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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을 주관한 2기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의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3기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텍스코어는 대학, 출연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시장탐색교육부터 창업보육,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이 국내·외 잠재고객 인터뷰를 수행하고 인스트럭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한다.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창업탐색 교육훈련 사업으로, 연구자의 시야를 시장으로 확장하고 창업기업의 높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총 864개 창업탐색팀 중 435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총 3,91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7,132억원으로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약 9배의 실적을 창출하여, ‘실험실창업의 산실’임을 증명했다. 아울러 2개社가 2024년, 2025년 연이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딥테크 창업의 저력을 보여주었다.최근 종료된 2기 사업은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탐색팀의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출연 전용 트랙 도입 △美 서부 실리콘밸리까지 해외 교육 권역 확대 △ 프리토타입* 교육 도입 등을 통해 탐색팀이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2기 탐색팀은 3년 연속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수상기업 중 ㈜워터트리네즈*는 잠재고객 인터뷰 과정에서 국내 중견 C사에 투자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 내용이 임원진에 보고되어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임원진 대상 IR과 실제 공장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투자유치까지 확정 짓는 등 ‘시장 중심’ 교육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성공모델을 발판 삼아, 2026년부터 3기 텍스코어 사업을 대폭 확장하여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한다. 혁신단을 14개로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행정구역에 1개 이상의 혁신단을 선정하여, 전국적 창업탐색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대학원생과 출연 연구자들이 시장탐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딥테크 창업 열풍을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11년간 텍스코어를 수료한 2,600여 명의 동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텍스코어 생태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장 검증을 경험한 후 창업기업, AC/VC, 연구실 등으로 나아간 선후배 수료자 간 멘토링·네트워킹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지난 11년간 텍스코어 사업을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시장에서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2,600명 텍스코어 동문의 힘과 전국 거점 혁신단을 통해 대한민국 딥테크 창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5천대로, 전년 말 대비 0.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5년도 신규등록건수는 총 1,695천건이다. 전기자동차는 221천건이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13%를 차지했다.차종별로는 승용 1,502천건, 승합 25천건, 화물 163천건, 특수 5천건규모별로는 경형 75천건, 소형 146천건, 중형 1,052천건, 대형 422천건연료별로는 휘발유 648천건, 경유 86천건, LPG 136천건, 하이브리드 592천건, 전기 221천건, 수소 7천건, 기타 5천건이다.’25년 말에 26,515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17천대 증가하였다.차종별로는 승용 22,039천대, 승합 634천대, 화물 3,695천대, 특수 147천대규모별로는 경형 2,203천대, 소형 3,190천대, 중형 13,903천대, 대형 7,219천대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7천대, 경유 8,604천대, LPG 1,840천대, 하이브리드 2,550천대, 전기 899천대, 수소 45천대, 기타 180천대이다.’25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494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747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526천대, 전기 215천대, 수소 6천대 증가하였다.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2,841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529천대 감소하였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496천대 감소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나 친환경 자동차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신규 등록한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리콜 대상 자동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②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➃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최근 3년간 신축매입약정 실적 및 핵심 경쟁력 [국회의정저널]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지난 5년간 유통산업은 ①온라인 부문의 급성장*과 ②대형마트의 위축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주요 26개 유통업체는 ’21~’25년간 연평균 6.7% 성장하였으며, 오프라인은 2.6%, 온라인은 10.1%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간 반편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성장, 대형마트는 크게 감소했다.’25년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온라인의 성장, 오프라인의 소폭 성장으로 전체 6.8% 성장했다.오프라인 유통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예산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진작 정책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가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다.백화점과 편의점은 상반기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7월부터 6개월 연속 성장하며 연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편의점은 점포수 감소*로 전년보다 성장폭이 다소 줄었다.대형마트는 설, 추석을 제외하고 매월 부진했으며 ’24년에 이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준대규모점포는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매출 부문인 식품 매출 부진으로 점포당 매출이 ’24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온라인 유통 식품, 서비스/기타, 가정용품, 가전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업태별 매출증감 ’25년 12월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7%, 온라인 매출은 6.3% 증가하여 전체는 전년보다 4.4% 증가했다.상품군별 매출증감 오프라인은 패션/잡화, 해외유명브랜드가 성장했고, 식품, 생활/가정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온라인은 식품, 생활/가정 부문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기타 부문*이 기저효과로 최초로 감소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하였다.‘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❶지역을 위한 R&D, ❷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➍R&D를 위한 규제 완화, ➎혁신역량 강화, ➏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全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설명회는 200여 명의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으며,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창업 초기기업 일괄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하였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신청안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와 산기협 누리집에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선정계획을 1월 26일에 공고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 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올해 선정계획 공고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최근 산업‧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및 창업 초기기업 엔지니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을 신설하였다.정부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정책*에 기반하여, 산업현장에 기여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을 선정하여 차세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 성과 기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동에 기여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 가속화를 도모한다.그리고 정부의 ‘창업 초기기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초기 창업 초기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분야 신설 및 선정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과 구성원의 성장 및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청 대상에 서비스 개발 성과를 포함하고, 14년에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별도의 지원 구분으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3월 18일까지 해당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 대상 홍보를 다변화하여 많은 우수 엔지니어가 동 시상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상금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환경 및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작년 11월 정부는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노력 중인 바, 산업현장 기술인에 대한 우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한 제주산 한우·한돈에 이어 타 지역의 한우·한돈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K-푸드 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된 싱가포르대사관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역할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K-푸드 홍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작년 검역타결로 첫 수출이 이루어진 한우·한돈과 페어링하기 좋은 전통주, 딸기·포도 등의 신선과일을 현지 고위 정부 관계자, 현지 주요 언론계, 유통업계 및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UAE, 싱가포르와의 식량안보 및 농식품 협력을 공고히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육성, K-푸드 거점공관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중동,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의 K-푸드 진출 가속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③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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