씨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B씨와 D씨는 각각 A업체와 C업체에 카카오톡을 통해 위조한 물품구매확약서 공문과 제세동기를 취급하는 특정 업체 명함을 전달했고 신속한 납품을 요청했다. A·C업체는 위조된 공문에 소방기관 직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물품구매 금액을 연락온 업체에 분할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까지 구매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B씨와 D씨가 소개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A·C 업체는 세종북부소방서에 연락해 구매요청 사실을 확인했고 뒤늦게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주의 안내 문자 발송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주의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물품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금화순찰대' 공동주택 지하층 소방안전 체감 높였다 [국회의정저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소방본부가 운영하는 ‘금화순찰대’ 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달부터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라 지하층 내 전기차 화재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으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운영해 왔다. 금화순찰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86개 단지를 2회 이상 방문, 모두 13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시정조치 완료했다. 현장 점검은 물론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컨설팅을 병행해 시민들의 소방안전 체감도를 높였다. 실제로 금화순찰대가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61명 중 90%는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94%는 ‘활동 지속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작된 금화순찰대 시즌2는 중대형 상가 화재 컨설팅, 취약지역 순찰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운영 중이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기대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남면새마을남녀협의회, 사랑의 감자 수확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금남면새마을남녀협의회가 감자 수확 행사를 통해 이웃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금남면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70여명은 지난 3월 파종한 감자 2500㎏을 수확했다. 수확한 감자 일부는 지역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판매돼 경로잔치와 김장나눔행사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금남면새마을남녀협의회는 매년 직접 재배 및 수확한 감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금남면새마을남녀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논밭 인근에 방치된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며 인근 환경정비를 펼칠 예정이다. 수거한 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 판매한 뒤 수익금 전액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성금에 보탤 계획이다. 금남면새마을남녀협의회 관계자는 “새마을협의회가 함께 노력한 공동경제활동 수익금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아세아제지 세종공장, 나눔의 가치 실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부강면은 아세아제지㈜세종공장이 19일 지역 청소년에게 600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 행사에는 최의헌 면장과 이경택 공장장, 소군호 부강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전파한 아세아제지㈜세종공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세아제지㈜세종공장의 기증품은 청소년들의 편안한 독서를 돕는 소파로 청소년문화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세아제지㈜세종공장은 지난해에도 600만원 상당의 교육도서를 기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소군호 주민자치회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을 보여주는 아세아제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분야 과제를 발굴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정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 등 9개 세부 과제를 담아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 분야로 세종 도심지 통과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포함됐다. 세 번째 제안 분야는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이다. 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중증응급 중심의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네 번째 ‘케이-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또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한글문화의 국제화, 산업화를 위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는 AI가 융합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으로 고도화하고 조기 완성하는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는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 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제안서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선 멀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둥 다양한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민호 시장님의 발제에 공감하며 특히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도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먼저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시민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불편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우선 시는 신중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 상승 추세에 따라 은퇴 전후 재취업과 사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세종신중년센터는 학기당 기존 2개 신중년 직업전환정규교육을 실시했으나 이제 5개 강좌로 확대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행복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적합 직무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 분야는 아이돌보미와 실버인지지도사, 유품정리사, 시민정원사, 취약청년 상담인력 양성 등이다. 이번 맞춤형 교육 확대로 신중년층의 단순 재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통한 행복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개발행위허가 만료일을 놓쳐 곤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만료자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 안내서비스는 토지·건축·산지전용·가설건축물 등 개발행위허가 만료 3개월 이전에 만료 도래 시점과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동안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해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친화적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화재와 수해,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긴급 대피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구호세트’를 지급한다. 구호세트는 세면도구와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곧 행정의 나침반”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에게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전달하는 ‘행복푸드더더하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달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게 손수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는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이날 활동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삼계탕을 조리하고 함께 곁들일 오이짱아찌와 방울토마토 등을 포장해 취약계층 약 100가구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했다. 강전우 민간위원장은 “행복푸드더더하기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르신들께서 손수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셔서 기쁘다”며 “더운 날씨에도 봉사의 가치를 전한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전동면새마을회가 19일 이웃사랑 행복나눔 실천을 위해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면새마을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지난 3월에 파종한 감자 900㎏을 수확했다. 수확한 감자는 지역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고 일부는 판매해 사랑의 반찬 나눔과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사업비에 쓰일 예정이다. 강선영 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도 감자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린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비용 50% 지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중인 논에 한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관행농업 벼 재배 농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벼 재배 농지, 인증 준비 단계 농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단, 지역농협과 사전 협의해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사용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방제는 병해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7∼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당 방제비는 10만원으로 시는 비용의 50%인 5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업인은 공동방제 희망 시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벼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기 공동방제와 지역별로 방제약제를 일원화하고 관내 방제업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후관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담을 덜고 방제시기 및 효과를 높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소방본부,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19일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에어컨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종에서 발생한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25건이다. 이 중 11건이 8월에 발생했으며 화재의 96%는 실외기·전원선 발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 공공기관, 피난약자시설 등 585곳에 에어컨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전광판·민원실 홍보물 등을 통해 시민들이 에어컨 화재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는 현장 행정지도도 진행해 전선 결속상태 확인, 실외기 통풍 확보, 먼지·가연물 제거 등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안내한다. 특히 최근 사찰 등에서 에어컨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비암사 등 문화재 보유 장소 10곳에 대한 전기·소방 분야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주요사항은 △분전반·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노후 상태 △에어컨 가동 전 주변 가연물 제거 지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등이다.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은 “여름철 에어컨 화재는 단순한 전기 문제에서 시작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폭염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이용자 중심' BRT 정류장 명칭 변경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시민들이 더욱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일반 정류장 명칭 변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류장 명칭이 주변 주요 시설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정류장 총 14곳을 선정, 인근 주요 시설이나 도로 명칭을 반영해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학연클러스터’ 정류장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회관 북측’ 으로 변경돼 정류장 위치와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정류장 승차 대기 체계 개선은 오는 23일 첫 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 수요가 높은 관내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34곳을 대상으로 승차 대기선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개선된 승차 대기선은 유도선·시각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류장 내 승차 대기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혼잡 시간대 승객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정류장 이름 하나, 선 하나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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