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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26년 위협 전망 및 `25년 주요 사고사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025년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도 1,887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26.3% 증가하였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24년도 상반기 899건에서 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약 15% 증가, 24년 하반기 988건에서 25년 하반기 1,349건으로 약 36.5% 증가하여, 작년 하반기 침해사고가 심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올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감염은 온라인 도서 판매점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장애로 국민에게 크게 인식되었으나 전체 침해사고 중 비중은 11.5%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 12개 사도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3가지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제시하였다.o 통신, 유통,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연달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o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신뢰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이음터가 주요 공격 경로로 악용되었고, 특히,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물인터넷 기기가 대규모로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o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연구·제조·에너지 분야를 넘어 교육·의료 등으로 확대되고, 해킹 수법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나 연계형 공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 12개 사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 주제 를 선정하였다.특히, 국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 등이 사이버 위협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o 사이버 공격자들의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2026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조작 영상 음성·영상 기반 전자 금융 사기가 실시간 음성 통화 및 화상회의에까지 확대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체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공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챗봇, 자동 분석 시스템, 보안 인공지능 등에 악의적인 내용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이나 정보 노출을 유도할 수 있다.o‘관리의 빈틈’을 노린 정교한 공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에는 방치된 ‘서비스 종료 기존 체계를 겨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Windows 10 지원 종료는 보안 갱신 공백을 노린 공격을 확산시키는 사이버 위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o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자산의 위치와 상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시성은 높아졌으나, 이에 따른 관리·통제의 복잡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026년에는 단순한 설정 오류나 권한 남용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보안 취약점 탐지와 권한 탈취가 자동화되고, 개별 취약점을 단순히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취약점을 종합·연계하는 공격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최적화 환경에서 현실화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다.o 2025년에는 4월 SKT, 9월 KT, 11월에는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이미 털릴 만큼 털렸다’,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됐다’등의 무력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위협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결합될 경우, 사기전화이나 문자 결제 사기 등 보다 지능화된 공격에 활용되어 피해자를 추가로 위협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이 현실화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예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자율 차 등 물리적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전파활용 신규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2026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 27.부터 2. 25.까지 3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 통신, 에너지·제조, 물류·교통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하도록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4.2억 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하고자 신규로 지능형 로봇, 지능형 이동 수단 등 전파 기반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지정하여 혁신기업의 시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자금 및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제작 지원과 함께 기술·디자인·시험·성능평가 등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연계)도 제공한다.이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넘어 물리적 인공지능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화 역량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기에 현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K-City Network 공모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올해는 ①계획수립형과 ②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공모한다.’26년도 계획수립형 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25년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건당 7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검증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제공모를 거쳐 총 6건 이내를 선정해 건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사업 유형별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엄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컨설팅을 수행하여 ’27년 1월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한다.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K-City 네트워크 누리집을 통해 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은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26년에는 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홍보자료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44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원년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새롭게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등도 추진한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최근 대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유망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이 1.26~1.29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손호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협정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8월 1차 협상을 통해 협정문 전반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입장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해 협상을 한층 진전시킬 계획이다.손호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하였다.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업계 전반으로, 동남권 조선밀집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만간 “중소조선과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22일 전북 방문에 이어서 다음 날인 1.23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남권을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동남권에서는 M.AX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과 주력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기업인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하였다.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제조·AI기업, AX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정관 장관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석유화학·방산 등 동남권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동남권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근 완성차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1·2·3차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투자·전환 관련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김정관 장관은 이번 동남권을 방문하여 “이번 현장 행보를 통해 지방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M.AX 확산의 필요성과 현장 수요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M.AX를 중심으로 한 제조혁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정관 장관은 전북, 동남권에 이어서 강원권, 대경권, 중부권 등도 방문하여, 지역성장 주체들과의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 참석, 주요국 통상장관, 기업 최고경영자 및 글로벌 석학 등과 약 50여회 면담하고,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과 투자원활화협정 회의 주재 등을 통해 주요 통상 현안 해소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 다자 통상질서 복원 및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였다.특히 금번 다보스 포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인공지능, 핵심광물, 디지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베셔 켄터키 주지사, 쿤스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였다.아울러 셰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과는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 관련 실효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의진행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도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였다. 프랑스 포리시에 통상 특임장관 및 스위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 경제담당 국무장관과는 그린란드 등 관련 EU의 대미 통상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스라엘 바르카트 경제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아울러 주요국과 진행 중인 FTA 가속화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걸프협력회의 알부다이위 사무총장 및 마지드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과는 GCC FTA 서명, 태국 시하삭 외교장관 및 수파지 상무장관과는 한-태국 FTA 협상 가속화, 이집트 엘카티브 투자통상부 장관과는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몽골 잔당샤타르 총리와는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 시디키 총리 특사와는 한-방글라데시 FTA 가속화, 아르헨티나 브룬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TA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와는 금주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누흘 이흐완 투자부 차관, 캄보디아 시파나 다자통상 선임특보 등과도 기체결 FTA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또한, 머크, 애플, 오스테드, 아스트라제네카, 코카콜라, 아마존웹서비스, 머스크, 트라피구라 등 주요 외투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AI 등 신산업 육성정책과 외투기업 지원의지를 설명하고,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제조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개별 외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에 더하여 여 본부장은 반도체‧AI‧국제관계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교수와는 미국 반도체 232조 및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을 논의하고, AI 분야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는 우리나라의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확대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AI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였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는 美‧中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 외에도 여 본부장은 무역원활화 등 전통적 의제를 포함하여 AI, 핵심광물 공급망, 신흥국 협력 등과 관련하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다양한 세션에서 주요 발언자로 나서 AI, 디지털, 공급망 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의지를 공유하였다.한편, 여 본부장은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미국‧EU‧중국‧일본 등 20여개국 장관들과 ❶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간 협정의 WTO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금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 성과 창출 방안과 ❷WTO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여 본부장은 다가오는 MC-14가 WTO에 대한 신뢰와 적실성을 검증할 시험대인 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 제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역설하고, 우리측이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체제 하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투자원활화 협정 지지국 장관들과 조찬회의를 주재하고,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 MC-14에서 조정자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여한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며, “당면 통상현안에 대해서 주요국과 지속 공조하는 한편, 주요 외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WTO 개혁과 AI·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확립 등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규범 제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하였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제도 개편 및 한국 기업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관련 애로에 대해 다시 한번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알리 차관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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