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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2월 16일 개최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 위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다.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 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제공되며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창업-안정-성장의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창업 후 성장기업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이 확대되는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비롯해 첨단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같은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학발 기술·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에 이어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25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 한-중,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앞으로 있을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 통상업무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서민들의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 살펴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공간정보 기술로 미래산업과 일상을 스마트하게 …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12월 16일 발표한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향후에는 자율차가 터널의 갈림길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는 경로탐색이 이뤄지게 된다. 물류 로봇도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3차원 데이터 자동 생산관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앞으로는 도시계획 담당자가 갱신된 3D 데이터를 즉시 확인해 도로 확장이나 도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암호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밀한 공간정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시 국가보안시설, 지하 안전관리 시 보안시설 등을 개인정보 및 보안정보 노출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해 더 나은 분석·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술개발 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대화형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정보활용 시대가 열리면 도심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 위치를 분석하거나, 원하는 지역의 교통 혼잡도를 예측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2차원 중심의 위치기준체계를 넘어 지상, 지하, 실내, 공중까지 아우르는 3차원 체계로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결과는 도심 상공에서 드론으로 배송받는 경험이나, 로봇이 정확한 동작으로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현실이 되는 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로드맵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국내·외 기술현황을 파악해 연구개발 계획에 조정·반영 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제안형 참여도 가능하도록 해 기술개발 후 즉시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로봇물류, 도심항공교통, 드론, 스마트 빌딩, 건설안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성 등 각종 장비 및 부품 개발, 기술 활용처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기반 마련 등 각 분야에서 부처 칸막이를 넘어 공동 기술 개발 및 성과물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혁신 기술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재난 대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공간정보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해외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 부품뿐만 아니라 S/W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드론 기체 71%,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16%, 부품 등 H/W 13% 국내기업의 드론라이트쇼 군집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천만불 이상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11월 미국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미국 내 최대 군집비행 기록도 달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국내 드론기업이 자율비행을 가능게 하는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으로 CES 2025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출기업은 대부분 중소 기업들이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해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기에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국내기업들을 꾸준히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드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드론로드쇼를 3회 개최했고 미국 드론박람회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이탈리아 드론박람회에도 K-드론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우수 드론 기업의 해외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내년은 미국 내에서 드론 로드쇼를 펼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집중하며 우리기업의 드론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4억 달러로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형 3사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실적보다는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는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먼저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3억 달러로 4개월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썼으며 내수 판매의 경우 사상 최초로 5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전체 내수 판매는 14.8만 대로 집계됐다. 판매량은 작년 동기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자동차 업계의 연말 판촉강화로 '24년도 월 기준 최고 판매고를 보였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4만 대로 집계됐다. 조업일 감소와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차질이 11월 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애로 해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12.2일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 등을 안내하는 한편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2.13에 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2024 집단에너지의 날’행사에 참석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12.14일을 기념해 개최되는 ‘집단에너지의 날’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특히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기념해 올해 행사가 개최됐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집단에너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해 ‘23년 말 기준 총 378만 가구, 전국 산업단지 47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열 공급중단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자 간 긴급 자재 지원체계’ 구축,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도 전개해왔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1970년대 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집단에너지 정책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 용량시장 입찰제도를 안착시켜 전력수급 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분산특구를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효율개선과 청정열원 활용에 적극 노력해 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노후 열수송관 개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해 3주기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했으며 2024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해, 기업·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기규위 필수 검토제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방안 등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안건 중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회의에서“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가상모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모형 기술의 최신 동향과 올 한해 과기정통부의 가상모형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4년 가상모형 연결의 날’를 12월 13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가상모형은 현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현실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상모형을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기술로 주목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가상모형 한국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 및 각종 재난대응, 국민 생활편의 등을 위해 가상모형 시범 실증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 가상모형 연결의 날’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가상모형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가상모형 선도 기업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가상모형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으로 올해로 4회째 개최하는 가상모형 분야 대표행사이다. 행사는 디플정위 디지털 트윈 전담조직 차인혁 팀장의 ‘가상모형 한국 전략’발표와 가상모형 선도 기업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가상모형 지원 사업의 우수 성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과 및 기업 홍보를 위한 4개관을 운영했다. 특별 강연은 가상모형 선도기업의 △국제 가상모형 기술 현황 및 사례, △네이버 가상모형 기술 현황으로 구성됐다. 이어 가상모형 사업별 핵심 성과 공유 분과에서는 △대기오염 확산 모의실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 △가상모형 기반 체육/문화 시설 국민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혁신 서비스 실증, △도심기상 모의실험 가상모형 국제화,△가상모형 기반 도시침수 지능형 대응 체계 실증, △가상모형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업·안전·환경·건강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모형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가상모형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혁신 서비스 발굴·실증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13. 도쿄를 방문해 마츠오 다케히코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차관을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경제·통상 공조 및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10. 24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계기 면담에서 셔틀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담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한·일간 다방면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다양한 통상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면서 양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의견 개진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APEC 통상장관회담·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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