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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3개 안전봉사 단체가 참여 중인‘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 캠페인을 8월 11일부터 4개 단체로 확대해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는 그간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인천광역시 연합회,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코로나19로부터‘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발대식 이후 현재까지 중구, 남동구, 부평구 등 2,250개소 다중이용시설에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추진 모범 사례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준수가 한층 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8월부터는 안전문화운동추진 인천광역시협의회에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 참여단체 확대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간의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외에 소독활동 등 간단한 방역활동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4개 단체들과 8월 11일 시장 주재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참여단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다시금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발적 방역수칙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지원과 틈새 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10,852개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집중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8월 22일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집단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집중점검을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선발됐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업종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목욕장 전수점검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숙박업, 생활밀착형 이·미용 업소에 대한 핵심방역 수칙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및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업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개편된 4단계 방역수칙 안내 게시를 위한 업종별 포스터 제작과 마스크, 소독용 물티슈 등 방역 위생용품을 배부해 선제적인 방역강화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목욕장 영업주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지역 전체 송유관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과 6월에 인천공항 내 송유관 급유시설 및 덕적도 도우항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반복 발생됨에 따른 조치다. 인천공항은 TPH가 2,941㎎/㎏, 도우항은 TPH가 21,628㎎/㎏으로 환경부가 정한 토양 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현재 군·구의 정밀조사명령, 정화명령 처분에 따른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가 진행 중에 있다. 송유관,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유류유출시 토양오염을 비롯해 지하수오염, 해양오염 등 오염 범위가 넓어 환경복구 책임 및 비용 추산이 어려워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인천시가 수립한 “송유관 및 유류저장시설 관리실태 조사계획”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송유관은 총 15개소이며 유류저장시설은 613개소이다. 이중 도서지역에 설치된 유류저장시설은 51개소로 옹진군 46개소, 강화 5개소이다. 이번 관리실태조사에서는 토양환경전문가를 포함해 시·군·구 합동으로 송유관 및 도서지역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유류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청, 군·구에서 해당기간 중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설치 여부,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옥내 외 저장시설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송유관 및 유류저장시설 관리 실태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송유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부식산화 관리, 누출감지, 토양오염 시 확산방지 대책 등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등으로 토양오염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회 전의면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의양묘영농조합 주최로 전의면에 거주하는 무궁화생산 농가에서 정성껏 가꾼 무궁화 분화 200점을 선보이며 무궁화 본연의 우수성 등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도 제공한다. 오는 13일 오후 5시에는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함께 개막식을 열고 무궁화 묘목 배부와 무궁화 심기 무료체험을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정성윤 전의양묘영농조합장은 “이번 전시회는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나라와 겨레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꾸러미 전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일 말복을 맞이해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취약계층 30가구에 ‘사랑꾸러미사업’을 추진했다. 사랑꾸러미사업은 매월 둘째 주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영양식품을 조리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조리된 영양식품을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8월 행사는 연서면에 위치한 산장가든에서 백숙용 닭 30마리를 후원해,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정성껏 조리해 삼계탕과 떡, 밑반찬 등을 준비했다. 이어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조리된 삼계탕과 밑반찬 등을 각 가정에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최병인 연서면장은 “이번 사랑꾸러미 전달을 통해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11일 매월 정기기부를 약속한 어린이집 4곳에 ‘사랑의열매 착한어린이집 현판’을 전달했다. 사랑의 열매 착한어린이집은 매월 3만원 이상 정기 기부를 약속한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어린이집 현판’을 내걸어주고 있다. 이번 정기 기부에 동참한 곳은 상록누리어린이집, 아름상록어린이집, 아름숲어린이집, 은가비어린이집 등 4곳이다. 사랑의열매에 동참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착한어린이집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나눔의 뜻을 모아주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후원모금 및 지역자원 발굴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아름동 주민자치회, 2021년 주민총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올해 첫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추진할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기간에는 투표대상자 490명 중 380명이 참여해 77.6%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개표 결과, 2022년 마을계획사업으로 아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아름둘레 꽃길 조성 2단계 사업 초등학생이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3건의 마을계획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주민제안사업으로는 아름도서관 환경 개선 달빛광장쪽 목재데크 주민 휴게공간 조성 제천변 목재다리 여름철 연무장치설치 등 3건이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됐다. 윤석훈 아름동 주민자치회장은 “마을의제를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치원읍, 말복맞이 취약계층에 삼계탕 전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일 말복을 맞이해 세종청년회의소로부터 건강식을 후원받아 관내 독거노인, 청장년 독거취약계층 30가구에 삼계탕, 떡, 과일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세종청년회의소는 청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인 단체로 이날 취약계층에 전달된 후원물품을 직접 마련했다. 임병길 회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업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지속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 이웃들을 위해 영양 보양식을 만들어주신 세종 청년회의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보살피는데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은 소정면에 위치한 ㈜썬텐트가 지역 내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KF94 마스크 1만 6,000장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썬텐트는 대형천막창고 막구조물, 이동식 자바라 등을 설계시공하는 친환경 구조물제작업체로 그동안 후원물품 전달 행사 등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사랑을 실천해왔다. 김미경 ㈜썬텐트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달 받은 KF94 마스크를 전의면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선뜻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따뜻한 나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빅데이터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자동크린넷’ 운영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자동크린넷 운영개선사업은 시가 지난해 개최한 ‘제1회 빅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동크린넷 및 쓰레기 문제의 현실’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다. 안다미로팀은 당시 공모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에서 운영 중인 자동크린넷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크린넷은 정해진 시간과 횟수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흡입하되 반입량에 따라 추가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수거 가능 용량을 초과할 경우, 투입구 작동이 중단돼 투입구 주변에 폐기물이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공모전에서 도출한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동크린넷 운영개선사업에 착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크린넷 운영업체와 협업에 나섰다. 먼저, 수집한 자동크린넷 데이터와 민원, 인구 밀집도 등을 활용,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자동크린넷 수거 시간대 및 수거 횟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2년부터는 그간 수집한 자동크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하장 운영개선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크린넷 대시민 서비스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올 10월부터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보다 손쉽게 투입구에 버릴 수 있도록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통한 ‘자동크린넷 투입구 상태정보 실시간 표출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용량초과에 따른 운영중단 예방 등 맞춤형 생활폐기물 수거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소담동과 보람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발굴한 도시문제를 빅데이터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도시 리빙랩,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