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리”…이주여성, 한표로 평등사회 꿈꾼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 거주하는 3900여명의 이주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참여 실천 활동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2일 광산구가족센터에서 ‘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로 소중한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치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여성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주여성 50여명,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투표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유권자 역할,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고목금 씨와 이미선 씨 등이 처음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 과정이 낯선 이주여성들을 위해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이주 14년 만에 투표권을 얻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A씨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인식보다 대한민국 국민 자녀로서 앞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선 투표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B씨는 “중국에서도 투표를 해본 적 없는데 태어나서 하는 첫 투표가 6월3일 대통령선거라 매우 설렌다. 중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며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투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다”며 “투표를 통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꿈꾸는 포용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의 꿈이지만, 무엇보다 값질 광주 투표율 92.5%를 향해 함께 손 맞잡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헌법적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캠페인-투표가 힘이다’를 펼치고 있다. 18세 생애 첫 투표자 등 청년층 투표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편리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 내 스마트농업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우리밀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사례와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농업인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우리밀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평가회는 방주석 농촌지도사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현황 및 현장실증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강천식 농업연구관의 ‘국산밀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요령교육’ 이 진행됐다. 우리밀 6개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 비교, 현장 품종 비교 평가, 참가자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실증 재배된 ‘백경’ 품종은 성숙기가 5월 말로 비교적 빨라 남부지역 이모작에 유리한 특성을 보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이날 평가회를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적응형 우리밀 품종 추천 가이드를 마련하고 향후 재배기술 보급, 맞춤형 품종 선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노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디지털농업 실증과 기술 확산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품종을 지속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 300대 전기 화물 30대 전기 이륜 27대 전기 버스 1대 수소차 55대이다. 전기차는 승용의 경우 대당 최대 1,100만원 화물은 대당 최대 1,900만원 이륜차는 대당 최대 330만원을 보조한다. 이와 같은 “21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으로 9일부터 시청 누리집에 공고 후 22일부터 전국의 해당 자동차 제작사·대리점을 통해 접수받는다. 수소차의 경우는 대당 3,250만원을 보조하며 22일 사업계획을 공고한 후 3월 8일부터 전국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접수받는다.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 법인, 단체 등이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해당자동차 제작사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량 매연저감, 조기폐차 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시민이 직접 주택시장 현안 분석·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LH의 개방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주제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이를 분석,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의 주제는 ‘세종시 주택시장 특성 분석’으로 정했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개방형 플랫폼에 접속해 게시된 데이터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부동산실거래가, 공시지가, 공급현황 등의 공공데이터와 금융 등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해 분석함으로써 거래량, 가격 변동 및 이주패턴 등 다양한 모델 발굴 및 시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 및 시상은 LH에서 주관하며 1차 분석보고서에 대한 평가로 10팀을 선정하고 2차 분석결과에 대한 현장 발표평가에서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발해 총상금 1,2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선정된 4팀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선택받은 1팀에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분석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담당부서와 적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시민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 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주택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에 시민 참여의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맞춘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설 연휴 4일 동안 10개 대책반, 354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시민 생활 각 분야에서 불편함이 없는 명절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개 대책반 구성은 종합상황반 코로나19 대응반 의료대책반 재난안전대책반 소방안전대책반 서민생활안정대책반 도로·교통대책반 환경대책반 급수대책반 복지대책반 등이다. 우선 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연휴기간 선별진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확진환자 조치,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동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은하수공원·공설묘지를 임시 폐쇄하는 한편 온라인 추모·성묘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설 명절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엔케이세종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 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이 지정·운영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정보는 시청 누리집과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119 구조·구급 활동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설 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체계는 유지하며 할인 및 장보기 행사, 주변 도로 주차를 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설 성수품 및 다소비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시설물과 환경을 정비하며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연휴 기간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하며 교통상황실과 도로 긴급보수반을 운영해 사고 폭설 등 긴급상황에 대응한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연휴 이전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연휴 기간에는 설 당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급수대책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에서는 수도시설물 파손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독립유공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고 연휴 기간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번 설 명절이 감염병 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설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3·4분기 배정액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4분기 배정액 중 각 15억원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기존 1분기에 배정된 소상공인자금 60억원에 3·4분기 배정액 각 15억원씩 30억원을 더해 총 90억원을 1분기 내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알선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및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1분기 추가 배정과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서비스와 방역 등에 집중한다. 먼저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한다. 연휴 이전과 이후에는 대청소를 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불법투기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설 연휴 494명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과 1183명의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를 하고 42개반 67명으로 청소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광역위생매립장과 유덕·동곡 음식물 처리시설은 설 연휴에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폐기물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위생·청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장애인 화장실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도 예방한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도 강화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하하고 필요시 특별단속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설 명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시가지 청소와 쓰레기 처리,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신고폭주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119신고접수 시스템과 경찰 등 재난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점검하고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접수대를 증설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 4일간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이 하루 평균 289건으로 평소 96.5건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가능한 병·의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8일부터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한다. 또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평소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의료상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119는 24시간 깨어있다”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독거 어르신, 보호아동, 노숙인과 같이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담요, 내복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한파경보가 발효돼 올겨울 최저기온인 영하 18.9℃를 기록한 적이 있고 최근 북극 고온현상, 적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한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 지원책을 마련했다. 방한용품은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인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겨울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신고나 불편사항이 한 번의 전화접수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구 합동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겨울철 대설·한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 9일 조대 장미의 거리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첫 행선지로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광주 시장 전체에 일주일마다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장보기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24곳 1947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주신 상인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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