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파에도 농산물 대체로 안정적, AI 발생에도 가금류 공급량 전년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과 최근 수급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점검 결과,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은 편으로, 당분간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파·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작물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생산량 및 대과 감소로 가격이 높은 사과는 대체 소비 유도를 위해 포도, 감귤 등 공급에 여유가 있는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여 공급 중이다. 또한, 지난주부터 가락시장을 통해 지정출하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그 외 국산 과일류는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고환율 등으로 수입과일은 가격이 상승하였다. 국내 소비량이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3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신청을 완료하였고, 2월 중순 이후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가축질병 확산 우려로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았던 계란은 할인지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시범 수입한 신선란도 홈플러스 등을 통해 5,900원에 판매중이다.박정훈 실장은 “최근 한파, 가축전염병 등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
Mar. 03, 2022
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국회의정저널]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해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을 육성해,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을 제공해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부경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
Mar. 03, 2022
무인기 비행을 20km까지 확장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착수
무인기 비행을 20km까지 확장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착수 [국회의정저널] 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로 1km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월 3일 과제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학교와 KAIST,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해야 한다. 통상 4·5세대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GHz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되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세대+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MHz 대역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433MHz 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MHz+5G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MHz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도 개발하며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간망인 5세대망과 연계해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한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주원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며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통해 433MHz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
Mar. 03, 2022
모태펀드 2022년 1차 정시 출자, 벤처펀드 총 1.3조원 이상 조성
모태펀드 2022년 1차 정시 출자, 벤처펀드 총 1.3조원 이상 조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월 4일 약 3,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22년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81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쳐 총 2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펀드들은 모태펀드 출자 3,700억원과 함께 민간 출자금 약 9,481.1억원이 더해져 총 1조 3,181.1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차 정시 조성 규모는 당초 결성목표액인 1조원의 약 1.3배 수준에 달한다. 작년 12월에 공고된 이번 1차 정시 출자는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 업계 역시 벤처펀드 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오히려 작년 수준을 넘어선 약 3.45:1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도 모태펀드 마중물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중심의 제2벤처붐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전용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약 8,000억원 가량 선정됐다. 이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약 2천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 그린뉴딜 1,700억원, 백신·생명공학 1,170억원, 비대면 3,000억원이 조성되며 대기업·유니콘기업 등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연결출자 분야는 2,072.8억원이 조성된다.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단계 투자확대를 위한 ‘스케일업펀드’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1천억원 많은 총 3,000억원이 선정됐다. 기업당 평균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스케일업펀드’를 통해 새로운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미래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는 총 1,100억원가 선정됐다. 최근 청년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유니콘기업들이 탄생한 것처럼 제2벤처열기의 원동력이 되어준 청년창업의 열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는 총 1,138.3억원가 선정됐으며 우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는 사상 처음 벤처투자 7조원 시대가 열린 해이자, 유니콘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해이다 이처럼 제2벤처열기를 확실히 보여준 배경에는 모태펀드의 마중물에 힘입은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가 있었다”며“올해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들이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
Mar. 03, 2022
창업중심대학 선정 6개 대학 온라인 간담회 개최
창업중심대학 선정 6개 대학 온라인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오후 강성천 차관 주재로 ‘22년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된 6개 대학 부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주관기관 모집공고 후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총 6개 대학이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으며이들 대학은 5년간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받아 유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각 대학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제 및 협력모델 구축 방안,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생애 전주기 창업지원 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양대는 창업협력센터을 중심으로 권역내 대학-민간-지자체 등과 청년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4개 분야 19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강원대는 권역별로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대구대는 선순환 기술창업 지구 구축·운영, 부산대는 5개 동남권 대학 협업을 통한 창업혁신캠퍼스 구축, 전북대는 호남권역 기술 특화분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호서대는 충청형 청년창업가 육성 모델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권역 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모델을 창출·확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
Mar. 02, 2022
팀코리아,‘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우선사업권 확보
팀코리아,‘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우선사업권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일 서울 KIND 사무실에서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해, 팀코리아는 7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방글라데시 술타나 아프로즈 민관협력청장이 대표로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줬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된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PPP사업 모델을 마련한 후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성됐다. 팀코리아는 앞선 세 차례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4건의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그나대교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팀코리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 인프라 진출에 있어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강훈 KIND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
Mar. 02, 2022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2일 차인 지난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 활성화 등 5세대 확산을 위해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했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해 가상융합공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
Mar. 02, 2022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 학원 5.2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해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
Feb. 28, 2022
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22.2.28일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
Feb. 28, 2022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
Feb. 28, 2022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