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리”…이주여성, 한표로 평등사회 꿈꾼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 거주하는 3900여명의 이주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참여 실천 활동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2일 광산구가족센터에서 ‘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로 소중한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치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여성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주여성 50여명,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투표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유권자 역할,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고목금 씨와 이미선 씨 등이 처음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 과정이 낯선 이주여성들을 위해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이주 14년 만에 투표권을 얻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A씨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인식보다 대한민국 국민 자녀로서 앞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선 투표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B씨는 “중국에서도 투표를 해본 적 없는데 태어나서 하는 첫 투표가 6월3일 대통령선거라 매우 설렌다. 중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며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투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다”며 “투표를 통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꿈꾸는 포용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의 꿈이지만, 무엇보다 값질 광주 투표율 92.5%를 향해 함께 손 맞잡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헌법적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캠페인-투표가 힘이다’를 펼치고 있다. 18세 생애 첫 투표자 등 청년층 투표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편리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 내 스마트농업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우리밀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사례와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농업인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우리밀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평가회는 방주석 농촌지도사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현황 및 현장실증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강천식 농업연구관의 ‘국산밀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요령교육’ 이 진행됐다. 우리밀 6개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 비교, 현장 품종 비교 평가, 참가자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실증 재배된 ‘백경’ 품종은 성숙기가 5월 말로 비교적 빨라 남부지역 이모작에 유리한 특성을 보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이날 평가회를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적응형 우리밀 품종 추천 가이드를 마련하고 향후 재배기술 보급, 맞춤형 품종 선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노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디지털농업 실증과 기술 확산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품종을 지속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2021년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위문 대상은 92개소, 2,740명이며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다. 위문품은 문화상품권, 목욕용품, 생필품, 종합영양제, 기저귀 등 22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월 5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2월 2일 수연재활원을 방문해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위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됨 없이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외계층과 더불어 잘 살고 정이 가득한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1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원과 울주군 청사 2곳에 생활밀착형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부지에 조성하는 실외정원과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높은 국민들의 치유공간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던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원과 민원인이 많이 찾는 울주군청사 2곳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원은 전액 국비 5억원, 울주군청사는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 매칭해 10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내외정원 조성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막는 도심 속 작은 정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심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실내·외 정원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을 찾았다. 설 명절을 앞둔 5일 새벽,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구 관평동 일원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른 아침부터 안전복장을 착용한 허 시장은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와 무게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에도 관심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그동안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내용물이 무거워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금년부터 100리터 봉투 생산을 중단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과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근무체계를 3인 1조 근무체계로 개선함은 물론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필수 지급 등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날 환경미화원과의 환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행복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생활밀착형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 공공일자리사업 채용 인원의 84%인 1,155명을 상반기에 선발한다. 사업별로는 공공근로 822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00명, 지역방역일자리 233명 등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등에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1, 2, 3단계로 진행되며 올해 총 95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1단계 공공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총 327명을 선발해 심사 중이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5월까지 일을 하게 된다. 2단계 공공근로는 4월 중 49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생계유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100명, 하반기 96명 총 196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채용인원은 현재 선발심사중이며 선발된 인원은 6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하반기 채용은 7월 예정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취업취약계층 등의 생계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5월까지 진행되며 현재 233명의 인원을 선발해 지역 공공기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등의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고용시장을 고려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채용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2대의 드론을 통해 재난영상을 상황실로 전송하는 드론영상전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현장 지휘관까지 영상을 공유해 현장대응의 효용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은 이동통신사 기업전용망를 통해 대전119종합상황실 및 현장지휘관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활용하고 있는 소방차량, 산불, 교통, 방범 등 고정 설치된 영상의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재난영상 사각지역에 대한 상황 분석이 가능해 특수재난,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 의 신속·정확한 소방작전수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드론영상을 활용해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 판단 및 영상공유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8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이름과 홍보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울산페이앱 배달서비스는 울산페이를 이용한 직접결제 방식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비대면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2월말 시범운영을 거쳐 3월초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페이앱 배달서비스 개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2월 8일부터 시작되며 이름 공모전은 2월 14일까지, 영상공모전은 3월 14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전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응모 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시상금으로 울산페이가 지급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쿠폰이 주어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페이 결제 시 수수료 0%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페이 배달서비스는 울산페이 가맹점이면서 배달·픽업이 가능한 업종이면 가입·결제·주문 수수료 모두 0%로 이용이 가능하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8조 686억원을 목표로 상반기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집행목표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시 본청, 구·군,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SOC 사업 등 신속집행이 필요한 사업 예산현액의 65.2%다. 지역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 목표율인 60%보다 5.2% 높인 목표액이다. 부산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한다. 예산-자금-집행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기관별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조기 착공 등을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사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실·국·본부장 및 구·군 부단체장, 공기업 본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계획을 시달했고 오는 22일에 기관별·실국별 집행계획 및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정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불편 민원처리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는 교통불편 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처리 조사 시 비대면 진술을 강화하며 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관계자 조사 후 처분을 내려 민원을 해결해왔으나 민원 접수창구가 다양해 접근이 어렵고 방문 조사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여객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불편 신고 접수창구를 부산시청 홈페이지로 일원화 한다. 신고인은 홈페이지 내 ‘부산민원120’으로 접속해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전화로 불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교통불편 민원 9천530건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50.8%에 달하는 만큼, 국민신문고와 부산시 홈페이지 등 어디로 접속해도 ‘부산민원120’ 신고센터로 이어져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처리를 위한 조사 시에는 비대면 진술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조사는 방문 진술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적 손실과 방문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 문자, 팩스 등 비대면 진술을 강화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진술이 이루어진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운수업체와 관련 단체 종사자를 제외한 교통전문가·시민단체 등 7인 내외로 구성된 ‘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버스·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법’상 위반행위 민원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 신고 시에는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기록, 요금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을 신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91곳에 470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77억4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다.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규모는 130억원으로 그중 공모 대상은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으로 제안 대상사업은 부산시민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분야, 구·군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이며 단년도 사업이다. 또한, 별도로 주민자치회형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며 시정협치형은 시민 공론화 및 민관 숙의 활동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3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사업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부적정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심의, 우선순위 시민 설문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3월 이후 접수 건은 2022년 검토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제도로 부산시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제도이다 시민들의 생활 속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 좋은 예산, 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