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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 참석기관을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는 미래대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미래대화에서 도출된 핵심주제별 혁신 의제 후보를 기반으로 산·학·연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정 방향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추진위 이후 미래 성장동력, 핵심인재 확보, 기술사업화 촉진 등 주제별 실무단 구성·운영을 지원해, 참여기관들이 국가전략기술 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도 함께 논의해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의 방안을 수립하고 ’ 25년 9월 말‘국가전략기술 회담’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성장동력 발굴, 최고급 인재 육성, 신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국가전략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발굴된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해가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R＆D 협업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23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 및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24년부터 시작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인효과와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해 R＆D 센터 및 글로벌지역본부 유치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번 회의시 산업부는 지난 5월1일 확정된 ‘25년 추경에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R＆D 사업’의 10억원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모 규모 확대를 안내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글로벌외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고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3일 여름철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빗물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안전관리 관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전기·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특별안전점검기간을 맞아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비해 저지대 침수 우려시설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안전 보호조치 확인 등 계절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강력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후 부적합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여름철 특별안전점검기간 동안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17개 신기술 · 7개 신제품 탄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년 제1회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기술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이다. 금번 신기술 분야에서는 164개 신청기술 가운데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신재생에너지,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 6개 분야 17개 신기술이 인증서를 받았다. 신제품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금번 신제품 분야에서는 172개 신청제품 가운데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 3개 분야 7개 신제품이 인증서를 받았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그간 인증기업이 공공구매를 통해 내수 기반의 판로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출보증, 해외마케팅 참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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