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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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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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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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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특별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상정해 확정한데 이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주 중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 등을 협력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까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선정과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협력 논의 결과도 향후 공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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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25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May. 15, 2025
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77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전기용품은 12개 제품, 생활용품은 38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으로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전기프라이팬, LED등기구 등 12개 제품이며 생활용품으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어린이제품으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 구매대행 제품의 판매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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