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5 ‘2025년 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리라는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공급망, 비용, 전력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5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최신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재권 통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그간 다수 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에 반영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체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실효적 집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 왔다. 금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히 WTO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바 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재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컨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조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5일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인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한전기협회는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 23년 실적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6억 달러를 기록했고 ’ 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남호 2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며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6.1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오늘 Kick-off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월 14일 오후 2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에 20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기술의 최신 현황과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했으며 한국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양자 기술은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선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특허청은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4일 COEX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공동으로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 체결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기관으로 전송해 기업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의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하면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 발전 5개사, 에너지공단에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시험성적서의 발급, 유통, 활용, 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들이 디지털시험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➀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➁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➂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물류업무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이번에 디지털 시험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 면서 “동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4.2.6.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7.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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