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도 8건, 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 [국회의정저널]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해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고 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산업데이터 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 R&D 사업을 ’21년 2월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은 데이터의 가공 및 서로 다른 데이터 간 교환·결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21년부터 ‘24년까지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과, 산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 연구로 구성되어 총 3개 과제에 124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주행 안전성 제고 및 데이터를 활용한 新 서비스 창출을 위해 1)차량-차량, 2)차량-인프라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49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대구 등 전국 4개 자율차 실증단지 간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지역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4개 이상의 실증단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적용해, 자율주행 S/W, 데이터 서비스 등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기존 R&D과제와의 연계, 유관부처·기업과의 협업 및 ‘20년에 출범한 ’자율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활용해 자율차 분야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불어, 스마트제조의 기업 보급·확산을 위한 산업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표준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제조의 구현은 1)센서 간, 2)센서-기업업무시스템 간, 3)솔루션 간 산업데이터의 신속·원활한 교환이 필수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의 효과를 솔루션이 설치된 실제 제조라인에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이종 솔루션 간 산업데이터 호환성 확보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핵심 산업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해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중심의 표준화·실증·활용 생태계 구축 등 성과확산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표준화·실증 추진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올해 추진되는 2개 분야와 향후 신규과제들에서 확보되는 분야의 데이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해외의 표준-실증연계 사례 분석, 범부처 데이터 사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표준·실증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 검색툴을 개발하고 산업데이터 과제관리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별 사업 산출물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데이터 교환·융합 표준개발 및 실증체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적기 부응하는 자발적·지속가능한 산업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조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조달물자 신속·정확 공급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총력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보관, 접종 및 접종관리에 필요한 조달물자는 조달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유지 배송은 1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행기록과 온도가 실시간 관리된다.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1월 19일 쇼핑몰 계약을 마무리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냉동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는 4천만 개를 1월 26일 1차 계약했고 나머지 물량도 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도 긴급 입찰절차를 적용해 설 명절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요청 전이라도 방역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신용 주사기 계약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생산기업, 가격 등 관련 시장자료를 방역당국과 미리 공유하고 방역당국의 조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공공조달에 익숙하지 않은 주사기 제조·공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조달등록 등을 미리 지원해 대비했다. 아울러 조달청 전문가 1명을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상주시켜 긴급물자 조달을 보다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조달물자 구매·공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력 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총 2,5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1년 R&D 방향을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新시장 도전 등으로 정하고 시스템반도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챌린지형 R&D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략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21년에는 총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공동 R&D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 혁신기술 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R&D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데이터 경제의 첫 관문인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차세대 센서 R&D를 강화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GaN 반도체는 기존의 Si 대비 높은 내구성과 전력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R&D를 지속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형 차세대 센서 R&D 지원,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설립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R&D의 핵심사업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본격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831억원에서 올해 1,22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PIM 기술선점을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프로젝트 이후 올해 차세대 센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R&D 3大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며 “향후 10년간 총 2.5조원이 투입되는 3大 프로젝트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산학연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PIM 기술 선점 등 민간의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2의 D램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 공고했다.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29억원을 통해 전국 14,000여 가구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2~4월 중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1~’30년간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실시해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등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저장시설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의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최대 70~9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21년도에는 가스사업자 등의 가스안전관리 융자에 75억원, 주유소·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안전관리 융자에 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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