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등 새로운 도전에 맞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원 국제경제학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 이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년간의 FTA 추진 성과,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FTA를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개척 등 큰 성과를 창출한 20개 기업·기관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해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해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3.28.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저장소가 풍부한 국가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CCUS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남호 2차관은 “CCUS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지자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가 ‘아시아와 세계 : 공동의 도전,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3.26∼29 동안 중국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개최됐다. 보아오 포럼은 ’01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금번 포럼에 참석해, 3.28 ‘성장거점으로서 아시아’ 세션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 수준의 질적 제고 ▲기후변화대응·디지털경제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 제시, ▲’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률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RCEP, ASEAN+3 등 역내 협력플랫폼을 활용해 교역·투자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신통상규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해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해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해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해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해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해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 20대, 30대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일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 AI 서비스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생활 분야는 주거 편의, 교통, 교육·학습, 커뮤니케이션/친교 등의 순이었다. AI기능 탑재 가전 등 주거 편의와 관련해서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학습에서 AI 서비스 경험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최신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AI기반 서비스와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이 내장되고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AI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2년 12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실태조사 문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자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17.6%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분야는 단순 정보 검색, 문서작업 보조, 외국어 번역, 창작 및 취미활동 보조,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순이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81.1%로 나타났다. 그 중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과 SNS이용률이 크게 상승했다. 70대 이상의 인터넷 활용 목적을 설문한 결과, ‘교육·학습’으로 답변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직업·직장’에 답변한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용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정보 획득에서 더 나아가 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구직·업무에 활용하는 등 보다 심화된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은 이미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등에 인용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3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500여 개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의 막이 오른다. 이 전시회는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산업용 로봇 등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총 3일간에 걸쳐 약 7만명의 참관객에게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 행사는 제품·기술 전시 외에도, 부대행사로 디지털 전환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 트렌드, 국내외 우수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콘퍼런스가 10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신제품·신기술을 공개하는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과 제조 현장의 수요기업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된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다양한 스마트제조 기술 관련 제품·솔루션을 둘러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강경성 1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제조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중기부가 원팀이 되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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