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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10월 주택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증가, 분양·준공 감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증가한 반면, 분양과 준공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인허가는 26136호로 전년 동월 20273호 대비 28.9% 증가했다. 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447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02744호 대비 19.1%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24170호로 전년 동월 21976호 대비 10.0%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181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2873호 대비 34.0% 증가했다. 분양 물량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33407호 대비 38.9%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182373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42117호 대비 28.3%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1854호로 전년 동월 42478호 대비 25.0%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36152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46517호 대비 4.3% 증가했다.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다. 10월 매매 거래는 총 5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 24.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547541건으로 전년 동기 471603건 대비 16.1%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7164건으로 전월 대비 12.7% 감소했으며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000건으로 19.2% 감소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는 211218건으로 전월 대비 11.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253034건으로 전년 동기 2294403건 대비 1.8%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총 미분양 주택은 65836호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307호로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주택시장의 다각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향후 주택 공급 및 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92년 수교 이래 30,000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명동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표준담당 공무원 및 민간 표준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 및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의 발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등 3개 분야별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상호 간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한-아세안 표준협력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한-아세안은 공동연구 운영그룹 회의를 개최해 상호 간의 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류 등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한-아세안 표준협력에 대한 중장기 이니셔티브 구상,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협력연구 로드맵 개발 검토 등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네트워크 출범은 올 10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출범식으로 한-아세안 간 정례화된 표준대화 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더욱 긴밀한 표준협력 우호국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 개시로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셰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은 11.28 오후 서울에서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아울러 양국 간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섬유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각화하고 전자·디지털 등 방글라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방 양국은 2025년 상반기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겨울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58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조사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겨울용품 중 판매량이 많은 258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했으며 전체 부적합률은 17%로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 10월까지의 국내 부적합률 5.8%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한 85개 제품 중 전기레인지, 발보온기, 전기방석,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4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 6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어린이제품은 133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위해성이 확인된 45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했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제품안전정보포탈 등에 등록된 해외직구 위해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28. 서울에서 모로코 투자로드쇼에 참석차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상회의 계기 진전을 보인 경제동반자협정의 추진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한국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철도 전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참여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관련 모로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지단 장관은 경제동반자협정 논의를 앞당기자고 화답하고 모로코는 유럽연합·미국 등 55개국과의 풍부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와 유럽·중동 진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투자 허브로 자동차, 항공, 조선,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했다. 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모로코 측에서 주최한 투자로드쇼 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 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모로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노력 등 모로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투자로드쇼에는 모로코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LG에너지솔루션과 ㈜서일을 비롯, 삼성E&A, 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등 우리 기업 및 한-아프리카재단, 한국수입협회 등 유관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협력 기회 발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27.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지난 제2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금년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과 관련해,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11.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일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금년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차공 시추관련 세부일정은 기상상황,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적절히 공지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1.26.‘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쟁점,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 대응방안 발표에 이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금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그 간 추진해온 업계 소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11.26.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산업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1부행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2025년도 미국과 동맹국 수출통제 정책 이슈”를 주제로 케빈 울프가 기조연설을 했다. 2부행사는 △일본 경제안보의 최근 동향,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동향과 시사점, △산업기술 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 △인공지능의 활약 및 산업보안에 미치는 영향, △해외 법인설립시 보안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만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콘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적극 활용해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유관기관 간 협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술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 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과제’ 사업 공모를 ’ 24년 11월 26일부터 ’ 24년 1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 적용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자유 공모 또는 지정 공모 분야의 사업 항목을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2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 일상화 조기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24년 공모를 통해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5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25년도는 자유 공모 3개, 지정 공모 1개 등 총 4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 안내를 위해 2024년 12월 2일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일상화 조기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플정위는 인공지능 등 민간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본 사업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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