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도약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6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중이다. 작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전북전주, 강원후평, 경남사천산단을 대상으로 그동안 산업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가 협의해 사업단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사업단 출범식이며 향후 강원후평, 경남사천 사업단 출범식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의 비전 및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 조성”을 비전으로 노후화된 전주 일반산업단지의 디지털·무탄소전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일반산업단지의 전통 주력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근 첨단복합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탄소·수소·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주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제조혁신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스마트공장 고도화 50개사, 생산액 증가 8,215억원, 신규 일자리 3,18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전주스마트그린산단에는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착수되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해 총 288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공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디지털·저탄소전환, 환경개선 사업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21개 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한 지원사업에 총 1,062억원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제조업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이라며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신산업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를 개최하고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지원을 본격화 했다. 최근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통상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글로벌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및 1:1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트럼프 2.0시대 미국 시장의 이해 미국 수입규제 조치사항 통상수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기업별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수출입통관·원산지 관리, 지재권·해외인증, 수입규제·수출애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상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에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연계해 지역기업 대상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국 통상규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상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교육, 기업별 맞춤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 외에도 지역 기업들의 통상현안 관련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대미 통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설명회·상담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경남 창원 정밀기계 소부장 특화단지에 'AI CNC 실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산업의 핵심 기술인 CNC 시스템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NC는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정밀하게 자동 가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CNC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CNC 국산화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국형 CNC의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한 CNC 센터는 한국형 CNC의 성능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CNC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로 공작기계를 자율 제어하고 최적 가공조건을 찾아 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초정밀 부품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율제조'라는 제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AI CNC 실증센터 개소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소부장 특화단지는 ’ 21년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이 76% 늘고 400여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AI CNC 실증센터의 개소로 특화단지의 혁신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美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對美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美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訪美를 통해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한편 “4.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며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미국 인증제도 최신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인증, 전파인증 등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인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에 따른 관세 판정 대응방안을 현직 관세사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동전형 배터리 내장 제품의 안전성 강화 등 정보기기의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인증기관인 UL 전문가가 직접 개정내용을 설명했고 ‘24년 시행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이 미국 수출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등 최신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설명회와 병행해 북미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4월 초에 ‘북미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 기업’을 모집해 해외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의 무역환경 변화도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최신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 우리 기업이 미리 준비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5, 중기부·문체부 등 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 지자체, 코트라 등 9개 수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5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요 부처, 지자체의 올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수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기부·농식품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 983억원의 예산으로 7,817개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5년의 경우 아세안, 중국, 북미 등 주력시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CIS·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 지원비율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소비재, 바이오·의료 분야 지원이 증가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통합한국관의 경우 작년 139개 전시회에서 166.9억불 수출 상담, 34.1억불 수출 계약 성과가 있었다. ‘25년에는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사전회의 정례화, 통합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해 관계부처·지자체가 협력해 대대적인 ‘대한민국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는 5개 부처가 협력해 30여 개 연계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국 7개 전시장의 수출전시회와 연계한 ‘수출붐업 코리아 Week’ 개최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회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K-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전세계 호응이 커지고 있는 한류박람회는 작년 3회에서 금년에는 6회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이제는 수출강국 위상에 맞게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를 육성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시회는 대표적인 수출마케팅 수단이며 미국의 CES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의 경우 수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전시회의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인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유망 전시회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수출 원팀’ 으로 뭉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5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에코인에너지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환경소셜벤처기업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IoT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장치’를 개발해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용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 폐플라스틱 발생현장에 설치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혁신제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는 제품이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비용 커 직접 구매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다양한 혁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제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2번째 구축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구축’ 사업 공모를 25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보안역량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보안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지역에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해 지역 보안기업 육성,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보안인력 양성 및 교육, 지역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시험장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3년 동남권 연합체가 최종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동남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보안 상담 전문가 양성,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보안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25년도 사업 공모는 1차 동남권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개 초광역권 연합체를 선정한다. 동일 초광역권에 속한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은 연합체 구성을 통해 해당 권역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 등 협력모형을 제안하게 된다. 선정된 초광역 연합체에는 ’ 25년 2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해당 권역에 산학협력지구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 관계망 구축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방향 등 세부사항은 ’ 25년 4월 3일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에 정보보호 산업생태계를 뿌리내리는 첨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미래 국토전략 논의 …국토·교통·환경 전문가 한자리에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고 있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➊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거점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와 전략을 제시한다. ➋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초광역권 통행행태와 주요 거점 분석을 통해 “초광역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 철도축 발굴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➌한국환경연구원에서 그간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에너지 저소비,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강화 등 탄소중립 국토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➍정창무 명예교수는 국토계획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AI·로봇 등 신기술 발달, UAM·하이퍼루프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과 우주·북극 등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토공간 구상을 소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정부 관계자와 교통, 산업, 지역,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를 위해 필요한 주요 이슈와 전략,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할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과 함께 주요 교통망 계획 등 국토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이 새롭게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고 강조하며 “국토의 미래 환경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도시, 교통, 산업,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토계획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25. 3. 24., ‘2025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됐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의 기술평가에서 1개 기술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가능 이번 1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71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한 결과, 보유·관리 2건을 해당 통보했다. ‘주식회사 레티널’은 국가전략기술 중 디스플레이 분야의 융복합 디스플레이 제품화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렌즈 내부에 투명 반사부를 매립해, 밝고 선명하며 경량화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지능형 안경 등에 적용했다. ‘주식회사 인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의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의 예측 근거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다양한 산업의 공정 최적화, 설비 고장 예측, 품질관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 25.4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 24.3월 첫 확인제도 시작 이후 이번 ’ 25.1차 확인 기관을 포함해 총 6개 기업에 대해서는 ’ 25.4월 중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서 “정부는 유망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목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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