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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131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가 해외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26년도 통상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서명식 참석차 영국 방문 중에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먼저,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 동향, △국가별 산업육성 정책 동향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을 공유했다.이어서 KOTRA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였다. 내년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에 대해 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AI 투자 확대 △K-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한 한류를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였다.여 본부장은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까지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무관과 KOTRA가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12월 16일에「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 자료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게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by 편집국과천과학관에서 보낸 여름이었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개인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체 과정을 주제탐구, 창작탐구, 정보탐구, 실험탐구, 전시탐구로 구분하고 총 10종 40개 반으로 개설한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탐구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꾸렸다. 그중에서도 국내 유일의 과학관 자체제작 구독서비스인“과학이또옴” 콘텐츠 가운데 과학자와 같이 생각해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모아 유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또옴이, 과학자로 변신”수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어서 초등 3-4학년 수준에서 나무의 생장과 쓰임새 등을 알아보며 자연 생태계와 인간 생활 속 나무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아낌없는 나무의 변신”수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지난 여름학기에 인기 높았던 초등 1-2학년 대상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4-6학년 대상 “지구변화와 생명의 역사” 수업은 핵심 내용만 다시 추린 알찬 구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창작탐구과정에서는 유아 눈높이에서 공룡을 소재로 수학과 과학의 기초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공룡과 함께 과학 더하기 수학”수업이, 정보탐구과정에서는 초등 1-2학년 수준에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창의적인 코딩과 물리 컴퓨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차근차근 코딩 클럽” 수업, 초등 4-6학년 수준에서 햄스터봇을 이용해 인공지능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햄스터의 코딩 지능형 임무” 수업이 새로 열린다. 실험탐구과정에서는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자연의 비밀을 과학의 눈으로 하나씩 발견해 보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비밀” 수업과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빛의 여러 성질을 다양한 실험으로 알아보는 “가볍게 배우는 빛” 수업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탐구과정에서는 지난 여름학기에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수업이 마지막으로 수강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수업은 2025년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 전시와 발맞춰 개발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시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과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신청해 볼만 하다. 여름방학 개인 특별교육과정은 7월 24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자칫 더위에 지쳐 입맛 떨어지듯 과학적 호기심마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여름방학은 과천과학관을 쉼터 삼아 방문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탐구생활의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모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위성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원년의 해”를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차세대 위성통신 개발 전략 및 국제 동향 △위성통신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및 기술 동향 △6세대 이동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혁신 기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참여자 토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부품·장비·단말 등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부문이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인공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6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통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주항공청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6세대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방위사업청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방 AI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과제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코인형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즉시 제거하지 않을 시,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을 제정해 '24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으며 수입은 709.2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44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6월 수출은 22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수입은 124.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9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주요 품목 무관세 적용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가격 반등,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휴대폰은 주력 모델 판매 호조와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이 선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SSD가 수출을 견인하며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물량 조절의 영향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통신장비는 글로벌 시장 정체 지속과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지역별로는 공급망 다변화, 對中 의존도 축소로 중국産 수입은 감소했고 대만, 베트남 등 대체 공급처 수입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그래픽카드,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美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과 반도체 수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동월 기준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AI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SSD의 견조한 수요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美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기업 물량 조절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한 완제품 호조에도 부분품 부진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 등 일부 생산기지向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AI 수요 확산에 따라 그래픽카드, 시스템반도체, SSD 등 고성능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4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했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안전 관련, 때 이른 폭염에 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요 조선사들은 중식시간 등 휴식 확대, 선상 휴게실 마련, 살수차 등을 활용한 지열 억제 등 자체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박동일 국장은 “많은 수주일감으로 현장이 바쁜 상황이나, 폭염시기 작업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조선사 외에도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사까지 K-조선 생태계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진짜 성장’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참석한 주요 기자재사들은 조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 기자재의 탑재이력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대책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 및 공급망 협력 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는 그간 ‘16년도 이후 수주절벽, 회복기의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 중심으로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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