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 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 경량·저전력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인공 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 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인공 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인공 지능 모형 개발, 산업 전반의 인공 지능 내재화, 인공 지능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인공 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인공 지능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 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초기기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병행해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해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 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또한,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묶음으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 특히 ’ 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을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연구개발을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연구소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동반 상승효과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자문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해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생활SOC 등 신사업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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