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네시아 간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발리 LRT 사업 등 교통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백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 기업들이 자카르타 MRT 4단계 사업 등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그간 이어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발리 LRT 사업을 비롯해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있어 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관련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자카르타 및 발리 지방정부,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 수출입은행, KIND 등을 포함하는 실무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세부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1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연료 효율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에너지화 시설 운영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고체연료 원료 기준 현실화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고 “이 밖에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평택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제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차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를 미래차 기술과 부품의 범위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역량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도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부품기업 토론회에서는 KG모빌리티,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이 투자지원 확대, 미래차 전환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개발·시험 등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 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하위법령 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3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해 ’22년 대비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이 출원됐고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 건이 출원됐다. 특허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22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3년 국내 특허 출원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공공연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 내국 개인은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와 오디오영상기술 등의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내국인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점차 격화되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23년 국내 상표 출원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으로 출원인 유형별로는 내국 개인은 증가했고 중소기업, 외국인, 대기업, 중견기업은 감소했다. 상품분류별로 보면, 광고업, 요식업, 커피/빵/과자 등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상공인·개인이 창업과 함께 상표 출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23년 국내 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335건으로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인이 증가한 반면, 내국 개인, 중소기업은 감소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9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청년 인재들에게 CES 프리뷰와 실리콘밸리 동향을 제공하고 상호교류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과기정통부 지원 인재양성사업 교육생 130여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기자단 등 200여명 규모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인재양성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SW 마에스트로 창업기업이자 CES 2024 혁신상 수상기업인 메이아이 박준혁 대표가 창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발표했다. 이어서 SW마에스트로 창업기업인 에이비일팔공, 엘리스그룹,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비브리지에서 기업 및 전시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프라이머 사제 김광록 파트너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트렌드 및 유망 투자 방향·분야를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준우 PM이 CES 주요기술 분야의 최신 트렌드 및 주목해야 할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국민대학교 임성수 교수, 프라이머 사제 김광록 파트너, 에이비일팔공 남성필 대표, META 손희석 과학자와 청년 디지털 인재들이 “꿈과 도전”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SW중심대학, AI대학원, SW마에스트로 ICT멘토링 등 디지털인재 양성 대표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디지털 청년 인재분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와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며 “앞으로는 글로벌 R&D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 유수 대학 및 기업과의 인력교류도 활성화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1부터 2.14까지 2024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원 규모로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AI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성AI시장 성숙을 대비한 필요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2024년에 신설한 산·학 협력형 사업으로 ’24~’27년까지 총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성AI 시장이 고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이며 특히 생성AI 확산 시기를 고려해 시장이 원하는 전문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선도기업이 주도해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체적인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대학에 연구용 API 및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총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25년부터 매년 3명 이상의 우수 연구자을 선발해 기업에 파견 및 심화연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생성AI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AI 생태계 기반을 견고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생성AI 선도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AI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지역주력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주력산업 분야에서 혁신성, 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1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타 지역의 기업과 기술협력, 생산·판매 등 협업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광역권 선도기업’에 제품개선, 판로확보, 상담 등 사업화를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50억원 한도의 기술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등 지역대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2천억원, 융자 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해 2023년 2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한 바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며 “초광역권 단위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집중 지원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기업 성장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여성창업, ➁여성기업 판로 ➂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새싹기업 육성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금액인 10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불을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 참치, 굴 등이 앞장서 이끌었다. 먼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로 7.7억 불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9억 불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김‘에 이어 원양어업의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태국 등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6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한국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기관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현황 점검회의 등을 열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중국 베이징과 부산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수출기업과 생산자 등도 수산물 생산과 수출유망상품 개발·산업화에 최선을 다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2024년에도 지원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수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영업비밀 지키세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1월 8일~28.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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