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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사위 통과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이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최종 선정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 대덕구 오정동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다.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 국비 보조 규모가 가장 큰 국가시범지구에 대덕구가 최종 선정됐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사 이전 후 과제였던 원도심 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정 국가시범지구는 현 대덕구청사 부지 일원 1만 3702㎡ 규모에 해당하고,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총 2041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다.국가시범지구에는 디자인엔지니어링과 첨단 뿌리산업을 연결하는 도심형 산업거점을 목표로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또 대전에서 해마다 300명 이상 은퇴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뿌리산업을 연계해 기술 애로 해소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지구 내에는 산업 종사자와 청년층을 위한 공동주택 156세대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독서실,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 생활 SOC 시설이 조성된다.이를 통해 일과 생활이 공존하는 직주근접 도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사업은 2026년 지구고시를 시작으로, 2027년 사업시행계획, 2028년 사업 착공, 2031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대전시는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오정동은 주거와 생활 SOC를 복합 배치하고, 일자리와 정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경제의 거점 그리고 대덕특구의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7일 ‘2021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W-ink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명칭의 ‘W-ink’는 Woman, Work의 W와 Link의 ink의 합성어로 ‘여성이 경력을 이어 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W-ink 캠페인에는 3가지의 프로그램이 개최되며 여성문화회관 부산광역새일센터가 행사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로 커피차를 이용한 찾아가는 기업 홍보가 진행된다. 7일 센터 연계 기업인 LG유플러스, 삼육부산병원, ㈜에스아이홀푸드를 방문해 기업 근로자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캠페인 취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행사 없이 음료 및 간식 포장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새일센터 연계 기업 중 경력단절 예방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제작한 인터뷰 영상을 홍보한다. 인터뷰 영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튜브에 게시해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인식 개선 통합 홍보를 위한 버스 외부광고를 진행한다. 부산시 전역을 고루 운행하는 노선을 선정, 버스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및 W-ink 캠페인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정희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6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대해 오늘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정되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 구역을 말한다. 공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 특구계획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이달 16일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고 지역의 강점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설정했다. 또한, 중기부 주관 사전검토,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 이동형 액화 암모니아 표준용기 상용화 이동형 선박 연료 벙커링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해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사업 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산시 제3의 특구인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탄소중립 경제에 선제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해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시, 노동보호 사각지대 이동·플랫폼노동자 권익 보호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진구 부전동에 소재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으로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간 직접 운영해오던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해 지난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노동인권연대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 기능을 더해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재탄생했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동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속한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경제와 함께 새롭게 출현한 노동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배차·물류배송·쇼핑대행·음식배달·가사도우미와 웹툰 및 웹소설·번역·디자인·소프트웨어·데이터 가공 등이 포함된다. 도담도담 센터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활동 지원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사업 지원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노동·건강·안전사고 등 상담체계 구축 플랫폼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동·플랫폼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권역별 2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담도담 센터가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종합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지원을 통해 힘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9월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지역 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에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에 있는 동백상회는 부산 우수제품의 홍보, 판매를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고 현재는 부산기업 56개사가 입점해 370여 개 우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산 프리미엄 막걸리, 막걸리 지게미로 만든 비누와 미역 등 수산물, 부산 우수식품으로 선정된 향토기업의 전병, 부산 대표 신발, 화장품 등 부산기업이 만든 우수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어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우수제품 판매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시는 서류심사와 제품 품평회를 통해 부산기업 20개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백상회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케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백상회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부산을 알리는 대표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만들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부산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갈등, 피할 수 없다면 관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걸쳐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 ‘갈등과 소통 사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래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과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강의도 갈등관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개설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 ‘부산광역시 공공갈등관리 시민참여단’ 채널로 진행하며 오랜 기간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쉽고 재밌게 강연해 좋은 반응을 얻은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석종득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강의는 총 3강으로 제1강 갈등공화국 대한민국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가? 제2강 사회간접자본, 그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제3강 창의와 혁신, 소통이 우리 미래를 연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교육을 통해 갈등과 소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신뢰, 협업의 패러다임이 중시되는 4차산업 시대에 대한 통찰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부산시 공공갈등관리 시민참여단’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신청자는 향후 공공갈등관리 인재풀인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다. 현재 유튜브 채널 ‘부산시 공공갈등관리 시민참여단’에서 온라인 강의 예고편을 볼 수 있으며 이달 25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교육 영상과 교안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송삼종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작년 공공갈등관리 시민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연과 홍보로 다양한 공공갈등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PC절전·이메일 삭제로 지구 살릴 수 있어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구를 위한 ‘더하고 빼서 탄소중립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PC절전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린터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소비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까지 추가로 감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린오피스 누리집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이메일 1통에 4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보관되고 있는 이메일함을 1GB 비우면 14.9㎏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PC절전 프로그램 설치 및 이메일 삭제 결과를 네이버폼을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로 문의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은 생활 주변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며 “앞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이벤트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세종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하는 ‘2021년 세종시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 화훼 과정이 하계 방학을 마치고 6일 개강했다. 세종시농업인대학은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경영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육이다. 농번기 배려 및 여름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실시한 방학이 끝나고 재개되는 농업인대학은 상반기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화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교육과정은 농산물 판매·유통 6차산업 인증절차 및 사례 원예 치료 및 치유형 농업콘텐츠 허브 꽃차 만들기 등이다. 농업인대학 수강생은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농업 지식에 관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며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끝까지 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다함께 참여해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응급처치 영상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실시된다. 공모 참여는 국민 누구나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하거나 가상 상황을 연출한 응급처치 사례,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5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소방청은 사전심의, 공개검증, 온라인 심사, 본심사 등을 통해 완성도, 주제적합성, 창의성 등 5개 항목에 걸쳐 엄정히 심사한 후 오는 11월 10일까지 우수작 17점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작 수상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상 등 상장과 총 8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품은 소방안전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6월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92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생활주변 악취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여부 등이다. 주요 위반으로는 광산구 A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작업 중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보관중인 폐황산 60ℓ를 공공수역에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다. 북구 B사업장은 지정폐기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구 C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변경확인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0곳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생활 속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수요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광주 소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은 광주시가 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며 지난 2월에도 ‘광주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여행업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100만원이며 시에서 80만원, 구에서 20만원씩을 나눠 지급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관광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다. 다만, 동일 대표가 여러 개의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5개 구 관광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지원 기준을 검토한 후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에 1차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30일까지 2차 지원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관광프로그램 운영·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상황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운 관내 여행업체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