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서구와 공동으로 검단17호 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속에서 나무와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전나무, 살구나무 등 10종 1,159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레몬나무와 커피나무 1,000그루를 분양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지키고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늘의 행사가 건강한 숲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며 그 숲은 미래세대가 누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 소방안전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일 원내 강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시설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남부소방서와 연계한 이날 교육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명희 세종사회서비스원장은 “사내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며 “평상시 반복적인 연습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 대전의 사회지표 발표, 대전시민이라서 자랑스럽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조사한‘2020 대전의 사회지표’에 대전 시민의 2명 중 1명은 대전 시민이라서‘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는 시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분야에 대해 시대적 사회상과 시민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은‘2020 대전의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0 대전의 사회지표’는 대전시 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와 행정지표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으며 시민의 생각과 삶의 질 등 13개 관심 부문 156개 사회지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간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의 전염병 감염 우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일상화된 현상과 사회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2020 대전의 사회지표’에서 나타난 사회상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시민의 2명 중 1명은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시민의 54.3%는 여전히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나타났다. 대전지역 화폐‘온통대전’만족도는 사용 경험자 중에서 78.2%는 사용에‘만족’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의‘만족’ 비율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동구의‘만족’ 비율은 69.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시 가구의 34.4%, 가계 부채‘있음’ 가계 부채의 주된 이유로는‘주택 임차 및 구입’을 꼽은 비율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사업·영농자금’, ‘재테크 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80.2%가‘주택 임차 및 구입’을 주원인으로 꼽아 타 연령 대비 높았으며 20대는‘기타 생활비’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가장 많아 대전 시민의 절반 이상이‘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에서 주로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민간상업 체육시설’, ‘집에서 간단한 운동’, ‘학교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은‘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응답이 많고 ‘민간상업 체육시설’ 응답은 낮았다. 이는 코로나19의 거리 두기 영향으로 실외 시설이나 집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바이오·의료’응답 대전시민은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기술로는‘바이오,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정보보안기술’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바이오·의료’응답이 많았으며 적을수록‘인공지능’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들의 고충 1순위는‘건강문제’와‘경제적 문제’, 가장 선호하는 복지서비스 1순위는‘노인일자리’꼽아 노인의 고충 문제로‘경제적 문제’와‘건강문제’로 공동 1위, 이어 ‘외로움·고독·사회적 소외’, ‘소일거리 부족’, ‘자녀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건강문제’를 꼽은 비율은 전년 대비 9.6%로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는‘노인일자리 제공’, 다음은‘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지수 전년 대비 상승 시민들은 밤에 혼자 있을 때‘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66.1%로 전년 대비 13.2%가 상승했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두렵지 않음’ 응답도 48.1%로 전년 대비 10.7%로 비율이 각각 크게 상승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 전염병 등 사고 대응 요령 전년 대비 관심 증가 대전 시민의 5명 중 4명은 소화기 사용 방법을‘인지’한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인지’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의 경우‘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1.6%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성의‘인지’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염병 등 발생 시 조치 요령에 대해서는‘인지’하는 비율은 81.8%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해, 최근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청년 선호 직장 3년 연속 1위는‘공기업’‘공기업’ 응답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국가기관’, ‘대기업’, ‘전문직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선호 이유는 ‘고용의 안전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직업 선택 시 ‘학력·기능·자격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응답이 3년 연속으로 선택됐다. 시민의 기부 참여 횟수·금액 증가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7.8회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고 연평균 후원금은 28만 3천원으로 ‘기타’방법으로 후원한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의 감염이 걱정된다. 대전 시민의 88.7%는 코로나19 감염이‘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연령층일수록‘걱정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참여 정도는‘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9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이 95.5%, ‘행사·모임 참석 자제’ 9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감염 예방 실천 정도를 물어본 결과 ‘실천한다’는 응답이 91.7%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이번 사회지표 조사 결과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지역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대전의 사회지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시 공공도서관에서도 간행물로 이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던 소, 전시로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소’를 주제로 한 기획전 ‘함께하겠소’를 오는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과거 농경시대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 작품은 조선의 산업, 조선일람 등 일제강점기 기록물 우량소대회, 대한뉴스 등 60∼70년대 사진·영상 농기구인 길마와 써레 서각호패 등 민속공예품 70∼90년대 분유통 등 유제품류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획전에는 소를 주제로 한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전시되며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 연휴기간에는 설날 당일은 휴무이고 그 외 기간에는 정상운영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세종시청과 조치원청사, 동 주민센터 11곳, 세종고용복지센터·조치원주차타워·아름·종촌·조치원 공영주차장, 나성동 환승주차장A 뒤편과 도담동 먹자골목 노상주차장, 금남면 대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치원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주차장 등 모두 22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명절연휴 무료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편리한 주차장 이용 제공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꼭 지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설 연휴 아플 때 119를 누르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기간 중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상담을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다. 소방본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119종합상황실 상담 접수대를 보강·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다중밀집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안전점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지도 점검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되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에 김성수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1일자로 취임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세종시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춘희 시장이 신임 김성수 감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신임 감사위원장은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재정정책과에서 실무경력을 쌓았다. 세종시에서는 예산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과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역량과 감사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설공단, ETRI와 스마트 관리 기술개발 협약체결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사회기반 인프라 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술 교류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실증을 위한 현장 요구사항 수집 분석 스마트 사회기반 인프라 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실증 사이트 제공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관리 기술개발 및 사업 공동추진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세종시의 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 교량,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민 편의성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외국인노동자에 코로나19 예방 홍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예방 홍보에서는 예방수칙 준수 홍보물 배부, 마스크 착용 실태, 쉼터 내 방역물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설 연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임을 갖지 않고 차분히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특히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 관내 외국인노동자 지원 민간단체와 식당, 마트, 당구장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정부 방역정책과 예방수칙을 담은 외국어 안내문, QR코드 안내문 등을 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운영중인 ‘고려FM라디오’를 활용해 방역지침과 방역물품 배부 현황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관내 11개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을 방역소독을 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있다”며 “설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안부장관,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2월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광주를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 장관은 이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조선대학교 내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둘러봤다.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는 2월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광주시 예방접종센터는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 동구 문화센터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학교스포츠센터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 총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접종센터는 크게 체온측정 후 문진표 작성구역. 접종구역,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관찰구역. 백신보관이 이루어지는 백신보관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돼있다. 이날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의사회, 간호사회,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지역협의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호남권역의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진 확보, 접종 후 이상반응 대비 응급대응 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4개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설치될 지역 접종센터의 표준모델로서 백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 접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종 후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접종의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와 지역 의료 관계자분들이 국가적 성공모델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백신접종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의 긴장감과 위기의식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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