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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에 확보한 국비 33억원은 △남구 임정마을~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 △북구 녹색이음 누리길 조성 사업 △동구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에 투입된다.이를 통해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행·여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140억 투입 ‘영산강 인공습지’조성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광주광역시는 내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용두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5570㎡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착수한다.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수질 정화기능과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성이 완료되면 시민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인공습지 조성은 영산강의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변 여가·관광·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광주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 구간의 수질을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광주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때 강물을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사업의 핵심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돼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돼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이는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강수량 감소에 대응한 광주시의 전략적 물관리 대책이다.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영산강 현지조사와 수질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져왔다.특히 환경부가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지원하는 ‘물순환 촉진구역’공모에 참여,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내년 3월 공모사업에 맞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영산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주요사업과 국정과제의 연계를 통해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고, 인공습지 조성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영산강을 광주의 대표적 명소로 수변공간이자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5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로 4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인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과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것을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인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하며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까지로 유지한다. 또,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와 종합소매업에서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가 권고되며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허용된다. 면회 방식은 특히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이 우려된다”며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 실시와 방문을 취소·연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 마스크 착용,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따라 광주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마스크 2만장을 배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에 대해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국가별 공동체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수칙을 담은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커뮤니티, 외국인 지원단체 등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연령대별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일 최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도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580여 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올해 3월30일까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중 소정의 행정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저감장치 장착 비용은 차종에 따라 281만~651만원이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인 28만~65만원이다. 생계형 차량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사용해야 하며 2년 안에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4의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변경 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저감장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반드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변경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박형준 시장, “기장군 교통혼잡 해소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할 것” [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찾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장군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 이케아, 루지 등 주요 시설들이 본격 운영되고 롯데월드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기장군 일원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군 광역교통망과 교통체계를 점검하고 추진 중인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관광단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여건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거제역에서 오시리아역까지 동해선을 이용해 현장을 찾았다. 이어 관광단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임시 순환버스를 타고 일대 교통환경을 둘러보며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 한편 임시 순환버스는 관광단지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수요조사와 이용객 추이 파악 등을 위해 부산도시공사에서 30분 간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현장 점검 후 관광단지 내 교통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기장군 교통대책, 반송터널 건설 현황,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기장군 교통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신호운영주기 최적화와 주정차 집중단속 등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개설 및 도시철도 개통 등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기장군 롯데월드 개장을 대비해 광어골 교차로 직진차로 증설, 송정1호교 주변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기장해안로 확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송정터널 출구 송정어귀교차로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교통정보수집을 위한 스마트 교차로 등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교통량이 안정될 때까지 부산지방경찰청, 기장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통상황을 관리해 교통정보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시리아역을 출발해 10개 지점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기장군 일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 노포~월평~정관~좌천을 연결하는 노포정관선 도시철도 4호선을 동해선 기장역을 거쳐 일광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기장선 등을 각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를 반영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부산외부순환도로의 마지막 잔여구간인 ‘반송터널’의 조기 개설을 위해 재정 또는 민자사업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동시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를 통해 인근 교통망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롯데월드 개장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기장군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핵심 관광지인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거점 육성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소재의 신뢰성시험 및 분석·시제품·제작을 위한 연구 장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5대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소재 기업들은 다양한 시험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및 대학의 경우 최대 15%의 장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현재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소재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의 시험분석 및 시제품제작 장비 총 19종을 구축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장비 10종을 구축 완료했다또한 추후 2024년까지 스마트 특성화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장비 11종을 추가 해 총 30종의 장비를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세종시는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개발에 본 장비들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비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을 통해 기업과 대학들의 부품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박남춘 인천시장이 관내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현장 방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계양구 소재 임학공원을 찾아 계양산 등산로 등 방역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8일부터 관내 공원 712곳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계양구 또한 이 같은 인천시 지침에 따라 공원 5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야간순찰을 시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 안내문 현수막 게첩 및 시민 대상 마스크 착용을 적극 계도 중에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계양산 등산로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연휴 대비 방문객 안전관리와 방역대책 등 현황을 청취하고 ,“명절을 맞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힘들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인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계양산 전통시장에 앞서 계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그간 최일선에서 코로나 방역과 민원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9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업무로 각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지급준비에 철저히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일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온택트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빈곤 및 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신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영상으로 관내 기관·단체에 제공된다. 이날 지역복지 전문 강사로 나선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연희 위원은 지난해 1년간 복지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복지 지식과 스피치 기술 등을 습득한 조치원읍 나눔 리더다. 이번 교육은 조치원읍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및 부녀회, 로터리, 라이온스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임재공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이번 교육이 조치원읍의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기관·단체들을 위해 지역복지의 중추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 33명 배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총 18회에 걸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 2일 수료생 33명을 배출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도시농업의 이해와 기반조성의 이론·실습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 리더십 등의 내용을 다뤘다. 수료생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 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향후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봉사활동,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정은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저변 확대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추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관련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공원관리사업소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도시공원 390곳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항목은 도시공원 녹지 예초 수목 병해충 방제 산책로 쓰러진 수목 제거 실개천 녹조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등 교체 등이다. 특히 공원관리사업소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자 땀범벅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67곳의 바닥 탄성포장재와 놀이용 모래를 고온스팀으로 살균 소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찬희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쾌적·깨끗한 연기면 함께 만들어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지부 연기면분회와 주민의 참여로 지난 2일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참여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소규모로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당산로 입구에서 연기사거리 도로변과 집중호우 등으로 연기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신동익 한국자유총연맹 연기면분회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우리 마을이 더욱 깨끗해졌다”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 참여해준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석근 연기면장은 “솔선수범으로 환경정화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지부 연기면분회 회원들과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연기면을 만들기 위해 면 직원들이 앞장서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