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도 8건, 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 [국회의정저널]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해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고 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기술로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는 2021년도 ‘가상융합기술 확산 프로젝트’ 사업 공고를 3월 11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작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총 45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XR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두 개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먼저, 산업·공공현장에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해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총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소방 안전관리자용 화재 대응 향상 시스템, XR 기반 공군 통합교육훈련 시스템, XR 기반 건설·설계 혁신 시스템, XR 기반 조선·해양 공정 시스템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향후 3년간 과제별로 약 60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5세대 이동통신 연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선도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총 25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는 증강현실 기반 네비게이션, 도시정보 시각화 등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이른바 ‘코로나 우울’을 가상융합기술로 완화하는 ‘디지털 치료제’ 등 지정공모 과제를 각각 2년간 160억원, 15억원 규모로 추진하며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가상융합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유공모 과제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 시작한 과제는 현재 일부 산업 현장에서 원격협업, 교육·훈련 등에 쓰이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코엑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상융합기술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상융합기술의 사회 전 분야 확산과 함께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관련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산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3월 9일 철강협회 김영주 상무 등 13개 업종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탄소저감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산업계의 시급한 탄소저감 R&D 수요 발굴과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개발 추진 방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탄소배출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는, 다배출업종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新산업공정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대규모 R&D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타사업 기획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에 온실가스 저감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효율개선 및 공정관리 고도화 기술개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해 ‘22년부터 최대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품 생산공정이 아닌 사용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업종에 있어서는, 전기차·수소차, 친환경 선박 등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직결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신재생에너지,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고 산업분야 관련 기술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면서 향후에는 산업공정 온실가스 저감기술 지원을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아젠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 중에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실장은 “금년도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5조원으로 ’20년 대비 18.7% 증액했고 ’22년에도 큰 폭의 산업기술 R&D 예산 증액에 노력할 예정”이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결국 혁신기술 개발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22년에 산업공정 탄소중립 R&D 신규사업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산업공정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업에게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부의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정책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이끄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민·관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의 고성장 도약을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이 협력해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공고를 3월 1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향후 3년간 협력해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3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 운영 중인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 5년 이내 ICT 중소·벤처기업이 제안하는 과제로 자유공모를 통해 총 19개 과제를 신규로 선발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정부가 과제당 연간 2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ICT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은 선정기업의 멘토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자체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연계,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민·관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ICT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기술 등 신기술 시장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 콘텐츠·서비스를 출시하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핵심 성장산업인 XR콘텐츠 등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5G 상용국 현지기업과의 XR콘텐츠 공동제작 디지털, 온라인 방식의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진출 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기업설명회 컨설팅 등 투자유치 지원을 포함해 글로벌 전시회 해외 비즈니스 매칭, 신북방·신남방·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전시 참가 지원은 물론 미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거점센터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투자자 발굴, 법률·회계자문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내 콘텐츠·유통·제조 등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XR콘텐츠를 발굴, 해외 상용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콘텐츠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도 모집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로를 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로드쇼 등 200여개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마젠타컴퍼니의 ‘비대면 VR 원격 여행 플랫폼’은 이탈리아 관광청과 공동제작 계약을, 이머시브캐스트의 ‘5G 클라우드 VR 자동차 체험 솔루션’은 독일 통신사와 시범계약을 체결해 유럽지역 상용화를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트프웨어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해외 신시장 선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LIG 넥스원을 방문해 항공산업 업체대표들과 항공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스마트캐빈 등 항공·우주분야 신사업을 확대중인 LIG 넥스원의 항공전자부품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X 모형, KFX HUD, 복합재수소탱크, 시프트드론 등 항공산업의 기술개발 성과물 관련 전시품을 참관했다.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의 항공산업 발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완제기 관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대 분야 25개 부문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 세부기술개발 계획 및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20년대 중반부터 UAM 시장이 성장하고 2040년 관련 서비스 시장이 약 1.5조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됨에 따라, 미래 항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UAM 관련 친환경·고효율 핵심부품 개발을 조기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전략 추진을 위해 올해 항공산업 관련 예산으로 스마트캐빈, 수소연료전지기반 카고드론 기술개발 등 총 22개 사업 1,153억원을 편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6번째로 초음속항공기 수출, 중소형 헬기의 개발·양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항공업계의 뛰어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버텨냄과 동시에 미래 항공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기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항공시장은 UAM, 친환경비행체를 비롯해 AI, 각종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항공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내 항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를 당부”하고 산업부도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항공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020년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건수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 증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전세계 PCT 출원은 27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중국은 68,720건을 출원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해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694건에서 9,490건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일본과 독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중국은 화웨이 등 3개사, 일본은 미쓰비시 등 3개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개사, 미국은 퀄컴 1개사가 포함됐다. LG전자는 PCT 출원이 전년 대비 67.6% 증가해 전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증가율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18년 6위, ’19년 3위, ’20년 2위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LG화학의 경우 PCT 출원감소로 순위가 3계단 하락했다. 화웨이는 세계 2위 삼성전자와 4위 LG전자 양사의 PCT 출원건수 합계와 비슷한 5,400여 건을 작년에 출원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6개, 중국은 선전대 등 9개, 일본은 도쿄대 등 2개, 우리나라는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와 한양대는 출원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3계단 하락했으며 고려대는 27%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3계단 상승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125%의 출원증가로 순위가 22위까지 급상승했고 카이스트는 출원감소로 인해 14계단 하락한 33위에 그쳤다. 그간 특허청은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모태펀드, 지식재산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향후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공공 등을 대상으로 WIPO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PCT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WIP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PC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다자기구팀 정대순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현지에서 핵심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해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을 참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를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K-POP·드라마·영화 등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해,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SNS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수출업체-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청년 해외개척단 등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해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등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생식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해,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인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한편 현지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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