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신청이 많은 5개 품목의 예상 환급액 비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25년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2월 3일 한전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 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2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GWh의 에너지 절감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복수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적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간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 배터리규정 등과 같이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 규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기반의 탄소 감축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 대기업 등은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망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탄소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컨소시엄당 총사업비의 최대 40%내에서 1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면서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탄소 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과는, 지난 12월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아세안 카으 끔 후은 사무총장을 포함해,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 기업통상부 장관,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 외교통상부 차관, 걸프협력회의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 상무부 장관,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영,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 통상·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자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1월 23일 ‘무역과 투자 리더십’세션에도 참가했다.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4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by 편집국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편집국인공지능으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재해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AI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제조안전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해 확산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조업 주요 10개 업종에 대해 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에는 배터리·석유화학·섬유 등 3개 업종 신규과제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 금년도 과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공모 기간은 1.31부터 3.4까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AI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안전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남, 경북, 충남, 경기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 답, 전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에 코스타리카가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페루,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후, DEPA 회원국 내부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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