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위성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원년의 해”를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차세대 위성통신 개발 전략 및 국제 동향 △위성통신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및 기술 동향 △6세대 이동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혁신 기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참여자 토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부품·장비·단말 등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부문이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인공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6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통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주항공청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6세대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방 AI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과제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9일 오후 3시 대한상의에서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며 ‘24.1~2월 합산으로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올해 1~2월에도 +17.6%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 ’24년 들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남미 수출 또한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이 증가 흐름을 견인 중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주요시장으로의 수출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월에는 조업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와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신흥시장으로의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현장 최일선 첨병인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등과 원팀으로 움직여 각종 통상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진출지원을 위한 특별 수출보험 신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진출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무역보험 지원 등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TA 조속 발효 및 FTA 신규협상, △EPA 10개국 본격 추진 등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52.89조원을 투자했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23.58만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52.89조원은 전산업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89.42조원의 59.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대기업의 투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부품 등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 소프트웨어개발·제작업이나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부·공공재원에 비해 민간·해외 재원을 더 활용했으며 이론연구 중심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개발연구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인원은 23.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6천3백명 증가한 수치로서 전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인원인 52.30만명의 4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해 산출한 상근상당 연구인력 기준으로는 21.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천7백명 증가했으며 전산업 분야 상근상당 연구인력 대비해서도 46.7%의 비율을 보였다. 연구개발 참여인원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 연구원 20.41만명, 연구보조 2.51만명, 행정지원 0.66만명이었으며 이 중 기업 유형별 연구원은 대기업이 9.6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 5.72만명, 중소기업 3.27만명, 중견기업 1.74만명 순이었다. 한편 상근상당 연구인력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연구원 19.10만명, 연구보조 1.98만명, 행정지원 0.30만명으로 연구원 비중이 전년보다 0.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ICT 분야 수출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해서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 힘든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 ICT 기업에 관한 항목을 별도 분석한 것으로 국가통계 포털과 ICT통계포털 등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20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2월 누계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 대비10.4%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 대비6.6% 증가했다. 분양은 2월 누계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 대비264.8% 증가했다. 준공은 2월 누계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 대비49.5% 증가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2,523건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87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867호로 전월 대비 4.4% 증가했다.
by 편집국케이-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 준법, 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등 새로운 도전에 맞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원 국제경제학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 이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년간의 FTA 추진 성과,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FTA를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개척 등 큰 성과를 창출한 20개 기업·기관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해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해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3.28.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저장소가 풍부한 국가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CCUS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남호 2차관은 “CCUS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지자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가 ‘아시아와 세계 : 공동의 도전,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3.26∼29 동안 중국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개최됐다. 보아오 포럼은 ’01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금번 포럼에 참석해, 3.28 ‘성장거점으로서 아시아’ 세션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 수준의 질적 제고 ▲기후변화대응·디지털경제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 제시, ▲’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률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RCEP, ASEAN+3 등 역내 협력플랫폼을 활용해 교역·투자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신통상규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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