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 실시… 창의적 건축 혁신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건축·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국제지명 제한 공모는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세부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될 계획이다. 지명신청 공모: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건축사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지명신청 공모에 단독 또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음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등이다.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문서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공모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모안내서를 상세하게 제공해 응모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침체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혁신적 건축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3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심 속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실내정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미적인 공간을 넘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부산복합혁신센터 △시청 △부산글로벌빌리지, 총 3곳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영도구에 있는 부산복합혁신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부산시민들에게 실내정원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실내정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로컬기반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실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3월 31일 로컬기반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민관이 협력한 ‘권역별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로컬 기반의 ‘부산스러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자리로 지역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는 구·군, 부산관광공사, 관광기업 등 관광 관련 종사자들이 최초로 함께 모인 자리여서 그 의미가 크다. 워크숍 주요내용은 관광기업과 구군 대상으로 시,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소개 구·군과 관광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권역별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토론 로컬 기반의 디지털 융합분야 혁신리더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전문가 강연 토론결과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강연을 통해 로컬에 대한 의미 및 타 지역 성공사례 분석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공급자 관점의 관광상품 개발에서 벗어나 로컬 콘텐츠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구군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부산지역을 4개 권역별로 분류해 해당 구·군과 관광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권역별 관광콘텐츠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는 것에 참가자들의 반응이 고무적이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관광콘텐츠 발굴이 부산관광의 핵심이 될 것이다”며 지역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해 우리 시가 ‘부산스러운’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중국 상해 현지에서 기업투자유치 나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중화권의 50여 개 기업을 초청해 기업 투자유치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 상생발전을 위해 중국 상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와 경상남도 상해무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선박중공업, 상해전기그룹 및 상하이 호동중화조선소 등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행사에서는 투자유치홍보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K-POP 공연과 지역 관광홍보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중국 기업인들에게 부산과 경남, 나아가 한국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교류 단절을 극복하고자 무역사무소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현지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등의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단독행사에 이어 올해 행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홍보를 겸해 경상남도와 함께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경남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인 동남권 경제공동체 동남권메가시티 홍보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외국인 투자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단지와 투자인센티브 등이 소개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상해공업협회 고화 부회장은 “부산과 경남에 대해 이해하고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향후 양국간 왕래가 원활할 때 직접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의 박민규 소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국기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었다”며 “이번 행사로 기업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과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연계해 부산기업의 중국 수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자체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방역실태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자체점검과 시와 구·군이 전체 어린이집 중 10%를 표본으로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는 현장점검으로 나누어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일 건강상태 체크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매일 소독 실시 여부 방역물품 비치 현황 등이다. 또한, 시는 이번 특별점검이 끝난 뒤에도 5월부터 매월 전체 어린이집이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21년 3월 현재 부산지역 어린이집은 총 1,720곳으로 57,209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부접촉 등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32곳이나, 원내 감염된 아동은 3명 수준이다. 특히 3월 신학기 개원 이후에는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원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가정에서의 코로나19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과 외부활동은 자제되고 있으며 집단행사 및 교육도 취소 및 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관리도 자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도 방역수칙에 따라 점검 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육실 출입은 자제하고 보육 아동 및 교직원과의 접촉은 최소화해 관찰 및 인터뷰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은 영유아와 부모, 보육종사자 모두의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오니, 특별점검 추진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올해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8천 원씩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년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난방비와 더불어 공동사용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동관리비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부산시 특별지원사업인 월동대책비 등 유사난방비 사업이 확대되면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른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의 입주자 26,296세대이며 위에서 언급한 유사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5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부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대별 관리비 부과 시 3월 관리비 고지분부터 5만8천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지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추진 등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자폐인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캠페인’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부산 시내의 주요 명소를 파란빛으로 점등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2일은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총회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전 세계에서는 주요 명소를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주요 명소를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빛으로 밝힌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캠페인에 동참해 왔으며 부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은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가 주관한다. 부산시는 올해 역시 자폐인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4월 1일과 2일 이틀간 일몰에서 자정까지 부산시청 옥상층 광안대교 부산타워 영화의 전당 황령산 송신탑 남항대교 자갈치시장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부산항대교 부산은행 본점 해운대 엘시티 용호동 W 등 주요 명소를 파란빛으로 비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청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시태그 달기 운동 등으로 시민들의 블루캠페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도 편견 없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4월 7일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자가격리자에게 임시 외출이 허용돼,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 마감 전에 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투표 참여 신청은 4월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해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다. 작년에는 도보나 자차 운전으로만 이동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서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 도착하면 대기장소의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열 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하며 1명 투표 때마다 투표용 탁자, 도장 등을 소독한 뒤 다음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하므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4월 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4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 전후 방역은 물론,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 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공모에서 ‘ICT기반 신재생에너지 O&M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ICT기반 신재생에너지 O&M 플랫폼 구축 사업’은 부산시·누리텔레콤 및 지역기업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사업이다.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지역 내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자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기존에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영센터와 이번 사업으로 구축 예정인 ‘O&M 플랫폼’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현장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부품 교체 주기 예측 등의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신규 구축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설비 4개소와 민간 태양광발전설비 6개소 등 총 10개소의 태양광발전소와 O&M 플랫폼을 연동해 유지관리 관련 사항들을 실증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사업 완료 시 부산시 민간사업자들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들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 유치로 부산은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사업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산업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54일간 관내 급경사지 715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급경사지 전수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점검 사항은 배수, 보강시설 등 비탈면 시설 이상 유무 균열, 침하, 세굴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등이다. 급경사지 점검에는 위험요인 안전점검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구·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부산시는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즉각 통보해 정비하도록 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구는 관리기관별 정밀안전진단 및 중기계획·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에 구포 대진아파트 인근 사면붕괴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구포 대진아파트 현장은 지난해 7월 폭우로 경사면이 붕괴해 주차 차량 전면 유리 파손, 차량 바퀴 미세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현재 재해복구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인접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2~4월 해빙기와 5~10월 우기에 우수침투 등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리·점검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한 해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청명·한식과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오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시민들의 입산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평균 15건에 달하는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부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의 ‘경계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 기동 단속도 벌인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를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입산자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행위 성묘객 유품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산불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인화물질 휴대와 입산 금지장소 출입을 금해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확실한 시민체감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조성 및 확산 등, 4대 추진분야 19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존 실·국에서 부서 단위까지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걸림돌 과제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엄정 조치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탄소중립 산단조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도시바람길숲’을 통한 탄소중립 교통난 해소·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버스 도입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밖에 카드뉴스·사례집·동영상 제작, SNS 활용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군·공기업과의 책임관 회의, 홍보 캠페인,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에 나선다. 시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까지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제도 구축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내실과 외연을 다지면서 한 단계 강화된 열린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