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해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해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박사후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분야를 신설한다. 2026년도에는 약 260억원을 투자해, 약 130명의 우수 인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펠로우십 지원의 ‘국내-국외-복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자의 연령과 경력이 연구 수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6년부터는 기존 ‘중견연구’ 사업의 명칭을 ‘핵심연구’로 변경하고 연구의 성장 단계별로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특히 창의연구, 씨앗연구 등 복잡했던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유형에 맞춰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초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집단연구 역량 향상도 도모한다. 특히 소규모 연구 집단의 창의적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기초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탁월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 전폭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공 지능이 기초연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의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기반 첨단화와 기초과학 – 인공 지능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젊은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