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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131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가 해외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26년도 통상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서명식 참석차 영국 방문 중에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먼저,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 동향, △국가별 산업육성 정책 동향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을 공유했다.이어서 KOTRA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였다. 내년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에 대해 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AI 투자 확대 △K-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한 한류를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였다.여 본부장은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까지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무관과 KOTRA가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12월 16일에「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 자료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게시될 예정이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였다.’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하였다.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용도별 비중은 기타, 공장용, 주거용등으로 나타났고,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외국법인, 순수외국인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4,065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다.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 부산, 경남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베트남인, 일본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27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하였다. 어제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7일 15:00-16:00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을 비롯해 스테판 언스트 총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자동차, 주류, 화장품,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유럽기업들은 규제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유럽 기준 인정 등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진하였다. 이에 여한구 본부장은 한-EU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에 대해 양측간 경제협력채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1월 2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5년 나노 융합 성과 전」을 개최하였다.올해 14회를 맞는 「나노 융합 성과 전」은 한 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 및 산업계 포상, 기술 개발 성과 공유 토론회,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양극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슬러리를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나노신소재 송세호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탄소나노튜브 섬유 소재 기술 개발 및 특허화로 이동 수단 분야 적용 연구를 선도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노기술 연구 혁신과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4점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나노 젊은이 경진대회 2025 대상팀 및 나노소자 경연 최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기조강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이동수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기술’을 주제로, 이동수단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기술 수요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성과공유 토론회에서는 이엠엘 박은수 대표가 사업화 우수성과로서 ‘세계 수준의 고특성 비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국산화’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나노바이오 가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 시스템 기술’을 기술 개발 부문 우수성과로 발표하였다.‘나노융합산업이 맞이한 재평가의 시간’을 주제로 나노 융합 활성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상용화 장벽과 이에 따른 성장통을 재조명하고, 첨단산업의 국면 전환 요소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25년간 나노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라면서 “양자, 생명 과학,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나노 융합 연구개발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산업부 조성경 섬유 탄소 나노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나노인들을 격려하며, “상용화 장벽을 넘어설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묶음 정책을 통해 나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국내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K-팹리스 테크포럼 및 「2025년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주최로 11.26,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부는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팹리스인의 날 행사는 2022년 9월, 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팹리스협회가 출범한 이래,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K-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넥스트칩, 어보브반도체, 텔레칩스,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디자인하우스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성남시 등 팹리스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K-팹리스 테크포럼에서는 반도체 설계분야 글로벌 IP·EDA 기업과 국내 기업간 기술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램쉽社, 세미파이브社를 포함*해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1명, 중기부장관 표창 3명, 팹리스협회장상 5명 등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의 혁신에 공로가 있는 우수 팹리스 기업들에게 16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대만, EU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팹리스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는 공동으로 11월 2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5 나노융합성과전」을 개최하였다.올해 14회를 맞는 「나노융합성과전」은 한 해 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 및 산업계 포상, 기술개발 성과 공유 포럼, 나노융합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양극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슬러리를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나노신소재 송세호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탄소나노튜브섬유 소재기술 개발 및 특허화로 모빌리티 분야 적용 연구를 선도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노기술 연구 혁신과 나노융합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4점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나노영챌린지 2025 대상팀 및 나노소자콘테스트 최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기조강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모빌리티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기술 수요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성과공유 포럼에서는 이엠엘 박은수 대표가 산업화 우수성과로서 ‘세계 수준의 고특성 비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국산화’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나노바이오 가스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 시스템 기술’을 연구개발 부문 우수성과로 발표하였다.‘나노융합 산업이 맞이한 재평가의 시간’을 주제로 나노융합 활성화 포럼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상용화 장벽과 이에 따른 성장통을 재조명하고,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산업부 조성경 섬유탄소나노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나노인들을 격려하며, “상용화 장벽을 넘어설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과장은 “25년 간 나노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라면서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나노 융합 연구개발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하였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설명회에 이은 고려특수선재㈜ 포항공장 현장 방문에서는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를 본격 시행에 맞춰 개정하여 연내 배포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11.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➊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➋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4)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1)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3)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4)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특별법안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다음의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1)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3)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4)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5)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6)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7)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였다. 산업부는 동 서한을 통해 11.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11.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였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한편, 어제 당정은 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by 편집국양자종합계획 및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26일 14시, 27일 14시 30분 양일간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 기본계획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25.4월부터 50여 명의 양자 과학기술·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와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를 구성하여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 산‧학‧연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가자 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보완한 후, 12월 중 양자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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