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7월 수상자로 HD한국조선해양㈜ 박영민 책임연구원과 ㈜테크로스 권경안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박영민 HD한국조선해양㈜ 책임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CHB 고압 드라이브를 상품화하고 선박 전기 추진용 MMC 고압 드라이브의 기술 자립화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압 드라이브는 발전소, 대형 선박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터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설비 수명도 연장하는 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 박영민 책임연구원은 수입이나 기술제휴에 의존하던 CHB 고압 드라이브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총 80개 모형으로 상품화해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MMC 고압 드라이브 기술 개발로 차세대 전기추진 대형상선·함정의 전동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박영민 책임연구원은 "27년 동안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 및 조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권경안 ㈜테크로스 연구소장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핵심 장비의 국산화 및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재생 에너지를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수소 생산 장치 개발을 주도해 우리나라 환경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 항해 시에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해 평형수를 살균 처리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선박용 잔류염소 감지기를 해외에서 독점하고 있어 고탁도 해역에서의 품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권경안 연구소장은 탁도를 보정하는 3파장 적용 기술로 선박용 잔류염소 감지기 품질을 개선하고 잔류염소 측정 시 폭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본질방폭형 감지기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해 핵심 장비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수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활용률 및 경제성을 대폭 개선한 재생에너지 직결형 수전해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권경안 연구소장은 “지구적 기후 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친환경 수소 수전해 설비의 대중화와 수전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AI활용 제품안전 정보수집·보급,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최신 IEC 국제표준 부합화,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계획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5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수요매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월 2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해외실증 수요매칭은 약 105억원 규모로 총 46개 제품과 시범 사용할 29개국 64개 해외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수요 수중펌프, 네팔 및 우간다 농림부 수요 AI기반 송아지 정밀사육 시스템, 파라과이 및 캄보디아 수요 산불지연제, 필리핀 수요 희귀질환 변이분석 솔루션, 미국 국립보건원 수요 3차원 현미경 등 향후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 유망한 제품들이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시범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한 결과와 관련 증명을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내 혁신제품 기업들은 해외 현장 적용실적을 통해 추가 수출 기회를 얻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해외실증 규모를 ‘24년 70억원에서 ‘25년도 1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실증 유형 및 지원내용도 다양화했으며 미래유망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연계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백승보 차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혁신제품을 직접 써본 해외 공공기관이 성능과 품질을 인정하면 추가 수출로 연계되는 아주 확실한 수출 지원 제도” 라며 “해외실증 시범구매를 통한 해외진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의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적 기술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정학 시대에는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는 단편적 현안대응 보다는 중·장기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이 되는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분류해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 방식’ 으로 운영되어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 방식’ 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총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 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타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연구개발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 오후 2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중형조선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영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는 약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허리이다. 올해 우리 중형조선 4사는 전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중이다. 수주실적도 ’ 22년 19.2억불에서 ’ 24년 총 23.3억불로 20% 이상 증가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신속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척당 평균 수주단가도 지속 상승하는 등 고부가가치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의 적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은의 RG 한도 확대와 시중은행에 대한 무보의 특례보증을 보다 강화해 원활한 RG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이루어진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장인력 부족은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등 K-조선업 협력수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에 참여를 희망했다. 산업부는 “금년도 글로벌 조선 협력, 조선 소부장 육성 등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美 함정 MRO 등 미국과의 협력수요로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오늘 업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중형조선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와 지자체, 발전5사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의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1일 오후 2시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출범 이후 경과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기본방향 등을 논의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해 12.10일 출범해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 실무협의체를 통해 석탄발전 전환과 관련한 세부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의 기본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절차를 마련하고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 설비 등 전력인프라에 대한 적정한 재활용 방안과 발전사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국회에서 석탄발전폐지 관련법이 10개 이상 발의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데 협의체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로드맵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추후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협의체 참석기관들의 건설적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20.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2.18일에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우리 수출기업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추어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20일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성인들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을 통해 자연 현상의 규칙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2025년 성인 자연탐사’ 프로그램을 3월부터 연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인 자연탐사 프로그램은 자연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 구성 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체험 및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5년 성인 자연탐사 프로그램은 3월 조류 탐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야생화, 갯벌, 곤충, 어류, 동굴 등에 대한 자연체험활동을 총10회 운영한다. 특히 7월과 9월에는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인 도시 속 자연생태계를 탐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각 1회씩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성인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감으로 자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정보보안제품 및 물리보안제품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고도화하고 올해부터 기업에 새로운 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새롭게 개소하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영세 정보보호기업 및 연구기관이 기술과 제품 실험시 발생하는 고가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고성능 시험 장비와 전용 시험 환경,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해 왔다. 동 센터는 매년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약 10%인 약 150여 개사가 이용할 정도로 선호가 높았으나, 한정된 시험 공간과 고가 장비 예약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시설 노후화로 이용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험 연구실 확대 및 시험 장비와 서버 가상화, 고가 시험장비 확대 도입, 노후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 24년 하반기에 시설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정보보안의 경우 시험 연구실을 6실에서 12실로 증설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시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가상화하는 한편 가상화 기반의 제품 성능 측정 장비를 추가 도입해 자원의 최적화 및 가용성을 확보했다. 물리보안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지능형 페쇄회로 텔레비전, 생체인식 산업 분야의 실험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용 연구실을 증설 했고 건설현장―횡단보도―무인점포―승강기 등 지능형 도시를 재현한 연동실증연구실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구축해 물리보안 체계 간 연동 기술 시험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점검 서비스도 확대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소프트웨어 공급망 대응 도구 등을 구비해 제품의 전주기 보안강화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동 점검 서비스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뿐 아니라 타 분야 기업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협·단체와 협력을 통해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험 연구실 기반시설 및 서비스 확대, 시험환경 고도화 작업으로 영세한 정보보호기업의 개발·시험 비용과 소요 기간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기업 수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이 애용하는 시설로 그간 다양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컸다”며 “새롭게 단장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해 정보보호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8.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해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