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