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글로벌 기업 및 대학과의 투자 협력 확대와 인천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7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유 시장은 7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델타항공 본사를 찾아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와 만나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같은 날에는 애틀랜타 지역 한인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내년 4월 예정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1일에는 조지아 공과대학교 총장을 만나 인천 내 해당 대학 부설연구소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사바나로 이동해 지난 6월 인천을 방문한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 회장과 만나 ‘K-CON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케슬러 컬렉션은 조지아주 사바나를 본거지로 하는 고급 부티크 호텔 브랜드 그룹으로 미국 주요 관광지와 역사 도시에서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 시장은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 농수산식품 토론토 상륙대전’ 행사를 개최해 강화섬쌀, 홍삼, 잡곡류 등 인천의 우수 농수산식품에 대한 현지 판로 확대와 북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미국과 캐나다 방문은 인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협력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며 “글로벌 기업 및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 기반 확장과 인천 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는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흥시와‘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제2차 정기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에서 열린 출범식 이후 두 번째 정기회의로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의 공동 운영전략과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시흥시를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은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초광역 바이오 특화단지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 기구다. 추진단은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며 산학연이 참여해 공동 운영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특화단지 연계형 종합지원계획 수립 건의 △특화단지 세부 운영전략 마련 △고등교육기관 지방세 감면 △배곧대교 및 수도권 제2순환선 조기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5개 특화단지 연계형 종합지원계획’과 관련해, 인천-시흥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바이오 특화단지와도 연계한 종합 육성계획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는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고등교육기관 세제 지원, 전략 로드맵 수립, 혁신 주체 간 협의체 구성, 지역 바이오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실행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추진단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산업, 제도,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원도심 주차 20만 면 확보 위해 군·구와 협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17일 인천시 군·구 주차 담당 부서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 주차 공간 20만 면 확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025년 시정공유회’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해당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 주차 담당 실무부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원도심 집중 20만 면 확보 추진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3년 기준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6%에 달하지만, 원도심의 주차 상황은 열악하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원도심 주차율은 43%로 낮아, 심각한 주차난이 지속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정주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까지 주차면 확보율을 48%로 끌어올린 뒤, 매년 약 6%씩 확대해 2030년까지 8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차 20만 면 확보를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4개 과제, 39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차 공간 공급 및 공유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공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군·구의 협조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교환했다. 인천시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 및 새로운 정책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최근에는 고비용과 넓은 공간이 필요한 주차장 신설보다 저비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추세”며 “특히 주차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교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민참여 프로그램‘개항장 체험의 날’4월부터 5월까지 열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항장 체험의 날 Part 1: 봄을 느끼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천 코스 스탬프 투어’ 와 ‘개항장 박물관 투어 및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 으로 구성되며 개항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천 코스 스탬프 투어’는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 100명씩 총 2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자들은 ‘인천e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개항장의 월별 추천 코스를 완주한 후, 1883개항살롱에서 개항장 로컬 상품을 받을 수 있다. 4월에는 ‘봄꽃과 문화가 함께하는 개항장 코스’, 5월에는 ‘축제가 가득한 개항장 코스’ 가 운영된다. 추천 코스 정보는 개항장 일대 인천상상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역 관광안내소에서 배포하는 통합 리플릿과 1883개항살롱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항장 박물관 투어 및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은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들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개항장 내 박물관 4곳을 탐방하며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탐방 후에는 1883개항살롱에서 개항장 청년협의체 회원이자 브런치 카페 대표인 정다연 강사가 진행하는 샌드위치 만들기 강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며 맛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항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시의회와 함께 중구 현장 소통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운영의 일환으로 3월 18일 중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들어 강화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인천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 및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중구 방문에서는 △제물포구 신청사 관련 논의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한 공원용지의 학교용지 환원 요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장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중구 지역구 시의원인 임관만, 신성영 의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첫 방문지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관만 시의원은 “인천시의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청사 부지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장소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황효진 부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시와 구 관련 부서가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신청사 건립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방문한 영종하늘도시 근린공원 28호에서는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성영 시의원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늘도시 개발 초기 학교 용지였던 근린공원 28호를 다시 학교 용지로 전환해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황 부시장은 “인천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이후 인천시 10개 군·구의 37개 주요 현안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참여와 소통, 인권보장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시민 중심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이종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섭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부쳐’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인천시 인권행정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의 가치를 더욱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6일에는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 심의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지난 5년간 인천시는 인권행정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특히 시민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3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사과·배 재배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약제 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식물방역법 제33조의5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예방수칙과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화기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공유했다. 교육 당일에는 올해 2월 말까지 농업인 대상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관내 사과·배농가 20곳에 방제약제를 지급했다. 이들 농가에는 과수화상병 약제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약제 3종을 재배면적에 비례해 차등 공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모든 농가에는 적과·전정 작업에 필요한 소독약제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과 약제 공급은 농업인의 예방수칙 준수와 개화기 적기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하고 주기적인 예찰을 유도해 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각 농가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기 방제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시, 창의적 추적 징수로 빈틈없는 체납 정리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빈틈없는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530억원 중 918억원이다. 인천시는 창의적인 추적 징수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징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매출금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즉시 적용 가능한 금 계좌 거래 및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징수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재산에 대한 징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알파 민생체납정리반’과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지속 운영한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14명의 실태조사원이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은 처분 유예 또는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해 생계·주거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세정 지원과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지난 4년간 14만 6천여명을 실태 조사해 65억원을 징수했으며 3,540명에게 세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3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한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의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377억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1,863명으로부터 10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새로운 추적 징수 방안을 발굴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액 납부 안내 서비스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등을 통해 시민 납세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3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종사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의무 실천 방법에 대해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시에서 추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시에서 수립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의 고재철 고문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섰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총 6조 8,729억원으로 3년 연속 6조 원을 넘어 국비 7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도 달성한 역대 최대 성과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846억원 증가한 5조 8,69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년 대비 506억원 증가한 1조 3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 5조 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 등 총 7조 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전략 산업 분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철도망 구축 등 민생 체감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단계별 이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9월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유지하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모바일로 간편하게 인천시, 지방세 납부 알림서비스 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체계구축을 완료하고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는 기존에 체납액 안내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 정기분 지방세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기능은 체납액 수시 납부 안내와 함께 군·구에서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부과 금액과 부과 내역이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되며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 테스트 발송 등 단계별 구축을 진행했으며 군·구 지방세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정기분 지방세를 포함해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속한 납부 안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표준지방세시스템 등 지방세 관련 시스템 간 실시간 자료 연동과 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구축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을 줄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향후 지방세 환급과 세외수입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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