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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신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해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인교 본부장은 “지난 미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18.,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JEDEC, SEMI와 공동 개최하고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SEMI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과 품질 극대화를 위한 로봇 운영, 통신, 데이터추적과 같은 자율공장 표준화 작업반 동향, JEDEC의 저전력 D램 표준 규격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양대 기구에서의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반도체 공장 자동화 기업인 피어 그룹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SEMI의 작업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공장 보안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 개발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표원은 포럼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인‘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과 IEC에 제안한 인공지능용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특성평가” 표준의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15종, 2031년까지 총 39종을 개발하고 한·미 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는 IEC, JEDEC, SEMI 세 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4년 11월 15일 중국 우시에서 한중 수출통제 협의, 소통 및 기업 아웃리치를 위한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련 행사는 최우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장첸량 중국 상무부 안전관제국 국장이 공동 주재했다. 양측은 한중 양국 기업에 대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업무 현황을 소개했고 행사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했다. 양측은 한층 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간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1월 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2개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일상속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됐다. 특히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14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해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시작한 이래 경자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통한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자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노후 산단에 입주한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공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S/W가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4일 소부장 시뮬레이션 S/W 개발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인천 주안·부평 산단의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수행 기관인 인하대, 청운대, 폴리텍Ⅱ대학 간의 ‘인천 소부장 제조기업 DX를 위한 기업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업 디지털 전환의 최대 걸림돌은 매출 대비 과다한 S/W 도입 비용이다. 소부장 기업은 납품 전 제품의 신뢰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가의 외산 S/W를 활용하게 되는데, 영세한 기업의 경우 영업 이익의 30% 이상의 금액을 S/W 도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인천 주안·부평 산단에 입주 중인 약 3천여 개 기업과 2만4천여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시뮬레이션 S/W가 무상으로 보급·교육될 예정이며 제조 현장까지 S/W가 확산될 시 연간 약 1,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주안·부평 산단은 50여 년간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산단이며 작년 4월에는 노후 산단에서 혁신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으로 지정이 된 바 있다. 금번 양해각서를 초석으로 산업부는 향후 전국의 노후 산단 및 기업에 공공 시뮬레이션 S/W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국내 대표적 수요기업인 LG전자와 ‘공공 S/W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어서 인천 지역 대표 산단에 혁신을 입히는 협력을 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S/W보급 확대는 물론, 소부장 기업의 만족스러운 S/W 활용을 위한 맞춤형 유지보수와 기업 컨설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13,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시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高금리·高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산업부는 장관 이하 全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내년 8월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회의 준비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MI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이행을 위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확대를 목적으로 2015년에 출범한 다자협의체로 현재 23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엘리노어 웹스터 MI 사무국장을 만나 2025년 MI 장관회의와 사전 준비회의인 MI 연례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산업부는 지난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9차 MI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국 측의 의지를 전달하면서 MI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MI 사무국은 한국 측의 준비 상황과 의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사무국 측에서도 내년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내년 우리나라가 MI 의장국을 맡아 회원국 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부는 MI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제10차 MI 장관회의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13 서울 한전남서울본부에서 41개 소관 공공기관 담당자들과‘제7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19년부터 정부혁신 비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진행해 오고 있다. 금일 행사에서는 우선 지난 5-8월 개최한 산업부 자체“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담당자 9명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유공 포상자 6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문제해결, 미래대비, 디지털 정부 3부분 정부혁신 분야 중 5개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 기관 간 공유했다. 이와 함께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에서 운영 중인 ‘AI 신입사원 프로젝트’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주재한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금번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대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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