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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11.13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5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에너지 분야 양국 기업의 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 공기업, 에너지 기업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니 에너지포럼은 ‘79년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출발해 ‘07년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된 후 매년 개최됐으며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인니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 22.2월 체결한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금년 2월 만료됨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인니 정부에 갱신을 제안했다. 인니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거나, 인니 현지에서 LNG를 공급받아 영업하는 우리 기업들이 LNG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인니 대통령이 ‘23년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양국 간 소규모 원전 협력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간 체결한 ‘소형모듈원전 협력 MOU’의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인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역량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리 측은 양국 간 안전관리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니 측이 주요 가스시설 및 교육 장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투자비즈니스 세션이 개최되어 인니 정부와 우리 기업 8개 사가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11월 12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JSR사의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 핵심 소재인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JSR은 1957년 설립이래 현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에는 2003년 충북 오창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왔다. 오늘 기공식을 통해 JSR은 기존에 국내에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용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다.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JSR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2024 제품안전의 날’을 개최하고 제품안전 분야 유공 단체 및 개인에게 45점을 포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세홍의 대표이사 김성찬이 수여받았다. 김 대표는 현장공사에서 안전하게 설치·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옥내 배선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아이더는 모든 의류 자재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를 의무화해 최근 4년간 4만여 건의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그 외에 우수활동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분야에 5점, 총 2,395건이 접수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의 우수작 19점 등 총 24점의 시상도 이루어졌다. 한편 제품 제조 및 유통 분야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를 개최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아성다이소, 더블유쇼핑 등은 국표원이 제공하는 제품 안전인증정보, 리콜제품 정보 등을 활용해 자사의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 성과 등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해외직구 증가 등 제품환경이 변화하는 지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제품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소비자, 제조사, 유통사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by재난안전 연구개발로 디지털 복제 기반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 구현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복제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 이번 연구개발은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선이 집중된 지하공동구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연구는 총 275.6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 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성과는 재난안전분야 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이전과 실용화로 약 1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재난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복제 통합 관제 체계와 디지털 복제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디지털 복제 기술을 적용한 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사례로 재난 전조 감지를 위한 맞춤형 감지기·지능형 조명체계 재난 단계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순찰 궤도 로봇 내·외부 상황공유 가능한 전용단말기 등이 전시된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지하공동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활용해 지하공동구 재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복제 기반 재난안전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 기술개발’의 성과를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동구 내 이상상황에 대한 공간정보 이력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 복제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성혁 산업자원통상부 첨단산업정책국장은 “동 사업이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재난 확산 예측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1월 1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제1차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개최했다.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그리고 학계 및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정책 협의체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엔지니어링 특화 sLLM 개발 등 AX 전환 가속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방안, △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온 핵심산업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11.11~14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개선협상의 개시를 선언했으며 올해 1월 서울에서 제1차 개선협상, 3월 런던에서 제2차 개선협상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3차 개선협상은 지난 7월 영국 총선으로 노동당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협상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 등 분야별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영국은 우리의 핵심 우방국가이자, 첨단산업, 에너지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파트너”고 강조하며 “서비스·투자 등 기존 협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망, 젠더, 바이오 등 신진 규범의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24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농식품통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데이터 기반의 농정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농식품부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및 학계 교수 등 약 80여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Ⅰ에서는 ‘농식품산업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은행과 학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며 농식품 관련산업 육성 노력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Ⅰ의 주제 발표자인 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약 16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고도화 과제로 타 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식품 관련산업의 분류체계 정립과 명확한 기준설정, 스마트 농업 및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 축적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Ⅱ에서는 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가 ‘농식품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 활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의 홍석영 센터장이 농업 위성 영상,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통계의 정확성 향상과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석호 교수는 농가경제조사 등 농업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홍석영 센터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위성영상, 팜맵 등 공간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한 다차원 융복합 사례분석 추진을 개선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동환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농업’을 ‘농산업’ 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법령 개정, 예산 확대, 대규모 조직개편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기존 농식품산업 이외 스마트농업, 농촌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농정 정책 추진의 근간인 농식품통계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농정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1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미 통상현안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해, 그간 논의되어온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트럼프 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만큼,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트럼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 25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by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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