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온라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개최되는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선포했다. 그 후 2017년 12월 관련 법률이 마련되면서 국가기념일로 확정됐다. 부산시는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기념행사는 ‘기림 그리고 울림’이라는 부제로 e-기념식 피해자 추모 청소년 글·작품 공모전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기념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e-기념식을 비롯한 피해자 추모 샌드아트 영상, 청소년 글·작품 공모 우수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용기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께서 부산에 계시진 않지만, 부산시는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지난 7월 3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 방법을 개선했다. 자문 대상을 축소하고 자문 시기를 변경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했고 자문 시기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다. 자문 시기 변경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거쳤던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1년, 소요 비용은 최대 5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개선으로 주택공급 시기 단축과 분양가 인하 효과, 주택 품질향상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연일 34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부산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별 후원금 지원으로 폭염 취약계층인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7월, 홀몸 어르신 5천200여 세대에 보양식품 꾸러미와 선풍기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어르신 500여명에게 추가로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 거주 홀몸 어르신 500여 세대에 집중된다. 어르신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저 강화되면서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산지역 쪽방 거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달한 후원금 1천만원으로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구·군 독거노인 보호사업 수행인력 통해 오는 13일까지 혹서기 대비 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물품 전달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 및 건강수칙 등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혹서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홀몸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초고령사회, 부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시니어자문단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니어자문단은 부산시가 고령친화도시 부산을 목표로 노인의 생활 및 환경을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문단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기에 걸쳐 운영한 바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어르신들을 대표해 시니어자문단과 함께 노인 정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그동안 1~4기 시니어자문단으로 활동해 온 200여명의 어르신들 가운데 40여명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이번 비대면 화상회의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들을 교환하는 장이자 실질적인 부산형 체감정책들을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선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담팀’을 구성한 후, 과제발굴 보고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토론회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시민토론 ON AIR’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 고령친화 정책과제들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번 시니어자문단 회의 역시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중요한 시민 소통 창구인 셈이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회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비대면 회의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복합힐링파크 조성과 어르신 스마트 헬스케어 등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노인회가 12일 새롬동 일대에서 여름철을 맞이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노인 2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새뜸마을 10단지 노인회는 매월 1회씩 새롬동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주민 발길이 잦은 버스정류장, 상가 주변을 대상으로 청소 및 방역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3인 이하 5개조로 편성하고 청소구역 및 집결장소를 분산 배치해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김산옥 새롬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롬동을 위해 앞장서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인회의 솔선수범 정신과 행동력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12일부터 관내 건축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시설 흙막이 시공 상세 및 재해 사례’를 주제로 3분기 건축안전 온라인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착공 초기 흙쌓기나 터파기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설 흙막이 공사의 안전관리사항에 관해 진행되며 관내 건설현장별 안전교육 시 활용하도록 유튜브에 게시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과 5월, 2회에 걸쳐 유튜브에 ‘건설현장 발생 재해사례별 안전관리’, ‘건축 안전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영상을 게시해 영상별로 2,000여명이 시청한 바 있다. 교육영상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유튜브에 접속해 채널명에 ‘세종시지역건축안전센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주제의 건축안전 교육영상을 제공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세종시는 지난 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심사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확보를 위한 첫 걸음마를 뗐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승인 후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이 인정돼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문체부 검토의견서 타당성조사 신청서 등을 기획재정부에 7월 22일 제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심사대상 사업 선정 여부와 위원회 심사 완료 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의향서 제출에 대한 불가피성 인정 여부 등을 집중 심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충청권이 제출한 사유서를 받아들여 8월 9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심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통보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조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행사의 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소요경비,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후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타당성 판단의 심의·조정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충청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과 동시에, 다음달 중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조사 대응에 총력을 다해 올해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총 사업비는 국비 2,169억원, 지방비 3,997억원, 자체수입 1,065억원 등 7,23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충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온 국민의 성원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변이 확산에 따라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추경 반영에 따라 14억3000여 만원을 투입해 관내 주요 관광지 39개소에 171명의 방역·관리요원을 투입해 시행하게 된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안내, 2m 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 지도와 방역지원, 기타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지 환경점검 등을 수행한다. 관광지 방역 요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위기에 놓인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직자나 휴직자 또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운영한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선발기준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8월 중 방역·관리요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주요관광지에 배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관광지 방역 및 안전여행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내 안전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안전여행 수용태세를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친일 잔재물에 단죄문 설치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1일 전남방직 내 김용주 동상 인근에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의 일제잔재 단죄문 설치는 지난 2019년 지자체 최초로 추진됐다. 제막식에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친일잔재청산 전담기구 회원, 관련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 국민의례에서는 평소에 불리던 애국가 대신 일제 강점기에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며 독립군이 불렀던 ‘애국가’를 ‘꿈꾸는 예술단’과 함께 불러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설치된 단죄문에는 김용주의 친일반민족행위 내용과 함께 ‘3·1운동 102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2주년을 맞이해,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 김용주의 단죄문을 설치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김용주는 경상북도 도회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 찬양과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2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설치는 식민통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친일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친일잔재조사TF팀 운영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비석, 누정현판, 군사·통치시설 등의 일제 잔재물을 확인했으며 2019년 3곳 8개, 2020년 6곳 21개의 일제 잔재물에 대해 단죄문을 설치했다. 올해에는 이날 설치된 가네보방적 및 전방·일신방직 내 김용주 동상을 비롯해 광주향교비각중건기 학동 서정주비문 ㈜전남도시제사 굴뚝 광주경찰서 옛터 사월산 지하동굴 등 6개소의 일제 잔재물에 대해 단죄문·안내판을 설치한다. 단죄문은 친일 인사의 행적을 검증된 기록으로 적시하고 일제 잔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만큼 시민과 후대에 이를 널리 알려 올바른 역사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비대면 체험 지질교육’ 호응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이달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비대면 체험 지질교육프로그램은 지구의 46억년 역사를 팔찌로 만들며 지질시대 개념을 익히는 ‘지질시대 팔찌 만들기’와 비눗방울을 관찰하며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6각 기둥을 이해하는 ‘6각 비눗방울 만들기’ 등 2종이다. 교육 키트를 이용해 무등산권지질공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일까지 100여명이 키트를 받아가고 교육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2종의 체험키트는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의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센터와 광주호 호수생태원 입구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에코센터에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한 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푸른도시사업소는 12월까지 대면 지질교육프로그램으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생태유산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연계한 ‘호수생태원에서 놀자’와 무등산 등산형 프로그램인 ‘지오레포트’도 운영한다. ‘호수생태원에서 놀자’는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 지정된 지점을 통과해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오리엔티어링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2회 운영하며 가족단위 방문객이 참여하기에 좋다.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지오레포트는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무등산권지질공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무등산 새인봉 등을 탐방하는 증심사지구 코스와 원효계곡 등을 중심으로 한 원효사지구 코스 중 선택할 수 있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체험교육이 축소된 가운데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을 위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비대면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지질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