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도 8건, 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 [국회의정저널]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해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고 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oT 기반 함정 정비 플랫폼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18일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1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미래수요 창출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실증기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를 통해 ‘21년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에도 ’21년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1.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의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의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며 “금년에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에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부터 4월 8일 오후 3시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1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영양사의 식단관리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현재 36개인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를 ’22년까지 100개로 발굴·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이 37번째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을 국민 건강·영양 정책과 표준화 정책에 필요한 국가공인 핵심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3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1970년부터 식품원료와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해 오고 있다. ‘19년부터는 농식품올바로 포털을 통해 한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3,088점의 영양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는 민·관·지자체와 협업해 각종 식품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개발·축적하고 동 데이터는 국민 건강관리, 초·중·고 등 단체급식 영양사의 식단관리, 식품성분 데이터 기반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식품성분 데이터는 한국인의 영양 섭취 실태 파악, 만성질환에 적합한 식단관리, 식량 수급 조절, 국내외 식품유통 등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반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성분 분야 외에도 첨단소재, 바이오, 환경 등 분야별 핵심데이터를 측정·수집하는 데이터센터를 지속 발굴하고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식품성분 분야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농식품 산업 육성과 참조표준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호환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 확산 가속화로 디지털뉴딜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응급 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9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9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연계해 17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에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반 실증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를 통해, 유전체, 교통정보 등 새로운 개인데이터를 발굴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지원과 같은 공공문제 기여에 기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서비스 확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확산시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익이 높고 큰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자 편익과 수, 서비스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8개 서비스를 평가·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모든 공공·민간 기관에서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최대 10억원의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기획, 안전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설, 컨퍼런스 개최 등 국민 인식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핵심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 지원, 인식 확산 등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실증 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실증되고 획기적 서비스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영역으로 확산·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편집국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특히 온라인시장 진출 단계에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 능력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과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열쇠로 부상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진행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비수도권 내 기관도 추가했다으로써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의 열기와 성공 방정식을 지방 소상공인 현장까지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기관은 최대 12억원을 지원받아, 디지털·온라인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전과정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 한도를 상향해 ‘지역균형 디지털뉴딜’도 밑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 스튜디오 및 편집실, 교육실,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전문기관은 연간 소상공인 1,000개사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부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민간플랫폼과 적극 협업하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응급실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 소상공인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16일까지 전자문서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누리집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정의용 외교부 장관 개회사(2021.3.17.,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이17일 양 부처 장관과 중남미 5개국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한-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첫 국제행사이다. 중남미 측에서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 5개국 장·차관급 인사 8명이 직접 대면 참석하고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7개국 고위인사 8명이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 참여한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등 정부,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현장 참여자 수를 50명 내외로 제한한 가운데, 여타 국내 및 중남미 지역 참가자들은 실시간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석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우리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정책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향후 전자정부, ICT 분야 민관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각국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중남미 국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을 통해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두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로돌포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경제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세계적인 모범이자 리더”고 평가하고 코스타리카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디지털 협력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특별한 기회라고 하고 모범 사례 공유 등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제1세션은‘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을 주제로 우리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이 최적의 동반성장 파트너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제2세션은‘5G 네트워크 협력’을 주제로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5G 네트워크 추진 계획 및 현황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2일차인 3.18.에는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래 최초로 개최된 디지털 분야 첫 다자 국제회의인 만큼,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팀코리아 협력으로 개최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의 협력 요청에 적극 부응하면서 방한한 중남미 장·차관들과 양자 면담 등 대면외교를 재개해, 코로나19 이후 한-중남미 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5G, 디지털 정부, 사이버 보안,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실질 사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 ~ 28일 11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8억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도 개선했다.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해 약 19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약 1백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서 약 3억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처음 실시해 총 23명의 초급전문가를 선발했고 파견기간이 종료된 13명 중 11명이 세계은행 직원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금년에는 초급전문가 5명, 중견전문가 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원자는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21.3.31 09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화상 설명회는 세계은행 한국 이사실 및 한국인 직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한국어로 진행된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전문가의 합격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설명회 참석자들이 세계은행 한국인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에너지 수요 감축 방안 논의의 場으로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3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수요 추이,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에너지 수요감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수요감축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는 주요 에너지소비 업종 대·중견·중소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IT 업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➊중소기업을 비롯한 에너지공급·소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수요관리 大전환, ➋자발적 참여와 전폭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대적 수요감축, ➌탄소중립 도전을 기회로 활용한 수요관리 新산업 육성의 3가지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동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논의된 내용을 금년말까지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정책과제 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감축에 있어 기존 틀에서 과감히 벗어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할 귀중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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