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도 8건, 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 [국회의정저널]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해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고 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에 구축,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0년말 기준으로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했다. 2020년 추경으로 구축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기 발생정보, 농식품 유통 정보, 수출입기업 물동량, 선박·조업 정보 등 약 70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6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2월말까지 모두 통합 데이터지도와 연계시켜, 이용자는 16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빅데이터 플랫폼은 정부·공공·의료기관이 플랫폼의 운영을 맡아 민간기업과 협업해 중소기업이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농수산식품산업 전문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개 센터로부터 농식품 생산·저장·유통, 축산 생육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받아 가공·유통하고 농산물 출하지 추천 서비스를 운영한다. 산업발전지원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7개 센터와 함께 수출입기업 물동량, 기업 공시정보 등의 데이터와 기업·산업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최대 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보유한 원주 연세의료원은 10개 센터와 협력해 대사증후군 환자 라이프로그, 스마트 헬스케어 정보 등을 유통하고 향후 건강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청이 중심이 되어 7개 센터와 함께 소방민원 정보, 긴급구조 표준 등 소방재난안전 데이터를 개방하고 지도기반 Safety119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치안 전문 연구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9개 센터와 함께 민간 금융사기 피해발생 정보, 유해·피싱사이트 인터넷 프로토콜 및 웹페이지 주소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양수산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개 센터와 협력해 선박 스케줄, 어업별 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소비 데이터 서비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빅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치안 플랫폼을 시작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플랫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우리 산업 각 분야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종 데이터 간 융·결합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2월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부담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견인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판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이며 매출증대 저해요인에 있어서도 판로확보가 78.8%로 1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제품화보다 판로확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판매처 개발·유통채널 관리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화, 유통채널 간 팽창·교차·분절화, 소비자 구매제품·방식·경로 다변화 등 유통시장 트렌드 변화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판로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정부, 기업 대 소비자 각 채널별 시장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전략 수립과 타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케일업 성공사례 창출 온라인몰 통합관리와 온·오프 옴니채널 지원 등을 통한 비대면화와 적합상품군 발굴⋅민간물류사 연계를 통한 구독경제 대응 지원 선별기업 대상 판로지원을 넘어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정보 종합제공과 판로역량 제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판로전담 집행기관 구축·가동, 지역별 판로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분야의 일관된 협업 지원체계 마련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방안은 단순 유통망 연계의 판로지원이 아닌 정책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체 판로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판로창출 자체역량을 제고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 판로혁신에 보다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9일 1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의 산학연 협력이 민간 주도로 새롭게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79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게 지정서가 수여됐다. 산학연협의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상호협력, 공동학습, 정보공유,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 산단 기업과 인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이 교류·연계하는 협의체로 ’05년부터 구성되어 입주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토털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이전 활성화, R&BD 기획 컨설팅, 시험·분석, 데이터 진단·활용 등 다양한 네트워크·사업화 촉진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MC를 통해 발굴된 현장맞춤형 R&D 과제들은 국가 우수 R&D 과제로 선정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MC 운영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이루어져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업주도의 자율형 MC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9개 자율형 MC는 전국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MC 분야도 소부장 30개, 자동차·조선 22개, 항공·바이오 9개, 섬유·전기전자 8개, 디지털·빅데이터 6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에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향후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이번에 구성된 MC들의 R&D과제 발굴 및 사업화에 142억원, 과제 수행비로 478억원 등 6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간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업단지 제조업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외산림투자 고민이세요? 산림청이 맞춤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늘 19일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 산림투자 역량진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해외 산림투자 역량진단 사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지원 제도를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자체 진단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역량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역량 단계별 미흡 양호 우수 탁월 총 4개 유형으로 분석되며 단계별 필요한 역량에 따라 정책지원제도에 대해 온?오프라인 알림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산림투자를 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20년에는 연간 10개 기업으로 제한했던 역량진단 서비스를 올해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며 신청 및 진단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20년 말 기준 총 18개국 33개 기업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를 통해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노력 등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해외 산림 투자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한다.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한다.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를 ‘30년까지 상용화한다.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한다.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한다. CO2를 활용해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한다.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한다.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월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비용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중 신용공여액 총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자금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50개사 내외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자금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은행 범위와 권역별 협업 회계법인을 확대하고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추진해 구조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와 경진대회에 참가한 청년에 대해 시상하고 부문별 우수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지역 청년 희망이음 기업’을 발표했으며 이 중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5개 기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 및 확산에 공헌한 개인 5명도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기업의 애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음 경진대회’부문에는 8팀에게 장관상이 수여됐다. 특히 SMS 팀은 소변 내 나트륨 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저비용·소형화 센서를 개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해 기업애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인구수는 감소 중이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 리퍼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그린팔레트 팀은 지역문제해결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탐방 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기업탐방 우수후기’부문에는 10팀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제9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서포터즈에게 수여하는 ‘우수서포터즈’부문에는 단체 5개팀과 2명의 서포터즈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부문 대상을 수상한 SMS팀의 윤은섭 학생은 “기업, 대학과 협업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기업을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성산업의 이준호 실장은, “당사는 표면 연마제 전문기업으로서 청년과의 접촉점이 적지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청년인재 영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어 기뻤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탐색 및 인식개선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년에는 8,607명의 청년들이 기업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2년 사업시작 이래 약 8만 5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에 탐방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취업에도 연결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많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했고 지역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한다. 국표원은 ‘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를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등록·보급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천여 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그간 개발한 국가참조표준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웹페이지에서 조회 및 구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되어 ㈜제이엘케이인스펙션, KAIST, ㈜스마트잭 등과 같은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by 편집국특허청, 2021년‘지재권분쟁 대응센터’사업 개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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