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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규 물리 체험 전시관인 ‘물리 연구실’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물리, 가장 차가운 법칙으로 가장 따뜻한 세상을 빚다”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기초과학 전시의 출발을 축하하였다. 특히,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기초과학 대중화의 중요성과 물리 연구실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덕특구 내 주요 출연연구기관장과 국립․전문과학관장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물리 연구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기초과학 개보수 상표인 ‘과학의 장’의 첫 번째 시리즈로, 딱딱한 교과서 속 물리가 아닌,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원리를 깨닫는 ‘경험 중심’의 체험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2025년 2월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평가를 반영하고 전시품의 완성도를 높여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물리 연구실’은 기존의 나열식 전시에서 탈피하여, 관람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물리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물리학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물리 연구실은 힘과 에너지, 열과 에너지, 빛과 파동, 전기와 자기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의 자체 연구개발 전시품 2종을 포함해 총 33종의 물리 체험 전시품을 선보인다.국립중앙과학관은 물리 연구실 개관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물리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개관식 당일인 23일부터 주말인 25일까지 3일간 개관 기념 특별행사 ‘물리로 물리쳐라’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단체 임무 놀이를 통해 물리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로 물리쳐라 임무 놀이’, 물리 놀이 교구 체험 ‘물리는 놀이터다’ 등이 운영되며, 24일에는 몸으로 물리를 익혀보는 ‘곡예 배움터’와 물리 올림피아드 출전 경험자들의 진로 특강 ‘물리 저 멀리’ 가 진행된다. 또한, 24일부터 25일까지 사이언스 홀에서는 ‘Again 2026 미국 가전 전시회’가 개최된다. 해당 행사에는 미국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이 전시되며, 2026 가전 전시회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물리 연구실은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온 물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1년간의 준비 끝에 선보이는 물리 연구실이 국민에게 과학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26년부터 시작될 ‘과학의 장’의 다음 장인 화학-생명과학 분야 개보수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총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으로, ‘케이-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 등의 출자자 특전을 확대한다.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 펀드’와 ‘수출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지식재산 확보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지식재산 펀드’는 개별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동일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아울러, ▴‘문화기술 펀드’를 신설해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문체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게임·웹툰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인수합병·세컨더리 펀드’를 신규 조성해 콘텐츠 기업의 확장과 콘텐츠 금융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총 490억 원을 출자해 3개 분야, 총 818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 올해는 정부 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등 신속한 자펀드 결성과 빠른 투자 집행을 유도한다.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조성 금액을 대폭 확대해 강소 영화 제작사를 육성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작품 다양성과 중・저예산 영화 제작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원천 지식재산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뒷받침한다.문체부는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과 콜옵션 비율 등 특전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 정책펀드의 자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정책펀드에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by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 세계관세기구 WCO 과학소위원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품목분류 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는 품목분류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 회의체에 과학·기술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관세 분석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의약물질 국제일반명* 목록의 482개 품목에 대한 검토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신약 물질이 개발되면 WHO가 INN을 부여하고, 세계관세기구는 품목번호 검토를 통해 국제 교역에서 해당 물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은 의약물질 국제일반명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 의견을 제시해 온 국가로서, 이번 회의에서도 다수 품목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아울러 세계관세기구 제8차 품목분류협약 개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백신 국제 교역량이 급증한 점을 반영하여 백신 관련 호가 신설된바, 분류 명확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이 의견을 교환하였다.또한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 운영에 활용되는 자체평가도구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지역관세분석소의 주요 능력배양 활동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은 2018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된 이후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 참석을 통해 품목분류 기술 분야에서 주요 의견 제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한국의 분석기술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관세분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 등에 나선다.이어서,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 인증의 취득 지원*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를 지속 운영한다.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국제적인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정우회 신년 인사회에 앞서, 역대 장관 등 정보통신 분야 원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부총리 부처 격상 및 인공지능 정책실 신설 등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과기정통부가 나아가야 할 조직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정우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전 장관 8인과 김창곤 정우회 회장 등 정보통신 및 우정 분야 원로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배경훈 부총리는 “체신부와 정보통신부를 거쳐 지금의 과기정통부까지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배 부총리는 “가속화되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며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등 인공지능 고속도로 기반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이 모두 편익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부총리 부처로서의 범정부 인공지능 행정체계 정착 방안,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시설 고도화, 그리고 인재 양성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략적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원로들의 정책 제언을 향후 부처 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by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 원/ha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쌀가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관리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직불금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y격주 단위 관세대응 리포트 예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무역·통상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먼저,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산업부 내 수출지원, 미국통상, 통상법 담당부서 및 코트라, 원산지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제작했다. 무역진흥과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①비특혜원산지 규정, ②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③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중심으로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아울러, 산업부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11개 협력기관과 함께 ‘관세대응119 리포트’를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해당 리포트에는 ①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②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③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담길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코트라에 디지털소통 T/F를 발족하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보호무역조치 대응 관련 국민·기업 체감형, 기획형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산업부와 코트라를 비롯한 관세대응119 협력기관의 홈페이지,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리포트를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부산광역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1월 30일 대전광역시 호텔선샤인에서 각각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지금의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어촌지역 456개소를 선정하여 생활·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한 사례로, 신안 만재도항은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한 번 갈아타고 섬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목포항에서 만재도항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원으로 접안시설을 연장하고 계류시설을 설치해 여객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바 있다.한편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이번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공모설명회는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 지자체 담당자등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by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1월 21일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였다.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금일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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