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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민·관의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 특화 지원 프로그램 한 번에 만날 기회!
'26년 K-Global 프로젝트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 규모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시험대와 같은 기반 시설 지원사업, 인공지능·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등과 같은 디지털 자원 지원사업 등 총 5개 유형 3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동 행사에서는 사업별 전담 기관에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설명회에 참여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 참여 민간기관들 외에 엔비디아, 아산나눔재단,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등 총 9개 민간기업 및 기관*에서 참석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 대상 보육·육성 프로그램도 한 자리에서 설명할 예정이다.｢한국형 국제 사업｣ 통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형 국제 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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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9.8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캐나다 간 산업 및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및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와 우라늄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보와 케이든 장관은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점에 공감하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보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배터리, SMR,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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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공공기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문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 인프라 기반 서비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상’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동되는 초거대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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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산업부, 관계부처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후속협의 진행 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지난 7.30일 체결된 韓-美 관세합의 관련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9.4일 미국의 美-日 관세합의에 따른 對日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관련 美-日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 본부장은 “美-日간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미국의 對日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韓-美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협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美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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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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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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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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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 9월 9일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막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 9월 9일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막 [국회의정저널] 자율주행, 도심항공, 인공지능, 그리고 ‘이동 기본권 보장’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과 함께 9.9~1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전문가, 국제기구 등이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과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올 성장 기회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은 모빌리티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방향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자율주행·UAM 상용화’, ‘이동 기본권’,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물류 전환’ 등 모빌리티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은 개막식과 함께 드미트리 마리야신 UNECE 사무차장, 송창현 현대자동차 AVP본부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모빌리티 이슈와 전망, 미래 발전전략 및 비전,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전체 세션에서는 우선 ‘모빌리티 정의’ 개념을 창시한 미미쉘러 우스터 공과대 교수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EU의 AI법 설계자인 MIT 미디어랩의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가 기술혁신이 가져올 성장기회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비야디, 조비 에비에이션 등 글로벌 기업들도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구체적인 국가간 모빌리티 협력과제 및 실행방안,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안전, 인문학적 관점의 모빌리티 발전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오전에는 동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세션을 통해 한·중·일의 연구동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UN ESCAP-ITF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과 보험, 모빌리티와 인문학, 지속가능한 물류혁신, 수요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분과 세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BYD, JOBY, 3M 등 글로벌 민간기업 및 EIT, WPI, CATS, JTTRI, MIT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과 함께 UNECE, UN ESCAP, 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미래 모빌리티는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차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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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5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인 영국과의 FTA를 개선하기 위한 회기간 협상이 9.8~1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었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해,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 1차 협상을 포함해 5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7개 챕터를 집중 논의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한·영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고 강조하며“1차 협상 이래 1년 반 이상이 지난 만큼,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롭게 부상한 경제 현안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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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5, 2025
국산 AX 디바이스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AI 본격 적용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해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9월 5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X 디바이스는 국산 AI반도체를 디바이스에 탑재해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가 자체에서 AI를 작동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고 높은 보안성을 지니며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드론·스마트헬멧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글라스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방범 효율성 제고 산업 현장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의·안전 개선 파급효과가 높은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및 산업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3주간 수요기업 공모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6개 과제에 총 23개 기업이 응모해 3.8: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본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제 추진에 착수한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 디바이스의 AX를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AX 지원이 가능한 공급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AX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치안·안전 스마트헬멧의 경우 도로의 경찰관이 안전하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방 접근 차량 등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안면인식을 바탕으로 수배자의 인상착의를 식별해 치안 유지·예방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AI 임무카메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해 손에 쥔 무기를 인식하고실종자 안면인식 및 인상착의 식별을 통해 방범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일반안전 분야의 양계관리로봇은 축사 내에서 자율주행 하며 폐사체 탐지, 양계 행동 분석, 성장 예측 등 양계 농장의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에 특화된 AI 기반 자율 로봇으로 양계 산업의 방역 체계 강화에 기여한다. 교통·물류분야의 자율주행 상업용 청소로봇은 사무실, 쇼핑몰, 공항, 병원 등 다양한 상업공간에서 바닥 청소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디바이스로 먼지·오염 감지, 건식 및 습식 청소, 장애물 회피, 청소 이력 리포트 등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청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가전 분야의 AI바리스타 정수기는 정수기와 드립커피 머신을 통합한 융합가전으로 단순한 정수·커피 추출 기능을 넘어 사용자 경험 기반 AI 레시피로 드립커피를 추출하고 음성 인터페이스, 자가진단 기능을 갖춘 지능형 가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분야의 스마트 글라스는 제조현장의 자율협업을 위한 AR 디바이스로 네트워크 없이 현장에서 음성명령, 제스처 기반 핸즈프리 작업이 가능하고 실시간 객체정보 확인, 재고관리 자동화 등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툴킷, 분야별 AI 학습 데이터 등 End-to-End 개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로 만든 AX 디바이스가 공공·산업 분야의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AX 디바이스는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피지컬 AI와 함께 AX 디바이스의 사회경제 전 분야 확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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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5,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참가자 출입국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9.5일 10.21~23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참가자 출입국 절차 및 동선, 안내시설 설치 계획 등 출입국 프로세스 지원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 구간, 의전·보안검색 구간, 전용 입국심사대 및 환영 안내시설 설치 위치, 출입증 발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윤정인 단장은 “APEC 재무장관 및 구조개혁장관, 국제기구 등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접하는 경험이 전체 행사는 물론,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출입국 지원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 원활한 동선 관리체계 마련 및 안내시설 설치·운영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참석자들이 회의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협의·구체화해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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