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정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AI활용 제품안전 정보수집·보급,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최신 IEC 국제표준 부합화,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계획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보고서 작성 효율화 지원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생성형 AI인 ChatGPT와 Perplexity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최초로 인터넷 포털 내 ‘AI 허브’를 구축했다. 현재 ‘AI 허브’는 월 평균 4천건 이상의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고서 초안 작성과 자료 검색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배포된 내부 사용 그래프 서식을 엑셀로 자동화한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이다. 한글 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은 보도자료, 메모보고 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작성하는 보고서의 부내 표준 양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래프·표·목차 서식과 자주 쓰는 특수문자 모음 등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 총괄부처로서 보고서 작성 업무의 비중이 높아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보고서 작성에 할애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서 형식을 맞추기 위해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26년부터 ‘기획재정부 전용 데이터플랫폼 및 생성형 AI’ 구축에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규제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 2025’,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노기술의 미래를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노기술’ 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노코리아 2025’를 7월 2일부터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23회차인 나노코리아는 나노융합기업-연구자 교류·협력의 장으로 미국 테크커넥트 월드, 일본 나노테크 재팬과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국내·외 424개 기업이 참여해 나노융합, 접착/코팅/필름,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바이오 등 8개 분야 746개 부스에서 친환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칩셋용 유리기판 박막 기술 등을 포함해 최신 나노기술·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차세대 신소재인 2차원 소재 전시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전시관과 참가기업 기술제품 거래 상담회도 운영한다. 19개국 1,500여명 연구자 참여 아래, ➊석학들의 주제 강연, ➋신진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전시·전문가 초청강연, ➌제19차 한미나노포럼 및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➍대중 강연과 진로교육 및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각각 6점씩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고온 내구성·투명 전도성 코팅액’을 개발한 ㈜나노솔루션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한다.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는 GTX 개통과 주요역 왕복 셔틀버스 운영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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